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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쇼크] ④위기가 기회, 2023년 채권시장 '황소장'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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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투매 '이제 싸다'
12개월 이내 금리 반전
고금리 기회 지금 챙겨라

이 기사는 10월 19일 오후 4시1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40년에 걸쳐 장기 강세장을 연출했던 지구촌 채권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기록적인 물가 상승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필두로 한 각국 중앙은행의 매파 행보는 주식 뿐 아니라 채권시장에도 치명타를 가했다.

[채권 쇼크] 글싣는 순서

1. 영국 '금리 쇼크' 일단락됐나...남은 불씨와 교훈은
2. 영국 파운드화 급락 이유와 향후 전망...투자 기회는
3. '영국은 예고편' 지구촌 금융시스템 살얼음판
4. 위기가 기회, 2023년 채권시장 '황소장' 온다
5. 日 YCC '마침표' 지구촌 채권시장 태풍의 눈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미국 국채시장이 연초 이후 두 자릿수의 손실을 기록했고, 소위 '미니 감세'로 홍역을 치렀던 영국 국채시장은 최근 한 달 사이 1957년 이후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이번 영국 연금 펀드의 마진콜 사태는 2008년 리먼 파산으로 촉발됐던 금융위기에 대한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2023년 채권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다소 상이하다. 2022년 역대급 하락장이 2023년 랠리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단기적으로 채권시장의 약세 흐름이 지속될 여지가 높지만 2023년 한 차례 '큰 장'이 펼쳐질 수 있다고 월가는 입을 모은다.

채권시장 기록적인 투매 '이제 싸다' =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이 투자 수익률을 창출하는 기본 원리다.

저가 매수 기회를 찾는 투자자라면 주식시장에만 시선을 고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미국 연준이 제로 수준의 기준금리를 3.25%까지 올리는 사이 채권시장에 투매가 쏟아졌고, 과거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싼 값에 거래되는 상황이라는 것.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채권시장이 1970년 이후 최악의 베어마켓을 연출했다. 정책 금리에 가장 민감한 2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최근 4.5%까지 뛴 가운데 단기물 채권의 내림세가 두드러졌다.

채권 가격 하락은 투자등급 회사채부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모기지 채권까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됐다.

미국 투자등급 채권 펀드 자금 유출입 [자료=블룸버그]

뉴욕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2022년 7월 사이 미국 국채시장의 '팔자'는 40년래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아울러 이 기간의 매도 규모는 1971년 이후 세 번째에 해당한다.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미국 국채 지수는 2022년 초 이후 10월4일 기준 12.4%의 손실을 기록했고, 회사채와 하이일드 본드 지수가 같은 기간 각각 17.4%와 13.2%의 손실을 나타냈다. 지방채 역시 11.4% 동반 하락했다.

장기물의 출혈이 더욱 컸다. 배런스에 따르면 만기 20년 이상 장기물 미 국채를 매입하는 아이셰어 트레저리 20+ 이어 트레저리 본드 상장지수펀드(TLT)가 연초 이후 30%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다.

상황은 영국을 포함한 주요국들도 마찬가지다. 리즈 트러스 총리의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 시도에 영국 채권시장은 최근 한 달 사이에만 2000억파운드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40년 만기 영국 국채는 2022년 초 이후 반토막이 났고, 영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4.0% 선을 뚫고 오르며 사상 최대 폭의 상승 기록을 세웠다.

이 밖에 중국부터 파키스탄까지 신흥국 채권시장에서도 '팔자'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시장 조사 업체 EPFR 글로벌에 따르면 2022년 초 이후 신흥국 채권 펀드에서 700억달러에 달하는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

JP모간은 2022년 연간 신흥국 채권 펀드의 자금 이탈 전망치를 당초 550억달러에서 800억달러로 높여 잡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투자 보고서를 내고 연말까지 채권시장의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경우 2022년 글로벌 국채시장이 194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 20여년간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채권시장의 버블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일부 투자자들은 채권시장에 보기 드문 바겐 헌팅 기회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영국 연금 펀드가 마진콜에 대응, 현금 확보를 위해 보유 중이던 채권을 팔아치웠을 때 상당수의 자산운용사들이 적극적인 '입질'에 나섰다.

