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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윤석열 정부 장·차관 16명, 부동산 임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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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부 장관 160.4억 최다...
부동산 과다보유 16명..."실사용 외 부동산 처분하라"
부동산 임대여부·주식백지신탁 심사 내용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의 평균재산이 국민 가구 평균 재산보다 8배 많은 3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6명은 부동산 임대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보유 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조사는 관보에 고시된 재산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장·차관 41명의 전체 재산 현황을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단체원들이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보유 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06 hwang@newspim.com

경실련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32억6000만원이었다. 이는 국민 가구 평균재산인 4억1000만원의 8배에 가까운 수치다. 장·차관들의 1인당 부동산 자산 총액은 21억3000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66.5%를 차지했다.

장·차관들 중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0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노공 법무부 차관(64억2000만원)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59억8000만원)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56억원)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51억2000만원) 순으로 많았다.

부동산 재산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63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53억1000만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46억2000만원)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43억9000만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36억)이 뒤를 이었다. 한편 장차관들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21명으로 전체 51.2%를 차지했다.

부동산 임대 의혹이 있는 장·차관은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주택신고 내역상 본인 배우자 명의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비주거용 건물·대지를 보유한 경우 임대 의혹 있는 장·차관으로 분류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장·차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등 7명이었다.

주식백지신탁의 대상이 되는 주식 총가액으로 3000만원을 초과한 장·차관도 16명에 달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과도한 부동산, 주식 재산 보유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면서 "특히 부동산 보유의 경우 임대업 활동이 의심되는데 이는 국가공무원법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임대업 소지 16명 실거주·실사용 외 부동산 처분 ▲과다주식 보유 15명 보유주식 처분 ▲재산신고 공개제도 관련 신고 대상자 4급 이상 확대 및 고지거부 조항 폐지 ▲고위공직자 겸직 및 영리금지 원칙 따른 임대업 금지 ▲주식백지신탁 개선 등을 요구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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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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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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