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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쇼크] ②영국 파운드화 급락 이유와 향후 전망...투자 기회는(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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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는 감세안이 파운드화 급락 부추겨
"감세로 인플레 잡겠다"던 트러스 '사면초가'
46년 만에 다시 IMF 구제금융 받을 수도
극적 U턴으로 BOE 금리 인상 폭 달라질까
파운드 환율 전망과 ETF 통한 투자 기회

이 기사는 10월 18일 오후 4시02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영국 파운드화의 미국 달러화 대비 가치는 현지시간으로 10월 18일 현재 1파운드당 1.13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 9월23일 영국 정부가 '대책 없는' 감세 정책을 내놓은 여파로 26일 1.0327달러까지 내려 사상 최저치를 경신한 데서 회복하는 모습이다.

올해 파운드화 약세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결과다. 여기에 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엇박자 속에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파운드-달러 환율은 '브렉시트(Brexit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된 2016년 6월 약 8% 하락 이후 가장 큰 낙폭으로 떨어졌다.

[채권 쇼크] 글싣는 순서

1. 영국 '금리 쇼크' 일단락됐나...남은 불씨와 교훈은
2. 영국 파운드화 급락 이유와 향후 전망...투자 기회는
3. '영국은 예고편' 지구촌 금융시스템 살얼음판
4. 위기가 기회, 2023년 채권시장 '황소장' 온다
5. 日 YCC '마침표' 지구촌 채권시장 태풍의 눈

여기서는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취임 이후 국채 금리 급등 속 파운드화 급락 배경을 진단하고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아울러 영국 자산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방안도 정리해 본다.

영국 파운드화 동전과 하향 그래프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 세수 마련 대책 없는 감세안에 외환시장 출렁

지난달 취임한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새로운 세금 정책은 국채 시장뿐만 아니라 외환 시장 쇼크에도 도화선이 됐다. 트러스 내각의 쿼지 콰텡 전 재무장관은 9월23일 하원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연 450억파운드를 감세한다는 '미니 예산안'을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 의지는 영국에 상처만 남겼다.

1972년 이후 반세기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 정책이 공개됐고, 영국 정부의 부채 규모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이 한창인 시기에 영국 정부가 빚을 내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시장은 자금 조달 방안이 없는 감세 정책이 영국의 부채 수준을 높이고, 이는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가뜩이나 높은 인플레이션을 한층 심화시킬 것이란 불안감도 확산됐다. 영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국이 발행하는 화폐로 채권을 발행한다. 신흥국처럼 채무 불이행에 빠질 우려는 없지만, 화폐를 발행해 국채를 상환하게 되면 인플레가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영국 국채 일드커브 [자료=레피니티브 데이터스트림/로이터]

채권 시장에서 영국 국채인 길트채 가격이 폭락하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수익률이 치솟는 한편 외환 시장에선 파운드 가치가 동반 하락했다. 영국 국채와 통화는 마치 금융시장을 대혼란으로 끌고 가는 쌍두마차와 같았다. 영국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1파운드=1달러' 수준이 멀지 않았다는 우려 속에 콰텡 재무장관이 전격 경질되고 제러미 헌트 신임 재무장관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덕분에 달러 대비 파운드 가치는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이 된 대규모 감세안이 나오기 전 수준으로 반등했다.

소득세율 인하를 취소하고 에너지 보조금 지원 기간을 축소하는 등 트러스 총리의 경기 부양 정책을 대부분 폐기한 덕분이다. 이로써 당초 연 450억파운드 규모의 감세안에서 연 320억파운드 정도가 취소됐다.

재정적자가 약 700억파운드로 추정되는 영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굳이 '해외' 투자자의 돈을 비싸게 빌려서 국민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속칭 '헛발질' 감세안은 이렇게 물거품이 됐다.

◆ "감세를 위해 나랏빚 지는 것은 옳지 않다"

시장은 이제야 영국 정부가 정신을 좀 차렸다며 당장은 반기는 분위기다.

감세 정책 발표 후 연 3%대 후반에서 5%대로 수직상승했던 영국 국채 30년물 금리는 헌트 장관이 정해진 일정을 앞당겨 급히 '시장 달래기'에 나선 17일, 전장 대비 40bp(1bp=0.01%포인트) 내린 연 4.37%에 거래를 마쳤다.

