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국감] 수입농산물 1초만에 국내산 둔갑…'라벨 바꿔치기' 5년간 297억 적발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1:18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1:24

소병훈 의원 "단속 인력 증원…합동단속 확대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의 일명 '라벨 바꿔치기' 행위에 대해 단속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금액이 297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이후 관세청이 적발한 농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수입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2017년 136건, ▲2018년 27건, ▲2019년 39건, ▲2020년 33건, ▲2021년 11건, ▲2022 8월 기준 4건에 달했다(표 참고).

적발금액은 ▲2017년 131억8800만원 ▲2018년 78억5500원 ▲2019년 29억300만원 ▲2020년 14억8900원 ▲2021년 42억7200만원 ▲2022년 8월 기준 8200만원을 기록하며 최근 5년간 총 297억원의 규모가 적발됐다.

[자료=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2.10.04 dream@newspim.com

이른바 '라벨 바꿔치기'라고 불리는 수입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 '라벨 바꿔치기'에 대한 단속 실적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330건 ▲2018년 101건 ▲2019년 70건 ▲2020년 58건 ▲2021년 136건 ▲2022 8월 기준 61건이다.

이처럼 단속건수가 감소한 것은 농수산물 단속에 대한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해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로 파악된다.

소병훈 의원은 "수입 농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라벨 바꿔치기는 우리 농민들에게는 피해를 주고 국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면서 "현재 관세청의 기획단속이 설·추석과 같은 명절에 집중되어 있는데, 평소에도관세청이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기획단속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 2022.08.18 photo@newspim.com

이어 "관세청 단속 품목 대상이 너무 다양하고 소속 단속인력이 적어 어려움이 있어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경우 단속인력이 현장에서 수입품인지 국내산인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원산지 허위 표시를 한 수입 농수산물이 시중에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지자체의 시장, 마트 등 현장단속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