연준 정책자들이 추가 금리인상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고, 주요국 중앙은행 역시 매파 기조를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지만 채권시장의 저가 매력이 크게 부각됐다는 판단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가 종료되는 시나리오를 겨냥해 길게 보고 채권 비중을 늘리는 전략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캐나다 라이프 애셋 매니지먼트의 바이말 파텔 수석 펀드 매니저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채권 수익률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며 "금융 업계는 연준의 금리인상이 2023년 2분기 중 종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 금리 크게 뛸수록 2023년 채권 랠리 커진다 = 주식부터 채권, 코인까지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만 채권 강세론자들은 오히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22년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를수록 2023년 채권시장이 강한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지난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연율기준 8.2% 상승해 월가의 예상치를 넘어선 데다 변동성이 높은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물가도 꺾일 조짐을 보이지 않자 연준이 11월은 물론이고 12월까지 0.75%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하는 시나리오를 점치고 있다.

바클레이스는 투자 보고서를 내고 11월과 12월 금리 인상 폭 전망치를 75%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점도표 [자료=연준/블룸버그]

이에 따라 2023년 기준금리 정점에 대한 예상치 역시 앞서 4.50~4.75%에서 5.00~5.25%로 수정됐다.

예측이 적중할 경우 2022년 말까지 미국을 필두로 한 전세계 채권시장은 사상 최대 손실 위험에 처하는 셈이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의견에 고개를 들었다.

정책자들의 과격한 매파 행보는 경기 침체 리스크를 고조시키고, 이는 곧 금리인상 종료 및 인하 시기를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에서 응답자들은 2023년 미국이 경기 침체를 맞을 가능성을 63%로 판단했다.

긴장감이 감도는 뉴욕증권거래소 [사진=로이터 뉴스핌]

수치는 지난 7월 49%에서 큰 폭으로 뛰었다. 뿐만 아니라 침체를 예상하는 의견이 50%를 넘어선 것은 2020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시장 지표에서도 적신호가 두드러진다. 미국 10년물과 2년물 국채 일드커브가 50bp(1bp=0.01%포인트) 이상 역전,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당시보다 악화됐다.

콜롬비아 스레드니들 인베스트먼트의 지니 타누조 글로벌 채권 헤드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지금부터 12개월 사이 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이 꺾이면 통화정책 기조가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블라인 캐피탈의 모니카 에릭슨 투자등급 회사채 헤드 역시 한 목소리를 냈다. 일드커브가 50bp이상 역전된 상황에도 연준은 탄탄한 고용 지표와 8%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을 빌미로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지속할 움직임이고, 이는 경기침체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금리인하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주장이다.

바클레이스는 투자 보고서에서 "후행 지표를 근거로 한 연준의 통화정책은 적정 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올리는 소위 '오버슈팅' 리스크를 높인다"며 "하지만 2023년 중 경기침체로 인해 정책자들은 금리인하로 정책 노선을 수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일부 개미 투자자들은 이 같은 시나리오를 겨냥한 베팅에 나섰다. 대중이 공포에 빠진 사이 채권시장의 턴어라운드를 예측하고 저가 매수에 돌입한 것.

영국 2위 투가 플랫폼 업체 인터랙티브 인베스터는 투자 보고서를 내고 "지난 9월23일 정부의 미니 예산 발표로 채권시장이 폭락하자 노련한 투자자들은 바겐헌팅으로 대응했다"며 "특히 만기 1~3년 채권이 커다란 인기를 끌었다"고 전했다.

미국도 마찬가지.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에 따르면 2022년 미국 10년물 국채는 총 수익률 기준으로 17.1%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60년래 최대 규모다.