파운드화의 달러 대비 가치는 전 거래일보다 1% 상승한 1파운드당 1.13달러 수준에서 거래됐는데, 한때 2.2%로 오름폭을 키우기도 했다.

트러스 감세안에 추락한 영국 파운드화 가치 [자료=레피니티브/로이터]

하지만 한 번 잃은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듯 길트채와 파운드는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또다시 금융시장 붕괴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영국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IFS)는 "이날 발표만으로는 정부 예산의 구멍을 메우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고, ING는 "영국 정부가 균형예산을 유지하려면 지금 발표된 것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런던 애버딘 자산운용의 제임스 애씨 투자 책임자는 "영국은 완전히 숲을 벗어난 게 아니다"라며 "높은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거의 불가피한 경기침체가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파운드화는 여전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 모든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영국과 관계를 맺으려는 투자자들의 욕구를 계속해서 좀먹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와 함께 파운드화에 대한 하방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올해 1분기 517억파운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단기적으로는 오는 31일 나올 영국 예산책임처(OBR)의 중기 재정 전망이 채권과 외환 시장에 또다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OBR은 영국 재정에 대해 독립적인 분석을 실시하며, 정부 예산안에 대해 일종의 보증 역할을 하는 곳이다.

에퀴티 캐피털의 스튜어트 콜 헤드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는 "아직도 파운드화를 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신임 재무장관은 사실상 '미니 예산안'의 대부분을 되돌렸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빚이 남았고 그 막대한 재정 구멍은 언젠가는 메워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콜은 "헌트 장관이 앞으로 차입 통제 관련 뭔가 명확한 전략을 제공할 것으로 시장이 기대하도록 만든 점이 걱정된다"며 "영국의 경제적 평판이 다소 갈려 나간 상황에서 당장 현 내각은 지출 삭감 방안이 없어 보이며, 장관이 결국 시장을 실망시키면 파운드 매도세가 다시 거세질 수 있다"고 봤다.

영란은행(BOE) [사진=로이터 뉴스핌]

월말에 재개될 영국 중앙은행의 양적긴축(QT)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다시 자극해 변동성을 부추길 수도 있다. 영국에서 인플레이션이 1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영란은행(BOE)은 지난해 말부터 금리 인상에 나섰고, 그동안 양적완화(QE)의 일환으로 매입해온 총 8380억파운드의 국채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러스 내각의 '미니 예산안'으로 시장이 대혼란에 빠지자 BOE는 지난달 28일 긴급 국채 매입을 결정하는 한편 당초 이달 6일 시작할 예정이었던 QT를 월말로 미뤘다. 길트채 매도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긴급 국채 매입을 결정한 마당에 국채 매각을 진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기 때문.

그런데 17일 BOE가 채권 시장의 혼란 재발을 막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채 매각을 통한 QT를 또 연기할 수 있다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가 나왔다. 이에 18일 파운드-달러 환율은 일시 1.14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통상 긴축 정책은 통화 가치를 올린다. 하지만 QT를 미룰 수 있다는 소식에 파운드 가치가 높아진 것은 최근 채권 시장 혼란이 파운드화 약세로 이어진 만큼 국채 매각이 연기되면 당분간은 파운드 환율도 안정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중앙은행은 예정대로 국채 매각을 강행할 의사를 밝혔다. BOE 대변인이 "QT를 연기한다는 FT의 보도는 부정확하다"며 이를 일축한 것이다. FT 보도에 상승했던 파운드-달러 환율은 BOE의 공식 부인에 0.2% 하락세로 돌아섰다.

◆ "감세로 인플레 잡겠다"던 트러스 총리 '사면초가'

올해 달러화 초강세로 파운드화는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지만, 영국 경제의 앞날이 어두울 것이란 불안감에 더욱 힘을 잃었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13%를 훌쩍 넘고 4분기부터는 경기침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영란은행(BOE)의 전망이 이를 부채질했다.

여기에 영국 정부가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물색없는 감세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 9월26일 파운드-달러 환율은 1파운드당 1.0327달러까지 떨어졌다. 1985년 2월26일 기록한 1.05달러를 깨고 내려가 1972년 변동환율제 전환 이후 최저치를 찍은 것이다.

