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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쇼크] ④위기가 기회, 2023년 채권시장 '황소장' 온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06:59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07:22

기록적인 투매 '이제 싸다'
12개월 이내 금리 반전
고금리 기회 지금 챙겨라

이 기사는 10월 19일 오후 4시1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40년에 걸쳐 장기 강세장을 연출했던 지구촌 채권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기록적인 물가 상승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필두로 한 각국 중앙은행의 매파 행보는 주식 뿐 아니라 채권시장에도 치명타를 가했다.

[채권 쇼크] 글싣는 순서

1. 영국 '금리 쇼크' 일단락됐나...남은 불씨와 교훈은
2. 영국 파운드화 급락 이유와 향후 전망...투자 기회는
3. '영국은 예고편' 지구촌 금융시스템 살얼음판
4. 위기가 기회, 2023년 채권시장 '황소장' 온다
5. 日 YCC '마침표' 지구촌 채권시장 태풍의 눈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미국 국채시장이 연초 이후 두 자릿수의 손실을 기록했고, 소위 '미니 감세'로 홍역을 치렀던 영국 국채시장은 최근 한 달 사이 1957년 이후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이번 영국 연금 펀드의 마진콜 사태는 2008년 리먼 파산으로 촉발됐던 금융위기에 대한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2023년 채권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다소 상이하다. 2022년 역대급 하락장이 2023년 랠리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단기적으로 채권시장의 약세 흐름이 지속될 여지가 높지만 2023년 한 차례 '큰 장'이 펼쳐질 수 있다고 월가는 입을 모은다.

채권시장 기록적인 투매 '이제 싸다' =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이 투자 수익률을 창출하는 기본 원리다.

저가 매수 기회를 찾는 투자자라면 주식시장에만 시선을 고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미국 연준이 제로 수준의 기준금리를 3.25%까지 올리는 사이 채권시장에 투매가 쏟아졌고, 과거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싼 값에 거래되는 상황이라는 것.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채권시장이 1970년 이후 최악의 베어마켓을 연출했다. 정책 금리에 가장 민감한 2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최근 4.5%까지 뛴 가운데 단기물 채권의 내림세가 두드러졌다.

채권 가격 하락은 투자등급 회사채부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모기지 채권까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됐다.

미국 투자등급 채권 펀드 자금 유출입 [자료=블룸버그]

뉴욕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2022년 7월 사이 미국 국채시장의 '팔자'는 40년래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아울러 이 기간의 매도 규모는 1971년 이후 세 번째에 해당한다.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미국 국채 지수는 2022년 초 이후 10월4일 기준 12.4%의 손실을 기록했고, 회사채와 하이일드 본드 지수가 같은 기간 각각 17.4%와 13.2%의 손실을 나타냈다. 지방채 역시 11.4% 동반 하락했다.

장기물의 출혈이 더욱 컸다. 배런스에 따르면 만기 20년 이상 장기물 미 국채를 매입하는 아이셰어 트레저리 20+ 이어 트레저리 본드 상장지수펀드(TLT)가 연초 이후 30%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다.

상황은 영국을 포함한 주요국들도 마찬가지다. 리즈 트러스 총리의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 시도에 영국 채권시장은 최근 한 달 사이에만 2000억파운드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40년 만기 영국 국채는 2022년 초 이후 반토막이 났고, 영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4.0% 선을 뚫고 오르며 사상 최대 폭의 상승 기록을 세웠다.

이 밖에 중국부터 파키스탄까지 신흥국 채권시장에서도 '팔자'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시장 조사 업체 EPFR 글로벌에 따르면 2022년 초 이후 신흥국 채권 펀드에서 700억달러에 달하는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

JP모간은 2022년 연간 신흥국 채권 펀드의 자금 이탈 전망치를 당초 550억달러에서 800억달러로 높여 잡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투자 보고서를 내고 연말까지 채권시장의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경우 2022년 글로벌 국채시장이 194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 20여년간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채권시장의 버블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일부 투자자들은 채권시장에 보기 드문 바겐 헌팅 기회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영국 연금 펀드가 마진콜에 대응, 현금 확보를 위해 보유 중이던 채권을 팔아치웠을 때 상당수의 자산운용사들이 적극적인 '입질'에 나섰다.

