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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쇼크] ②영국 파운드화 급락 이유와 향후 전망...투자 기회는(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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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는 감세안이 파운드화 급락 부추겨
"감세로 인플레 잡겠다"던 트러스 '사면초가'
46년 만에 다시 IMF 구제금융 받을 수도
극적 U턴으로 BOE 금리 인상 폭 달라질까
파운드 환율 전망과 ETF 통한 투자 기회

이 기사는 10월 18일 오후 4시02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영국 파운드화의 미국 달러화 대비 가치는 현지시간으로 10월 18일 현재 1파운드당 1.13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 9월23일 영국 정부가 '대책 없는' 감세 정책을 내놓은 여파로 26일 1.0327달러까지 내려 사상 최저치를 경신한 데서 회복하는 모습이다.

올해 파운드화 약세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결과다. 여기에 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엇박자 속에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파운드-달러 환율은 '브렉시트(Brexit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된 2016년 6월 약 8% 하락 이후 가장 큰 낙폭으로 떨어졌다.

[채권 쇼크] 글싣는 순서

1. 영국 '금리 쇼크' 일단락됐나...남은 불씨와 교훈은
2. 영국 파운드화 급락 이유와 향후 전망...투자 기회는
3. '영국은 예고편' 지구촌 금융시스템 살얼음판
4. 위기가 기회, 2023년 채권시장 '황소장' 온다
5. 日 YCC '마침표' 지구촌 채권시장 태풍의 눈

여기서는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취임 이후 국채 금리 급등 속 파운드화 급락 배경을 진단하고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아울러 영국 자산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방안도 정리해 본다.

영국 파운드화 동전과 하향 그래프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 세수 마련 대책 없는 감세안에 외환시장 출렁

지난달 취임한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새로운 세금 정책은 국채 시장뿐만 아니라 외환 시장 쇼크에도 도화선이 됐다. 트러스 내각의 쿼지 콰텡 전 재무장관은 9월23일 하원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연 450억파운드를 감세한다는 '미니 예산안'을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 의지는 영국에 상처만 남겼다.

1972년 이후 반세기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 정책이 공개됐고, 영국 정부의 부채 규모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이 한창인 시기에 영국 정부가 빚을 내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시장은 자금 조달 방안이 없는 감세 정책이 영국의 부채 수준을 높이고, 이는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가뜩이나 높은 인플레이션을 한층 심화시킬 것이란 불안감도 확산됐다. 영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국이 발행하는 화폐로 채권을 발행한다. 신흥국처럼 채무 불이행에 빠질 우려는 없지만, 화폐를 발행해 국채를 상환하게 되면 인플레가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영국 국채 일드커브 [자료=레피니티브 데이터스트림/로이터]

채권 시장에서 영국 국채인 길트채 가격이 폭락하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수익률이 치솟는 한편 외환 시장에선 파운드 가치가 동반 하락했다. 영국 국채와 통화는 마치 금융시장을 대혼란으로 끌고 가는 쌍두마차와 같았다. 영국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1파운드=1달러' 수준이 멀지 않았다는 우려 속에 콰텡 재무장관이 전격 경질되고 제러미 헌트 신임 재무장관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덕분에 달러 대비 파운드 가치는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이 된 대규모 감세안이 나오기 전 수준으로 반등했다.

소득세율 인하를 취소하고 에너지 보조금 지원 기간을 축소하는 등 트러스 총리의 경기 부양 정책을 대부분 폐기한 덕분이다. 이로써 당초 연 450억파운드 규모의 감세안에서 연 320억파운드 정도가 취소됐다.

재정적자가 약 700억파운드로 추정되는 영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굳이 '해외' 투자자의 돈을 비싸게 빌려서 국민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속칭 '헛발질' 감세안은 이렇게 물거품이 됐다.

◆ "감세를 위해 나랏빚 지는 것은 옳지 않다"

시장은 이제야 영국 정부가 정신을 좀 차렸다며 당장은 반기는 분위기다.

감세 정책 발표 후 연 3%대 후반에서 5%대로 수직상승했던 영국 국채 30년물 금리는 헌트 장관이 정해진 일정을 앞당겨 급히 '시장 달래기'에 나선 17일, 전장 대비 40bp(1bp=0.01%포인트) 내린 연 4.37%에 거래를 마쳤다.

