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곁에, 한부모] ③빨라진 고령화, 자녀 중심 지원책 검토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08:02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08:55

한부모 75% 막내자녀 19세 이상
저출산 해소 연계한 자녀 지원 필요
여전한 소통부족, 적극적 정책발굴 요구

한부모의 자립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한부모가족지원법)이 만들어진 지 15년이 지났다. 지난 2018년부터는 이들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한부모의날'도 지정돼 운영중이다. 하지만 많은 한부모들은 여전히 생계와 육아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현실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된 삶과 낡은 정책 사이에서 외롭게 놓은 한부모. 우리곁에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은 그들의 현실을 마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봤다.

[서울=뉴스핌] 정광연·조정한·채명준 기자 = 서울 모처에서 한부모 3명을 만났다. 많은 한부모가 목소리 내는 것을 주저했지만, 생계와 육아로 빡빡한 상황에도 '바꿀 게 많다'고 자리를 내준 그들이었다.

[당신곁에, 한부모] 글싣는 순서

1. 눈물로 써내려간 '돌봄', 가난도 고독도 '대물림'
2. 기약없는 생활고..."오늘도, 여전히 '홀로서기'"
3. 빨라진 고령화, 자녀 중심 지원책 검토해야
4. 허공에 떠도는 정책들...'사각지대' 키운다
5. 전문가들 "정부지원, 빈곤 탈출에 초점 맞춰야"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12일 오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으로 한 아동이 킥보드를 타며 지나가고 있다. 2021.07.12 kilroy023@newspim.com

◆늙어가는 한부모, 자녀 맞춤형 정책 검토해야

"한부모는 늙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은 처음 법이 만들어진 15년전에 머물고 있죠. 세상살이는 더 퍽퍽해졌는데 지원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 더 살기가 힘든거죠. 젊은 한부모요?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이런 자리 못오죠. 옛날보다는 좋아졌으니 된 거 아니냐는 말을 들으면 참담하죠."

취재에 응한 세 사람은 한결같이 한부모는 늙어가지만 정책은 15년전에 머물러 있어 현실적인 괴리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 지원책이 나와도 '현재'를 반영한 것이 아닌 '과거'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20년 기준 막내자녀의 연령이 19세 이상인 한부모는 116만 가구로 전체 한부모가구의 75%를 넘어섰다. 전년대비 1만5000가구가 늘어난 규모다.

특히 엄마와 함께 사는 19세 이상 미혼자녀의 1만3000가구나 늘어 전체 대비 50%를 차지했다. 이는 여성 가장(세대주)과 사회진입을 코앞에 둔 미혼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세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증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부모를 학부모와 혼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어린 자녀를 둔 한부모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지만 나이가 들어 점점 경제력을 상실하고 있는 한부모와 취업과 결혼(출산) 등을 앞둔 자녀로 구성된 가정에 대한 논의도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관점을 바꿀때가 왔다고 봐요."

수미씨는 한부모 지원을 저출산 정책과 연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부모가 늙어간다는 것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다는 것과 같은 의미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한부모 자립과 저출산 해소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한부모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전달되고 있을까. 당사자들은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씁쓸해했다.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만 반짝 관심을 받을 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가운 현실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중위소득 문제가 대표적이다. 10년이 넘게 건의하고 있지만 변화는 더디다.

김진주 한국한부모연합 사무국장은 "지원 기준이 낮다는 건 말그대로 절벽에서 떠밀리기 직전에 사람만 도와주겠다는 의미다. 생계와 육아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에게 '월 200만원 정도만 벌어야지 지원해줄께'라는 얘기가 말이 되는가. 최소 중위소득 100%를 기준점으로 잡아야 한다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답은 없다"고 밝혔다.

양육비 역시 십수년부터 공론화됐지만 '양육비이행법'는 작년에야 비로소 시행됐다. 코로나 정국을 감안해도 정부 또는 지자체와 정기적인 '소통'마저 찾아보기 힘들다. 한부모들이 스스로 '소외받고 있다'고 토로하는 이유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수미씨는 말했다.

"여러 이유로 한부모는 꾸준히 생기고 있어요. 적어도 중년 한부모들이 느꼈던 고통들이 젊은 한부모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불쌍해서 도와주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해줬으면 해요."

(4편에서 계속)

peterbreak22@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한부모 독박육아 중위소득 생활고 양육비 반지하 주거 사각지대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애플-인텔 칩 협력, 전략적으로 타당하지만 실제 생산은 수년 걸릴 듯

화이자, 미국 주정부 제기 약가 담합 소송서 피고 제외돼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영상 공개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는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예선 진출자 10팀의 영상이 24일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국내 참가자는 개똥(류진), 마틴(MARTI:N), 박희주, 차밍(Mingi Cha), 김승주(캐치)이며, 해외 참가자는 제이엑스알(JXR, 태국), 앨리스(Alice, 러시아), 하린(Harin, 독일), 젤리캣(JELLYCAT, 미얀마), 케이시야 탄(Keisya Tan, 인도네시아) 등이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들의 모습 2026.06.23 taeyi427@newspim.com 이번 예선에서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지원자들의 개성 있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우선 국내 참가자인 개똥(류진)은 감미로운 목소리로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을 가창했으며, 마틴(MARTI:N)은 숀의 '웨이 백 홈(Way Back Home)'을 선보였다. 박희주는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와 베이비몬스터의 '위 고업(WE GO UP)'을 통해 반전 매력을 보여준다. 차밍은 지코의 '터프쿠키(Tough Cookie)'를, 김승주(캐치)는 캔트비블루(Can't be blue)의 '첫 눈에 널 사랑할 수는 없었을까'와 롱샷(LNGSHOT)의 '문워킨(moonwalkin')'을 부르며 폭발적인 가창력을 뽐냈다. 해외 참가자들의 활약도 돋보인다. 제이엑스알(JXR)은 언차일드의 '언차일드(UNCHILD)'를 파워풀한 댄스와 함께 선보이며 탄탄한 가창력을 증명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들의 모습 2026.06.23 taeyi427@newspim.com 앨리스는 베이비몬스터의 '드림(Dream)'을, 하린은 제니의 '라이크 제니(like JENNIE)'를, 젤리캣은 블랙핑크의 '핑크 베놈(Pink Venom)'을 본인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했다. 케이시야 탄 역시 전소미의 '덤덤(DUMB DUMB)'으로 눈도장을 찍을 예정이다.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참가자들도 눈에 띈다. 개똥(류진)은 JTBC '싱어게인2' 27호 가수 출연, Mnet '포커스' 출연, TBS '박스가왕 왕중왕전' 최종 우승 등 화려한 방송 이력을 가진 지원자다. 박희주 역시 영종청소년가요제(장려상), 광주시민가요제(대상), 용인명품가요제(장려상), 전국호수예술제(우수상) 등 여러 가요제를 휩쓴 인재다. 차밍(Mingi Cha) 또한 대구 끼페스티벌에서 12팀 중 3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들의 모습 2026.06.23 taeyi427@newspim.com 이번 대회는 온라인 예선을 시작으로 온라인 라이브 본선, 오프라인 결선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 1명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국내 참가자 중 2~10위에게는 각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등 다채로운 특전이 마련됐다. 아울러 전문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참가자들의 성장을 도울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들의 영상은 4주에 걸쳐 매일 10팀씩 순차적으로 업로드된다. 진출자들은 앞으로 2주간 영상의 '조회수'와 '좋아요' 수를 기반으로 한 평가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본선 진출 여부가 판가름 난다. taeyi427@newspim.com 2026-06-24 11:00

사진

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