연준 정책자들이 추가 금리인상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고, 주요국 중앙은행 역시 매파 기조를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지만 채권시장의 저가 매력이 크게 부각됐다는 판단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가 종료되는 시나리오를 겨냥해 길게 보고 채권 비중을 늘리는 전략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캐나다 라이프 애셋 매니지먼트의 바이말 파텔 수석 펀드 매니저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채권 수익률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며 "금융 업계는 연준의 금리인상이 2023년 2분기 중 종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 금리 크게 뛸수록 2023년 채권 랠리 커진다 = 주식부터 채권, 코인까지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만 채권 강세론자들은 오히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22년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를수록 2023년 채권시장이 강한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지난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연율기준 8.2% 상승해 월가의 예상치를 넘어선 데다 변동성이 높은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물가도 꺾일 조짐을 보이지 않자 연준이 11월은 물론이고 12월까지 0.75%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하는 시나리오를 점치고 있다.

바클레이스는 투자 보고서를 내고 11월과 12월 금리 인상 폭 전망치를 75%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점도표 [자료=연준/블룸버그]

이에 따라 2023년 기준금리 정점에 대한 예상치 역시 앞서 4.50~4.75%에서 5.00~5.25%로 수정됐다.

예측이 적중할 경우 2022년 말까지 미국을 필두로 한 전세계 채권시장은 사상 최대 손실 위험에 처하는 셈이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의견에 고개를 들었다.

정책자들의 과격한 매파 행보는 경기 침체 리스크를 고조시키고, 이는 곧 금리인상 종료 및 인하 시기를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에서 응답자들은 2023년 미국이 경기 침체를 맞을 가능성을 63%로 판단했다.

긴장감이 감도는 뉴욕증권거래소 [사진=로이터 뉴스핌]

수치는 지난 7월 49%에서 큰 폭으로 뛰었다. 뿐만 아니라 침체를 예상하는 의견이 50%를 넘어선 것은 2020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시장 지표에서도 적신호가 두드러진다. 미국 10년물과 2년물 국채 일드커브가 50bp(1bp=0.01%포인트) 이상 역전,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당시보다 악화됐다.

콜롬비아 스레드니들 인베스트먼트의 지니 타누조 글로벌 채권 헤드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지금부터 12개월 사이 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이 꺾이면 통화정책 기조가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블라인 캐피탈의 모니카 에릭슨 투자등급 회사채 헤드 역시 한 목소리를 냈다. 일드커브가 50bp이상 역전된 상황에도 연준은 탄탄한 고용 지표와 8%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을 빌미로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지속할 움직임이고, 이는 경기침체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금리인하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주장이다.

바클레이스는 투자 보고서에서 "후행 지표를 근거로 한 연준의 통화정책은 적정 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올리는 소위 '오버슈팅' 리스크를 높인다"며 "하지만 2023년 중 경기침체로 인해 정책자들은 금리인하로 정책 노선을 수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일부 개미 투자자들은 이 같은 시나리오를 겨냥한 베팅에 나섰다. 대중이 공포에 빠진 사이 채권시장의 턴어라운드를 예측하고 저가 매수에 돌입한 것.

영국 2위 투가 플랫폼 업체 인터랙티브 인베스터는 투자 보고서를 내고 "지난 9월23일 정부의 미니 예산 발표로 채권시장이 폭락하자 노련한 투자자들은 바겐헌팅으로 대응했다"며 "특히 만기 1~3년 채권이 커다란 인기를 끌었다"고 전했다.

미국도 마찬가지.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에 따르면 2022년 미국 10년물 국채는 총 수익률 기준으로 17.1%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60년래 최대 규모다.

