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로 인한 방만 건강보험료 지출로 건보재정 위기와 함께 도덕적 해이와 필수의료 분야 쇠퇴가 초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주장했던 문재인 케어가 필수의료 분야를 나몰라라 했다"며 아산병원 간호사가 못 받았던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앞서 7월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 A씨는 제때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 관련 수가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부산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12 leehs@newspim.com

이날 백종헌 의원실의 분석 결과 아산병원 간호사가 받아야 했던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는 문재인 케어 이전 5년에는 2013년 173만5942원에서 2018년 505만5400원으로 191% 증가했으나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2018년 505만5440원에서 올해 517만8966원으로 2.4%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부족 문제 역시 겹쳤다. 

대한 뇌혈관외과학회에 따르면 병원별로 숙련된 개두술 가능 의사는 평균 1.6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의료계에서는 그 중 50대 시니어 개두술 가능 의사가 전체의 60%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0년 후에는 개두술이 가능한 의사가 병원당 1명도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기 이전 5년 동안 단순 개두술의 경우 191%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 이후에는 2.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뇌동맥류 결찰술 수술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도 한참 부족하다고 백 의원은 설명했다. 대한뇌혈관외과학회에 따르면 국내 뇌동맥류 결찰술의 수가는 일본은 4.48배나 되며, 미국과 호주도 한국에 비해 1.94배, 2.15배 높은 상황이다.

수가 문제와 함께 문재인 케어로 인한 도덕적 해이 심각 사례도 언급됐다. 백 의원은 MRI 보장성강화대책 시행 전후 5년간을 살펴보면 진료비는 3조4891억원으로 시행 전보다 2조2373억원, 178%나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진료비 기준으로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이 476%, 483%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작은 의료기관일수록 더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3조 336억원으로써 87%로 가장 많이 차치했다.

또한 지난해 뇌혈관, 두경부, 복부·흉부·전신 등 세 항목의 MRI 촬영에 쓰인 의료비가 1조145억원에 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3114억원이던 것에 비해 225%나 증가한 수치다. 2018년 10월 비급여였던 뇌·뇌혈관 MRI를 급여에 포함시킨 데 이어 이듬해 5월 두경부, 11월 복부·흉부·전신 MRI 촬영비가 급여화됐다. 

백 의원은 "단기간에 200%이상 급증한 것은 비정상적이고, 건보 적용 이후 MRI 촬영을 남발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백 의원은 건보재정이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에는 적자가 5765조원으로 위기상태인 점도 언급했다. 누적수지는 29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 적자가 5765조원으로 나타나는데, 건강보험 수입부분의 가정(보험료율 8%, 정부지원 비중 14%고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위험한 상태라는 비판이다.

백 의원은 "문재인케어 이후 불필요한 건보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필수의료 분야는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쇠퇴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백 의원은 "아산병원 간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건보재정 위기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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