영국 정부가 금리 인상을 추진 중인 BOE의 긴축 기조와 상충하는 정책을 내놓았다는 데 일단 시장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대규모 감세안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재정적자를 키울 것이란 우려는 덤이었다. 취임한지 두 달도 안 된 총리가 사면초가인지라 '총리 리스크'는 언제라도 파운드 가치를 짓누를 것으로 보인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총리로 선출되기 전에 트러스 전 외무장관은 '파괴자'를 자처하며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세금을 낮춰 영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감세에 따른 정부의 재정 충당 계획이 없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

트러스는 지난 7월21일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가진 영국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감세는 공급 측면에서 경제에 도움이 되고 성장을 촉진할 것이며 인플레이션도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계획대로라면 연 380억파운드의 비용이 든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정연구소(IFS)는 "이는 차입 증가나 공공 지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당시 총리 후보로 맞붙은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 또한 같은 날 저녁 L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러한 감세 계획은 대규모 차입으로 이어지고 인플레이션을 한층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수낵 전 장관은 법인세를 19%에서 25%로 인상하고 소득세 격인 국민보험(NI) 분담금 비율을 1.25%포인트 높이는 한편 에너지 요금에 친환경 에너지세 부과를 추진한 인물이다. 수낵은 보수당의 상징인 마거릿 대처 전 총리를 모델로 내세우면서 대처 전 총리도 세금을 줄이기 전에 먼저 인플레이션을 잡았고 자신도 그 사례를 따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동안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느라 돈을 많이 푼 만큼 이제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힘쓸 때이며 3년 후에는 차입하지 않고 균형 재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게 수낵의 논리였다. 하지만 수낵 전 재무장관이 임기 중 추진한 증세 정책을 모두 뒤엎거나 유예하겠다고 공약한 트러스가 결국 영국 총리가 됐다.

리시 수낵 전 영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책 파급 효과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 없이 재무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뒤로 하고 밀어붙인 '대중영합주의' 감세안의 역효과는 실로 컸다. 일각에선 영국 금융시장을 이젠 신흥국 수준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영국 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흔들렸다.

영국 중앙은행은 서둘러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여러 차례 시장에 개입해 금융 위기가 경제 전방에 확산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정부의 '헛발질'을 수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여러 차례의 정책 번복과 쿼지 콰텡 재무장관의 전격 해임을 거친 뒤 감세안이 대부분 철회됐지만 영국 정부에 대한 불신의 벽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다.

"국가 전체를 실험실 쥐 취급했다"는 원색적인 비난이 나왔을 정도로 집권 여당인 보수당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당내 반발을 저지하기 위해 트러스 총리는 반대파였던 제러미 헌트를 투입하고 공식 사과도 했다.

그런데도 총리 불신임 이야기마저 나오는 등 트러스 총리의 입지는 시시각각 좁아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트러스는 기록적으로 빨리 '좀비'가 된 총리"라고 표현하는 등 영국 현지에서는 그가 수일 내 축출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정권 교체는 또 그 나름대로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재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영국의 제러미 헌트 재무장관(좌)과 리즈 트러스 총리(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앙은행은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올리며 통화 긴축 정책을 펼치고, 선출직 공무원들은 고물가에 시달리는 유권자들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는 '엇박자' 정책을 추진하는 게 비단 영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과 일본 등도 치솟는 물가에 맞서 경기 부양책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를 살리려고 하면 그동안 중앙은행이 애써 누르려고 했던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고 시장 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게 이번 영국 사태를 통해 확인됐다.

파운드화 안정을 위해서는 BOE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더해 영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감세안이 대부분 철회됐어도 영국 경제는 아직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중앙은행의 긴축 행보와 상충하는 감세안을 감당할 영국 정부의 재정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 등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영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잇달아 하향 조정했다. 국채 가격 폭락에 영국 연기금이 줄도산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트러스 감세안에 급등한 영국 모기지 금리 [자료=머니팩츠/로이터]

여전히 차입 비용과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는 지난 9월23일 감세 계획이 발표되기 이전 수준을 훨씬 웃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량주로 구성된 FTSE100지수에서는 800억파운드가량의 시가총액이 증발해버렸다. 지수는 여전히 감세안 발표 전보다 3% 정도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시장 전문가들은 파운드화의 추가 상승이 영국의 암울한 경제 전망에 막혀있다고 판단한다. 파운드화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16% 하락하며 주요 통화 중 가장 성적이 저조한 통화 중 하나다. 어느 정도의 평가절하는 수출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고물가가 걱정되는 상황이다. 파운드화 약세는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에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을 계속하라는 압력을 가해지면 결국 영국 소비자들에게 나쁜 일이다.