투자 매체 포춘은 2022년 초 이후 미국 채권 가격이 수익률 상승폭보다 가파른 내림세를 나타냈고, 지나치게 싸다고 진단했다.

뉴욕 소재 자산운용사 심플리파이 애셋 매니지먼트는 미국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정점에 근접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023년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이 제한될 뿐 아니라 인하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지난 100년간 뉴욕증시가 연평균 9.8%의 수익률을 올린 반면 채권의 연평균 수익률은 5.3%에 그쳤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채권 투자를 통해 가장 커다란 수익률을 거둔 것은 1980년대였다는 사실에 월가는 주목한다.

당시 폴 볼커 연준 의장이 두 자릿수의 인플레이션을 진화하기 위해 고강도 긴축에 나선 뒤 금리인하로 돌아서자 채권시장이 폭발적인 랠리를 연출한 것.

일례로, 1982년 미국 채권시장은 32.6%에 달하는 잭팟을 터뜨렸다. 이는 같은 기간 S&P500 지수 수익률인 14.8%를 크게 앞지른 성적이다.

2022년 초 이후 채권이 주식과 함께 동반 급락한 데 따라 투자자들에게 분산 투자 효과를 제공하지 못했지만 2023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과도하게 리스크를 감내하는 전략보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이나 국채를 매입할 것을 권고한다.

경기침체가 기사화되기 전부터 디폴트가 상승할 여지가 높고, 채권 발행자가 파산하거나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질 경우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

경기가 하강 기류를 타면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위축되고, 한계 기업일수록 채권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미국 회사채 디폴트율은 2%를 밑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은 가파른 금리 상승에도 신용시장이 강한 저항력을 보이고 있지만 2023년 침체가 닥치면 디폴트율이 세 배 뛸 수 있다는 경고다.

◆ 기회 왔을 때 고금리에 종자돈 묻어라 = 채권을 영어로는 'fixed income'이라고 한다. 직역하면고정 수입을 의미하는 이름이 붙은 것은 채권을 발행하는 시점에 만기에 지급할 이자율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정부가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지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발행 시점에 약정된 이자율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앞서 살펴본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린 매매와 구별된다. 즉, 채권 투자는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을 얻는 데 목적을 둘 수도 있고, 만기까지 보유해 미리 정해진 이자를 획득하는 데 목적을 둘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시장 전문가들은 2022년 초 이후 가격 폭락으로 인해 채권의 저가 매수 기회가 발생한 한편 가파르게 치솟은 금리가 과거 20여년간 보기 힘들었던 고수익률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사상 최고치로 뛴 유로화 표시 투자등급 회사채 차환 발행 비용 [자료=블룸버그]

자산시장의 한파가 거센 가운데 우량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해 안정적인 이자 수입을 올리는 전략을 적극 동원할 때라는 조언이다.

특히 장기간 금리가 바닥권에 머물면서 수익률 기회를 찾지 못해 고전했던 인컴 투자자들에게 마침내 호기가 찾아왔다는 얘기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투자등급 회사채의 수익률이 최근 5.5%까지 뛰었고, 정크본드의 경우 9%에 달하는 수익률을 제공한다.

유럽도 예외가 아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로화 표시 투자등급 회사채의 차환 발행 시 요구되는 가산금리가 250bp까지 뛰었다.이는 1998년 이후 최고치에 해당한다.

댈러스 소재 리어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릭 리어 매니징 파트너는 포춘과 인터뷰에서 "채권 투자자들이 20여년만에 처음으로 활짝 웃고 있다"며 "연초까지만 해도 채권은 손이 가지 않는 자산이었지만 이제 포트폴리오의 알짜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주식시장의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고수익률을 제공하는 채권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월가는 강조한다.

과거 10여년간 보지 못했던 수익률을 확보하는 한편 포트폴리오의 분산 투자 측면에서도 채권의 위상이 높아졌다.

포춘은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각각 60%와 40%로 두는 이른바 '60/40' 포트폴리오 전략이 2023년 크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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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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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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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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