파운드화의 달러 대비 가치는 전 거래일보다 1% 상승한 1파운드당 1.13달러 수준에서 거래됐는데, 한때 2.2%로 오름폭을 키우기도 했다.

트러스 감세안에 추락한 영국 파운드화 가치 [자료=레피니티브/로이터]

하지만 한 번 잃은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듯 길트채와 파운드는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또다시 금융시장 붕괴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영국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IFS)는 "이날 발표만으로는 정부 예산의 구멍을 메우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고, ING는 "영국 정부가 균형예산을 유지하려면 지금 발표된 것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런던 애버딘 자산운용의 제임스 애씨 투자 책임자는 "영국은 완전히 숲을 벗어난 게 아니다"라며 "높은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거의 불가피한 경기침체가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파운드화는 여전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 모든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영국과 관계를 맺으려는 투자자들의 욕구를 계속해서 좀먹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와 함께 파운드화에 대한 하방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올해 1분기 517억파운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단기적으로는 오는 31일 나올 영국 예산책임처(OBR)의 중기 재정 전망이 채권과 외환 시장에 또다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OBR은 영국 재정에 대해 독립적인 분석을 실시하며, 정부 예산안에 대해 일종의 보증 역할을 하는 곳이다.

에퀴티 캐피털의 스튜어트 콜 헤드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는 "아직도 파운드화를 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신임 재무장관은 사실상 '미니 예산안'의 대부분을 되돌렸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빚이 남았고 그 막대한 재정 구멍은 언젠가는 메워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콜은 "헌트 장관이 앞으로 차입 통제 관련 뭔가 명확한 전략을 제공할 것으로 시장이 기대하도록 만든 점이 걱정된다"며 "영국의 경제적 평판이 다소 갈려 나간 상황에서 당장 현 내각은 지출 삭감 방안이 없어 보이며, 장관이 결국 시장을 실망시키면 파운드 매도세가 다시 거세질 수 있다"고 봤다.

영란은행(BOE) [사진=로이터 뉴스핌]

월말에 재개될 영국 중앙은행의 양적긴축(QT)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다시 자극해 변동성을 부추길 수도 있다. 영국에서 인플레이션이 1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영란은행(BOE)은 지난해 말부터 금리 인상에 나섰고, 그동안 양적완화(QE)의 일환으로 매입해온 총 8380억파운드의 국채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러스 내각의 '미니 예산안'으로 시장이 대혼란에 빠지자 BOE는 지난달 28일 긴급 국채 매입을 결정하는 한편 당초 이달 6일 시작할 예정이었던 QT를 월말로 미뤘다. 길트채 매도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긴급 국채 매입을 결정한 마당에 국채 매각을 진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기 때문.

그런데 17일 BOE가 채권 시장의 혼란 재발을 막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채 매각을 통한 QT를 또 연기할 수 있다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가 나왔다. 이에 18일 파운드-달러 환율은 일시 1.14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통상 긴축 정책은 통화 가치를 올린다. 하지만 QT를 미룰 수 있다는 소식에 파운드 가치가 높아진 것은 최근 채권 시장 혼란이 파운드화 약세로 이어진 만큼 국채 매각이 연기되면 당분간은 파운드 환율도 안정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중앙은행은 예정대로 국채 매각을 강행할 의사를 밝혔다. BOE 대변인이 "QT를 연기한다는 FT의 보도는 부정확하다"며 이를 일축한 것이다. FT 보도에 상승했던 파운드-달러 환율은 BOE의 공식 부인에 0.2% 하락세로 돌아섰다.

◆ "감세로 인플레 잡겠다"던 트러스 총리 '사면초가'

올해 달러화 초강세로 파운드화는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지만, 영국 경제의 앞날이 어두울 것이란 불안감에 더욱 힘을 잃었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13%를 훌쩍 넘고 4분기부터는 경기침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영란은행(BOE)의 전망이 이를 부채질했다.

여기에 영국 정부가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물색없는 감세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 9월26일 파운드-달러 환율은 1파운드당 1.0327달러까지 떨어졌다. 1985년 2월26일 기록한 1.05달러를 깨고 내려가 1972년 변동환율제 전환 이후 최저치를 찍은 것이다.