◆ "46년 만에 다시 IMF 구제금융 받을 수도"

파운드화 약세는 세계 6위 경제 대국인 영국 경제 내 한층 광범위한 문제에 뿌리를 둔 표면적인 증상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브렉시트 여파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더딘 영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영국인들의 생계비 위기를 심화하고 있다.

영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지난 1분기 0.8%에서 2분기에 마이너스(-)0.1%로 떨어졌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16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영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전 -0.4%에서 -1%로 낮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성장 모멘텀 약화와 재정 여건 악화, 내년 4월 법인세 인상 등을 고려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으며, 내년에 더 심각한 경기침체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영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에 10.1%를 찍고 8월에 9.9%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란은행(BOE)은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50bp 올려 잡으면서 물가 상승률이 올해 안에 13%를 넘기며 정점을 찍을 것으로 봤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걱정이다. 유럽 전역에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영국의 휘발유 가격은 2016~2021년 평균의 약 6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트러스 내각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2년간 가정용 에너지 비용 상한선을 연 2500파운드로 설정하고 가계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원 정책을 약속했다. 하지만 18일 헌트 장관은 영국 가계와 기업을 위한 에너지 요금 지원 기간을 당초 2년에서 6개월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CE)의 폴 애시워스 수석 경제학자는 "에너지 지원책이 당초 예정된 2024년 10월에서 내년 4월까지만 제공되는 것으로 수정되면서 재정적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따라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더 높은 수준에서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으며, 가계의 실질소득이 더 빠르게 줄고 침체도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8월 씨티그룹은 영국의 소비자물가가 내년 초 19% 가까이 뛸 것으로 내다봤고, 골드만삭스는 최대 22%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과거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1974년 16.7%에서 1975년 25%를 기록했고, 영국 정부는 1976년 12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39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영국이 처한 고물가 저성장 상황을 두고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불확실성,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파운드화에 대한 하방 압력이 점차 커지면서 46년 전 IMF 구제금융 당시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파운드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1974년 집권한 영국 노동당 정부는 당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사회보장제도 확대를 위해 공공지출을 늘렸다.

대규모 차입과 함께 급증하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영국 정부는 1976년 재정 지출 삭감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투자자들이 영국 국채 매입을 꺼리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된 영국은 결국 공공지출 축소와 금리 인상 등을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받았다.

트러스 내각이 출범한 이후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은 붕괴하는 영국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46년 만에 다시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누리엘 루비니 전 뉴욕대 교수도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3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영국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며 "영국은 결국 IMF 신세를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시장 참가자들은 영국 정부의 정책 U턴 이후 투자심리가 개선됐지만 투자자들이 BOE의 금리 전망을 재평가하게 됐다고 말한다.

ING의 제임스 스미스 선진시장 이코노미스트는 "당분간 영국 재무장관의 행보는 BOE가 공격적으로 행동할 필요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그는 이제 ING는 BOE가 오는 11월3일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금리를 100bp가 아닌 75bp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BOE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글로벌 경제를 강타한 이후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2월 0.25%에서 올해 9월 2.25%로 올랐다. 시장에선 BOE가 오는 11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00bp 올려 1989년 이후 최대 폭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 파운드 환율 전망치, 한 달 전보다 낮아져

전문가들은 영국이 직면한 정치적 · 경제적 위협 요인 속에서 파운드 가치가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약 60명의 외환시장 애널리스트들은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파운드-달러 환율은 한 달 뒤 1.09달러로 하락하고 6개월 뒤에는 1.10달러 수준일 것으로 예상됐다.

1년 뒤에는 1.16달러로 설문조사가 실시되던 당시에 비해 약 3.6%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한 달 전 조사 당시의 각각 1.16달러, 1.18달러, 1.23달러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치에서 대폭 하향 조정된 것이다.

(下편으로 이어짐)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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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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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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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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