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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野 "외교참사" vs 與 "정치참사"…외통위 3차례나 파행 거듭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02:06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2:21

'박진 퇴장'·'尹 비속어 영상' 등 놓고 정회 반복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4일 '박진 외교부 장관 퇴장'과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영상 재생' 문제 등에 대해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하며 5일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3차례나 중단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서 윤 대통령 순방 논란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민주당은 해외순방 당시 나온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뿐 아니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 환담',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취소, 한일 정상회담 등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박 장관을 공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성과를 강조하며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박 장관을 엄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외통위 국정감사 시작부터 최근 윤 대통령이 순방외교를 '외교참사'로 규정하고, 박 장관의 국감장 퇴장과 장관직 사퇴를 요구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박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이번 해외 순방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고 맞섰다.

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 간 의견도 엇갈렸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태극기 하나 놓지 않고 그야말로 빈방에 나란히 사진 찍고 몇 마디 하고 돌아온, 이런 굴욕적이고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정상외교를 하고 왔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시다 총리가 국회에서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해온 우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며 한일회담의 성과를 내세웠다.

결국 외통위 국감은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공방을 주고받은 끝에 회의 시작 약 30분 만에 첫 질의도 시작한 지 못한 채 파행했다.

이날 오후 2시 속개된 외통위 국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담긴 영상물 상영의 음성 재생 여부를 놓고 40분 만에 정회를 반복했다.

무소속 민주당 의원은 오후 국감에서 윤 대통령의 막말 논란을 낳았던 영상을 회의장에서 틀 수 있도록 윤재옥 외통위원장의 동의를 요청했으나, 윤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면 상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공을 여야 간사에게 넘겼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도 의원 발언이 아닌 제3자의 음성은 반드시 위원장이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반대했다.

이후 약 한 시간 뒤 속개한 국감에서 김홍걸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음성을 반복해서 들려주며 대통령실이 해명한 '날리면'이 아닌 '바이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청와대의 뜻에 따라 4억원의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이뤄졌다는 언론보도를 소개하며 "이런 외교는 무슨 외교인가. 영부인의 세계일주 꿈을 이뤄준 '버킷리스트 외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측에서 "비대위원장이 뭐하는 거야" 등의 고성이 나오자 정 위원장은 "뭐 하는 거야, 건방지게"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결국 위원장 중재에도 분위기가 수습되지 않자 오후 10시 45분께 3번째로 국감이 정회됐다.

외통위 국감은 약 1시간 동안 정회한 후 속개해 차수변경을 통해 5일 오전 12시 40분까지 14시간 40분 여 분 동안 진행된 뒤 종료됐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와 발언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 논란 등 지난 외교순방을 '외교참사'로 규정하고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조항이 담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부실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한일 동맹 강화를 순방 성과로 내세우며, IRA에 대해서는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감쌌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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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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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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