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감] 아수라장 된 대검 국감...민주당 없이 '반쪽짜리' 개의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7:34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17:34

민주당 의원들, 국감장서 "김건희 수사하라" 요구
여야 간 강대강 대치...한 때 고성 오가
野 "제1야당 탄압" vs 與 "죄를 짓지 말던지"
이원석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검찰의 책무 이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야당의 '보이콧'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20일 오후 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짜리에 그쳤다.

전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국민 사과와 검찰총장 사퇴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강행한 김도읍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2.10.20 kimkim@newspim.com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대검 국정감사를 단독으로 개의했다. 국감장에 들어온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단독 개의 시도를 막으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도 수사하라"고 외쳤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은 "왜 우리나라 검찰만 이러냐, 제1야당을 탄압하냐"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그럼 죄를 짓지 말던지"라고 맞서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누가 죄를 지었냐"며 거센 반응을 보였다.

여야의 대치가 30분 넘게 이어지면서 김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고, 오후 4시 10분쯤 국민의힘 단독으로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됐다.

감사에 출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대해 "저 역시 대검 국감 앞두고 야당 당사 안에 들어가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결정을 내리기 용이했겠냐"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5~10년 뒤 이에 대한 책임을 법률적 역사적으로 지게 된다"며 "저 역시 11년 전 수사했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문제로 지난 정부 때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사무실에 대한 것도 발부받게 돼 있다"며 "김용 부원장의 전직장이었던 경기도가 현재 사무실이었다면 거기를 압수수색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불참했다. 2022.10.20 kimkim@newspim.com

이 총장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부의 최고 정점에 있는 청와대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며 "의원님들 앞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입법부에 대해서도 의원회관 압수수색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해준 영장을 집행하는 저희의 책무와 의무"라며 "책무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8시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영장 집행을 호소하는데 검사들이 핍박받고 다중 인력에 의해 영장 집행을 못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 안타깝고 미안하더라"고 했다.

이 총장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회유했다는 주장에는 "어떤 검사가 자기 인생을 유 아무개라는 한 사람에게 걸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과거에 전 국무총리를 수사하면서 검찰이 회유했다는 문제가 제기돼 십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이 시달리고 있다"며 "저희 그렇게 수사 안 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즉각 중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즉각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제4차장검사, 강백신 부장검사 등의 문책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감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