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근 5년간 중기 기술침해 280건… 피해 규모 2827억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1:29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1:29

특허 소송 때 중소기업 승소율 25% 그쳐
김정호 의원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돼야"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탈취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입증자료 부족 등의 문제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집계된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금액이 28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액 현황'. [자료=김정호 의원실]

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있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특허 심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2018년 50%에서 매년 상승해 지난해에는 75%까지 치솟았다.

특허소송 시 침해 및 손해액에 대한 증거 대부분을 침해 행위자인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증거 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침해 입증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유출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유형에는 대기업으로부터의 기술탈취가 빠질 수 없다"며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정호의원실] 2019.12.18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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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