영국 정부가 금리 인상을 추진 중인 BOE의 긴축 기조와 상충하는 정책을 내놓았다는 데 일단 시장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대규모 감세안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재정적자를 키울 것이란 우려는 덤이었다. 취임한지 두 달도 안 된 총리가 사면초가인지라 '총리 리스크'는 언제라도 파운드 가치를 짓누를 것으로 보인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총리로 선출되기 전에 트러스 전 외무장관은 '파괴자'를 자처하며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세금을 낮춰 영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감세에 따른 정부의 재정 충당 계획이 없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

트러스는 지난 7월21일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가진 영국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감세는 공급 측면에서 경제에 도움이 되고 성장을 촉진할 것이며 인플레이션도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계획대로라면 연 380억파운드의 비용이 든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정연구소(IFS)는 "이는 차입 증가나 공공 지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당시 총리 후보로 맞붙은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 또한 같은 날 저녁 L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러한 감세 계획은 대규모 차입으로 이어지고 인플레이션을 한층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수낵 전 장관은 법인세를 19%에서 25%로 인상하고 소득세 격인 국민보험(NI) 분담금 비율을 1.25%포인트 높이는 한편 에너지 요금에 친환경 에너지세 부과를 추진한 인물이다. 수낵은 보수당의 상징인 마거릿 대처 전 총리를 모델로 내세우면서 대처 전 총리도 세금을 줄이기 전에 먼저 인플레이션을 잡았고 자신도 그 사례를 따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동안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느라 돈을 많이 푼 만큼 이제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힘쓸 때이며 3년 후에는 차입하지 않고 균형 재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게 수낵의 논리였다. 하지만 수낵 전 재무장관이 임기 중 추진한 증세 정책을 모두 뒤엎거나 유예하겠다고 공약한 트러스가 결국 영국 총리가 됐다.

리시 수낵 전 영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책 파급 효과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 없이 재무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뒤로 하고 밀어붙인 '대중영합주의' 감세안의 역효과는 실로 컸다. 일각에선 영국 금융시장을 이젠 신흥국 수준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영국 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흔들렸다.

영국 중앙은행은 서둘러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여러 차례 시장에 개입해 금융 위기가 경제 전방에 확산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정부의 '헛발질'을 수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여러 차례의 정책 번복과 쿼지 콰텡 재무장관의 전격 해임을 거친 뒤 감세안이 대부분 철회됐지만 영국 정부에 대한 불신의 벽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다.

"국가 전체를 실험실 쥐 취급했다"는 원색적인 비난이 나왔을 정도로 집권 여당인 보수당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당내 반발을 저지하기 위해 트러스 총리는 반대파였던 제러미 헌트를 투입하고 공식 사과도 했다.

그런데도 총리 불신임 이야기마저 나오는 등 트러스 총리의 입지는 시시각각 좁아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트러스는 기록적으로 빨리 '좀비'가 된 총리"라고 표현하는 등 영국 현지에서는 그가 수일 내 축출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정권 교체는 또 그 나름대로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재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영국의 제러미 헌트 재무장관(좌)과 리즈 트러스 총리(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앙은행은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올리며 통화 긴축 정책을 펼치고, 선출직 공무원들은 고물가에 시달리는 유권자들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는 '엇박자' 정책을 추진하는 게 비단 영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과 일본 등도 치솟는 물가에 맞서 경기 부양책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를 살리려고 하면 그동안 중앙은행이 애써 누르려고 했던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고 시장 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게 이번 영국 사태를 통해 확인됐다.

파운드화 안정을 위해서는 BOE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더해 영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감세안이 대부분 철회됐어도 영국 경제는 아직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중앙은행의 긴축 행보와 상충하는 감세안을 감당할 영국 정부의 재정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 등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영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잇달아 하향 조정했다. 국채 가격 폭락에 영국 연기금이 줄도산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트러스 감세안에 급등한 영국 모기지 금리 [자료=머니팩츠/로이터]

여전히 차입 비용과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는 지난 9월23일 감세 계획이 발표되기 이전 수준을 훨씬 웃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량주로 구성된 FTSE100지수에서는 800억파운드가량의 시가총액이 증발해버렸다. 지수는 여전히 감세안 발표 전보다 3% 정도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시장 전문가들은 파운드화의 추가 상승이 영국의 암울한 경제 전망에 막혀있다고 판단한다. 파운드화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16% 하락하며 주요 통화 중 가장 성적이 저조한 통화 중 하나다. 어느 정도의 평가절하는 수출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고물가가 걱정되는 상황이다. 파운드화 약세는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에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을 계속하라는 압력을 가해지면 결국 영국 소비자들에게 나쁜 일이다.