투자 매체 포춘은 2022년 초 이후 미국 채권 가격이 수익률 상승폭보다 가파른 내림세를 나타냈고, 지나치게 싸다고 진단했다.

뉴욕 소재 자산운용사 심플리파이 애셋 매니지먼트는 미국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정점에 근접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023년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이 제한될 뿐 아니라 인하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지난 100년간 뉴욕증시가 연평균 9.8%의 수익률을 올린 반면 채권의 연평균 수익률은 5.3%에 그쳤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채권 투자를 통해 가장 커다란 수익률을 거둔 것은 1980년대였다는 사실에 월가는 주목한다.

당시 폴 볼커 연준 의장이 두 자릿수의 인플레이션을 진화하기 위해 고강도 긴축에 나선 뒤 금리인하로 돌아서자 채권시장이 폭발적인 랠리를 연출한 것.

일례로, 1982년 미국 채권시장은 32.6%에 달하는 잭팟을 터뜨렸다. 이는 같은 기간 S&P500 지수 수익률인 14.8%를 크게 앞지른 성적이다.

2022년 초 이후 채권이 주식과 함께 동반 급락한 데 따라 투자자들에게 분산 투자 효과를 제공하지 못했지만 2023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과도하게 리스크를 감내하는 전략보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이나 국채를 매입할 것을 권고한다.

경기침체가 기사화되기 전부터 디폴트가 상승할 여지가 높고, 채권 발행자가 파산하거나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질 경우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

경기가 하강 기류를 타면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위축되고, 한계 기업일수록 채권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미국 회사채 디폴트율은 2%를 밑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은 가파른 금리 상승에도 신용시장이 강한 저항력을 보이고 있지만 2023년 침체가 닥치면 디폴트율이 세 배 뛸 수 있다는 경고다.

◆ 기회 왔을 때 고금리에 종자돈 묻어라 = 채권을 영어로는 'fixed income'이라고 한다. 직역하면고정 수입을 의미하는 이름이 붙은 것은 채권을 발행하는 시점에 만기에 지급할 이자율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정부가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지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발행 시점에 약정된 이자율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앞서 살펴본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린 매매와 구별된다. 즉, 채권 투자는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을 얻는 데 목적을 둘 수도 있고, 만기까지 보유해 미리 정해진 이자를 획득하는 데 목적을 둘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시장 전문가들은 2022년 초 이후 가격 폭락으로 인해 채권의 저가 매수 기회가 발생한 한편 가파르게 치솟은 금리가 과거 20여년간 보기 힘들었던 고수익률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사상 최고치로 뛴 유로화 표시 투자등급 회사채 차환 발행 비용 [자료=블룸버그]

자산시장의 한파가 거센 가운데 우량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해 안정적인 이자 수입을 올리는 전략을 적극 동원할 때라는 조언이다.

특히 장기간 금리가 바닥권에 머물면서 수익률 기회를 찾지 못해 고전했던 인컴 투자자들에게 마침내 호기가 찾아왔다는 얘기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투자등급 회사채의 수익률이 최근 5.5%까지 뛰었고, 정크본드의 경우 9%에 달하는 수익률을 제공한다.

유럽도 예외가 아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로화 표시 투자등급 회사채의 차환 발행 시 요구되는 가산금리가 250bp까지 뛰었다.이는 1998년 이후 최고치에 해당한다.

댈러스 소재 리어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릭 리어 매니징 파트너는 포춘과 인터뷰에서 "채권 투자자들이 20여년만에 처음으로 활짝 웃고 있다"며 "연초까지만 해도 채권은 손이 가지 않는 자산이었지만 이제 포트폴리오의 알짜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주식시장의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고수익률을 제공하는 채권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월가는 강조한다.

과거 10여년간 보지 못했던 수익률을 확보하는 한편 포트폴리오의 분산 투자 측면에서도 채권의 위상이 높아졌다.

포춘은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각각 60%와 40%로 두는 이른바 '60/40' 포트폴리오 전략이 2023년 크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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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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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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