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변호사, 음주운전해도 '경징계'…김승원 "변협, 합당한 조치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1:01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1:01

최근 5년간 영구제명·제명 5건…86%는 과태료·견책
공직퇴임변호사는 91%가 경고 조치에서 그쳐
김승원 "합당한 조치로 변호사 윤리 바로 세워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변호사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모욕해도 과태료 부과의 경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478건 징계 결정 중 대부분인 411건(86%)이 과태료나 견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직은 62건(13%)이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5년간 제명은 4건(0.5%)이었고, 영구제명은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21 kilroy023@newspim.com

실제로 변협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변호사 징계내역을 살펴보면 음주 후 대리기사를 폭행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해도 과태료 500만원 부과에 그쳤다. 공직에 있을 당시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는 등 대다수가 경징계로 마무리됐다.

또 법조윤리협의회가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259명의 공직퇴임변호사 중 과태료 청구나 수사의뢰 조치를 받은 변호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36명(91%)이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이같이 느슨한 징계조치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를 법조윤리협의회의 인력 부족으로 꼽았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계 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분석을 통해 법조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2007년 출범한 법정 기관으로, 검찰과 법원에서 퇴임한 지 2년 이내의 공직퇴임변호사와 업계 평균보다 사건 수임이 많은 특정 변호사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직퇴임변호사와 특정 변호사 수에 비해 사무처 상근인력은 7명에 불과하고 관련 예산도 부족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변협이 법조비리 및 전관예우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 징계 변호사에 대한 합당한 조치로 변호사 윤리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며 "법조윤리협의회의 예산과 인력을 보강하고 변호사와 공직퇴임변호사, 퇴직공직자 출신 로펌 취업자에 대한 징계 강화 등으로 사법질서를 바로세워 법조계의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