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민생의 가장 큰 어려움인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 물가불안요인들도 면밀히 점검해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경제, 재정정책)에서 "민간경제 활력 제고와 경제 기초체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정책방향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올해 세제개편안을 설계했고, 허리띠를 졸라맨 예산안 편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강화하면서도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을 8조7000억원 증액 편성하는 등 취약계층을 보듬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는 맞춤형 주택 공급과 함께 세제·금융 부문별 제도들도 정비하고,
임차인, 청년·수해피해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거시경제 및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위기 안전판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외환 시장 동향도 면밀히 점검하고, 발생가능한 시나리오별 대응조치를 빠짐없이 검토해 적기에 선제적으로 가동하도록 하겠다"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공급망 안정화 기반 마련 등 대내외의 구조적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우리 경제의 활력과 기초체력을 강화하겠다"면서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마음껏 발현되고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 규제혁신을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와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세제지원 확대, R&D투자시스템 혁신 등으로 첨단산업 육성 및 국가 전략기술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의 역동적 벤처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인구·기후 등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경제·사회 체질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동·교육 등 분야별 구조개혁 및 미래대비 과제들도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추 부총리는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겠다"면서 "재정준칙 법제화, 예타제도 개편 등 재정운용 개혁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과 관리체계 개편으로 방만경영 요소는 줄여나가고, 국민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익 목적의 국유재산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은 민간에 공급하여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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