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실련 "윤석열 정부 장·차관 16명, 부동산 임대 의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종호 과기부 장관 160.4억 최다...
부동산 과다보유 16명..."실사용 외 부동산 처분하라"
부동산 임대여부·주식백지신탁 심사 내용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의 평균재산이 국민 가구 평균 재산보다 8배 많은 3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6명은 부동산 임대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보유 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조사는 관보에 고시된 재산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장·차관 41명의 전체 재산 현황을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단체원들이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보유 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06 hwang@newspim.com

경실련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32억6000만원이었다. 이는 국민 가구 평균재산인 4억1000만원의 8배에 가까운 수치다. 장·차관들의 1인당 부동산 자산 총액은 21억3000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66.5%를 차지했다.

장·차관들 중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0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노공 법무부 차관(64억2000만원)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59억8000만원)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56억원)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51억2000만원) 순으로 많았다.

부동산 재산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63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53억1000만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46억2000만원)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43억9000만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36억)이 뒤를 이었다. 한편 장차관들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21명으로 전체 51.2%를 차지했다.

부동산 임대 의혹이 있는 장·차관은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주택신고 내역상 본인 배우자 명의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비주거용 건물·대지를 보유한 경우 임대 의혹 있는 장·차관으로 분류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장·차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등 7명이었다.

주식백지신탁의 대상이 되는 주식 총가액으로 3000만원을 초과한 장·차관도 16명에 달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과도한 부동산, 주식 재산 보유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면서 "특히 부동산 보유의 경우 임대업 활동이 의심되는데 이는 국가공무원법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임대업 소지 16명 실거주·실사용 외 부동산 처분 ▲과다주식 보유 15명 보유주식 처분 ▲재산신고 공개제도 관련 신고 대상자 4급 이상 확대 및 고지거부 조항 폐지 ▲고위공직자 겸직 및 영리금지 원칙 따른 임대업 금지 ▲주식백지신탁 개선 등을 요구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