◆ "46년 만에 다시 IMF 구제금융 받을 수도"

파운드화 약세는 세계 6위 경제 대국인 영국 경제 내 한층 광범위한 문제에 뿌리를 둔 표면적인 증상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브렉시트 여파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더딘 영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영국인들의 생계비 위기를 심화하고 있다.

영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지난 1분기 0.8%에서 2분기에 마이너스(-)0.1%로 떨어졌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16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영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전 -0.4%에서 -1%로 낮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성장 모멘텀 약화와 재정 여건 악화, 내년 4월 법인세 인상 등을 고려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으며, 내년에 더 심각한 경기침체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영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에 10.1%를 찍고 8월에 9.9%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란은행(BOE)은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50bp 올려 잡으면서 물가 상승률이 올해 안에 13%를 넘기며 정점을 찍을 것으로 봤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걱정이다. 유럽 전역에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영국의 휘발유 가격은 2016~2021년 평균의 약 6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트러스 내각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2년간 가정용 에너지 비용 상한선을 연 2500파운드로 설정하고 가계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원 정책을 약속했다. 하지만 18일 헌트 장관은 영국 가계와 기업을 위한 에너지 요금 지원 기간을 당초 2년에서 6개월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CE)의 폴 애시워스 수석 경제학자는 "에너지 지원책이 당초 예정된 2024년 10월에서 내년 4월까지만 제공되는 것으로 수정되면서 재정적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따라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더 높은 수준에서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으며, 가계의 실질소득이 더 빠르게 줄고 침체도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8월 씨티그룹은 영국의 소비자물가가 내년 초 19% 가까이 뛸 것으로 내다봤고, 골드만삭스는 최대 22%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과거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1974년 16.7%에서 1975년 25%를 기록했고, 영국 정부는 1976년 12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39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영국이 처한 고물가 저성장 상황을 두고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불확실성,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파운드화에 대한 하방 압력이 점차 커지면서 46년 전 IMF 구제금융 당시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파운드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1974년 집권한 영국 노동당 정부는 당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사회보장제도 확대를 위해 공공지출을 늘렸다.

대규모 차입과 함께 급증하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영국 정부는 1976년 재정 지출 삭감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투자자들이 영국 국채 매입을 꺼리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된 영국은 결국 공공지출 축소와 금리 인상 등을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받았다.

트러스 내각이 출범한 이후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은 붕괴하는 영국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46년 만에 다시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누리엘 루비니 전 뉴욕대 교수도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3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영국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며 "영국은 결국 IMF 신세를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시장 참가자들은 영국 정부의 정책 U턴 이후 투자심리가 개선됐지만 투자자들이 BOE의 금리 전망을 재평가하게 됐다고 말한다.

ING의 제임스 스미스 선진시장 이코노미스트는 "당분간 영국 재무장관의 행보는 BOE가 공격적으로 행동할 필요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그는 이제 ING는 BOE가 오는 11월3일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금리를 100bp가 아닌 75bp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BOE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글로벌 경제를 강타한 이후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2월 0.25%에서 올해 9월 2.25%로 올랐다. 시장에선 BOE가 오는 11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00bp 올려 1989년 이후 최대 폭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 파운드 환율 전망치, 한 달 전보다 낮아져

전문가들은 영국이 직면한 정치적 · 경제적 위협 요인 속에서 파운드 가치가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약 60명의 외환시장 애널리스트들은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파운드-달러 환율은 한 달 뒤 1.09달러로 하락하고 6개월 뒤에는 1.10달러 수준일 것으로 예상됐다.

1년 뒤에는 1.16달러로 설문조사가 실시되던 당시에 비해 약 3.6%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한 달 전 조사 당시의 각각 1.16달러, 1.18달러, 1.23달러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치에서 대폭 하향 조정된 것이다.

(下편으로 이어짐)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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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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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2026-09-1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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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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