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지난해 '환불 대란'을 야기했던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미등록 선불업체의 재무건전성 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커피전문점 선불카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커피빈과 할리스, 공차 등 일부 커피전문점이 선불충전금 미상환 잔액과 지급준비금 자료 공개를 거부해 우려를 낳고 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국내 커피전문점 10곳을 대상으로 선불충전 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커피빈과 할리스, 공차는 제출을 거부했다.

선불충전금은 소비자가 카페를 이용하기 위해 선불카드나 모바일 상품권, 기프티콘 등에 미리 충전해둔 금액이다. 환불받거나 쓰지 않고 남아 있는 돈이 선불충전금 미상환 잔액으로 집계된다. 지급준비금은 올해 상반기(1~6월) 중 선불충전금 미상환 잔액에 대해 일시에 환불 요청이 들어왔을 때 지급 가능한 금액을 의미한다(표 참고).

2022.10.03 dream78@newspim.com

윤창현 의원실이 공정위를 통해 올해 2분기 말 기준 각 업체의 선불충전금 미상환 잔액과 지급준비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선불충전금 미상환 잔액은 스타벅스가 2721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투썸플레이스 43억9900만원, 이디야 6억8900만원, 폴바셋 38억7500만원, 탐앤탐스 2억8300만원, 드롭탑 400만원, 달콤 3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는 선불충전금 미상환 잔액(2722억)보다 훨씬 많은 3700억원을 지급준비금으로 확보하고 있었다. 투썸플레이스와 이디야, 폴바셋, 탐앤탐스 등의 업체도 지급준비금을 100% 적립해두고 있었다.

반면 커피빈과 할리스, 공차 3곳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들 업체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선불충전금 미상환 금액 자료까지는 공개했으나 윤창현 의원실에서 지급준비금도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두 개 자료 모두 내지 않았다. 만약 이들 업체의 지금준비금이 부실한 상황에서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불전자지급사업자(선불충전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하지만 자사의 가맹점 내에서만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탁이나 지금준비금 적립 등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커피빈(왼쪽)과 할리스커피 로고 [사진=뉴스핌 DB]

법‧제도상 관리‧감독이 느슨하다보니 전자식 상품권을 발행하는 미등록 선불업체 상당수가 선불충전금을 신탁하지 않고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채 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임대료 돌려막기 등 선불충전금 사적 유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창현 의원실이 스타벅스를 포함해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충전금을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송금 기능'과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송금 기능은 10개 업체 모두 갖추고 있지 않았고, 탐앤탐스‧드롭탑‧달콤을 제외한 7개 업체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앤탐스에 대해선 보험 가입 심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2곳은 가입 신청 상태다.

금융당국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현재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등에서는 제도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스타벅스와 같은 식음료업의 선불충전금 통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각 회사에 지급준비금 확인을 요구했으나 자료 제출 거부 입장을 보내와 배경을 확인 중"이라며 "곧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단순 실수인지, 지급 여력 부족 문제로 소비자 피해로 번질 우려는 없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5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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