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실련 "윤석열 정부 장·차관 16명, 부동산 임대 의혹"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3:42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3:42

이종호 과기부 장관 160.4억 최다...
부동산 과다보유 16명..."실사용 외 부동산 처분하라"
부동산 임대여부·주식백지신탁 심사 내용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의 평균재산이 국민 가구 평균 재산보다 8배 많은 3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6명은 부동산 임대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보유 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조사는 관보에 고시된 재산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장·차관 41명의 전체 재산 현황을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단체원들이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보유 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06 hwang@newspim.com

경실련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32억6000만원이었다. 이는 국민 가구 평균재산인 4억1000만원의 8배에 가까운 수치다. 장·차관들의 1인당 부동산 자산 총액은 21억3000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66.5%를 차지했다.

장·차관들 중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0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노공 법무부 차관(64억2000만원)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59억8000만원)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56억원)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51억2000만원) 순으로 많았다.

부동산 재산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63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53억1000만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46억2000만원)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43억9000만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36억)이 뒤를 이었다. 한편 장차관들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21명으로 전체 51.2%를 차지했다.

부동산 임대 의혹이 있는 장·차관은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주택신고 내역상 본인 배우자 명의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비주거용 건물·대지를 보유한 경우 임대 의혹 있는 장·차관으로 분류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장·차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등 7명이었다.

주식백지신탁의 대상이 되는 주식 총가액으로 3000만원을 초과한 장·차관도 16명에 달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과도한 부동산, 주식 재산 보유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면서 "특히 부동산 보유의 경우 임대업 활동이 의심되는데 이는 국가공무원법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임대업 소지 16명 실거주·실사용 외 부동산 처분 ▲과다주식 보유 15명 보유주식 처분 ▲재산신고 공개제도 관련 신고 대상자 4급 이상 확대 및 고지거부 조항 폐지 ▲고위공직자 겸직 및 영리금지 원칙 따른 임대업 금지 ▲주식백지신탁 개선 등을 요구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민연금 2년 빨라진 2055년 고갈…보험료 두배 인상 검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해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5년 전 재정계산 때보다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연금 고갈 2057년→2055년…저출산·고령화 심화 국민연금은 매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한다. 이번 재정추계는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5번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내놓은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 등 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최대 1755조원까지 증가하다가 2041년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5년 전 실시한 4차 재정추계 때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 소진될 것이란 전망보다 각각 1년, 2년 앞당겨졌다. 5년 전보다 소진시점이 빨라진 데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경기 둔화 등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아진 탓이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장은 "5차 재정전망 결과 기금소진시점은 2055년으로 4차 때보다 2년 당겨지는 것으로 예상됐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시나리오 9%→17~24% 수준 제시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수급자 증가로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4차 재정추계 때 2023년과 2030년 합계출산율은 각각 1.27명, 1.32명으로 전망됐으나 이번 5차 재정추계 때 합계출산율은 0.73명, 0.96명으로 크게 낮아졌다. 기대수명도 83.9세에서 84.3세로 늘어났다. 또 4차 때에 비해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으로 임금상승률과 금리 등이 모두 낮게 예측된 것도 소진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임금상승률 하락은 단기적으로 볼 때 보험료 수입 감소로, 낮은 금리는 기금운용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진단이다. 실질임금상승률(2023~2030년 기준)은 4차 때 2.1%로 전망됐지만 이번 5차 때는 1.9%로 낮아졌고, 실질금리도 낮은 수준의 1.4%를 유지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23년 2199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멀게는 2093년에 861만명 수준까지 쪼그라들 전망이다.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23년 527만명에서 지속 증가해 2060년에는 최고 1569만명으로 증가한 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2023년 44.0%에서 점차 증가해 2070년에는 84.2%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는 2023년 24.0%에서 2040년 36.4%, 2040년 62.9%, 2060년 125.4%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5차 재정추계에 따른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2025년 필요보험료율(적립배율 1배)은 17.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인 점을 고려하면 8.86%p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목표 시나리오별로 필요보험료율은 17%~24% 수준으로 제시됐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한다"고 했다.  kh99@newspim.com 2023-01-27 14:00
사진
30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대중교통·의료기관은 제외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30일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 만에 사실상 풀리는 것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병원·약국, 버스·택시·비행기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밀접·밀집·밀폐 등 3밀 환경에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실내에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지침 완화에 따라 고위험군 감염자가 늘 수 있다며 고위험군의 동절기 추가접종 참여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9일 오후 서울 한 쇼핑몰에서 고객들이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1.19 seungjoochoi@newspim.com 고위험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도 실시한다. 생후 6개월~4세 영유아는 이달 30일부터 온라인·전화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사전예약에 따른 접종은 다음 달 20일부터, 당일접종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한다. 방역 당국은 무엇보다 면역이 저하됐거나 기저질환이 있어 중증·사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영유아에게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접종에는 지난 12일 도입된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활용되며 3회의 기초접종을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다음 달 28일까지로 연장된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확진자는 1404명으로 확인됐고 그 가운데 중국발 확진자는 89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전수 검사가 시작되자 단기 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10.4%(6977명 중 728명 확진)를 기록했다.  kh99@newspim.com 2023-01-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