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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오늘 환경부 종합국감…1회용품 사용규제 후퇴·4대강 공방 전망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06:00

식당 내 물티슈 사용금지 3년 유예…"정책 후퇴"
4대강 두고 여야 충돌…보개방 피해 vs 녹조현상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21일 오전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날 국감에서는 환경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새롭게 발표한 식당 내 물티슈 사용 금지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유예 문제와 4대강 관련 논란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식당 내 1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조치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4일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를 돌연 유예시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환경부] 2022.10.04 photo@newspim.com

당시 환경부는 "입법예고 등에서 제기된 업계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했지만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지역 축소와 더불어 환경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친기업' 행보를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의 공격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 장관은 취임 초기 주요 경제단체나 기업 현장을 찾아 환경규제 합리화를 약속하는 행보를 종종 보여왔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차원이었다지만 장관의 소통 행보가 산업계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열린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의 소통 행보를 두고 '산업부 2중대'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4대강과 관련한 여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개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야당 의원들은 지난 6월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 문제를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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