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곁에, 한부모] ③빨라진 고령화, 자녀 중심 지원책 검토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08:02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08:55

한부모 75% 막내자녀 19세 이상
저출산 해소 연계한 자녀 지원 필요
여전한 소통부족, 적극적 정책발굴 요구

한부모의 자립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한부모가족지원법)이 만들어진 지 15년이 지났다. 지난 2018년부터는 이들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한부모의날'도 지정돼 운영중이다. 하지만 많은 한부모들은 여전히 생계와 육아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현실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된 삶과 낡은 정책 사이에서 외롭게 놓은 한부모. 우리곁에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은 그들의 현실을 마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봤다.

[서울=뉴스핌] 정광연·조정한·채명준 기자 = 서울 모처에서 한부모 3명을 만났다. 많은 한부모가 목소리 내는 것을 주저했지만, 생계와 육아로 빡빡한 상황에도 '바꿀 게 많다'고 자리를 내준 그들이었다.

[당신곁에, 한부모] 글싣는 순서

1. 눈물로 써내려간 '돌봄', 가난도 고독도 '대물림'
2. 기약없는 생활고..."오늘도, 여전히 '홀로서기'"
3. 빨라진 고령화, 자녀 중심 지원책 검토해야
4. 허공에 떠도는 정책들...'사각지대' 키운다
5. 전문가들 "정부지원, 빈곤 탈출에 초점 맞춰야"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12일 오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으로 한 아동이 킥보드를 타며 지나가고 있다. 2021.07.12 kilroy023@newspim.com

◆늙어가는 한부모, 자녀 맞춤형 정책 검토해야

"한부모는 늙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은 처음 법이 만들어진 15년전에 머물고 있죠. 세상살이는 더 퍽퍽해졌는데 지원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 더 살기가 힘든거죠. 젊은 한부모요?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이런 자리 못오죠. 옛날보다는 좋아졌으니 된 거 아니냐는 말을 들으면 참담하죠."

취재에 응한 세 사람은 한결같이 한부모는 늙어가지만 정책은 15년전에 머물러 있어 현실적인 괴리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 지원책이 나와도 '현재'를 반영한 것이 아닌 '과거'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20년 기준 막내자녀의 연령이 19세 이상인 한부모는 116만 가구로 전체 한부모가구의 75%를 넘어섰다. 전년대비 1만5000가구가 늘어난 규모다.

특히 엄마와 함께 사는 19세 이상 미혼자녀의 1만3000가구나 늘어 전체 대비 50%를 차지했다. 이는 여성 가장(세대주)과 사회진입을 코앞에 둔 미혼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세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증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부모를 학부모와 혼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어린 자녀를 둔 한부모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지만 나이가 들어 점점 경제력을 상실하고 있는 한부모와 취업과 결혼(출산) 등을 앞둔 자녀로 구성된 가정에 대한 논의도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관점을 바꿀때가 왔다고 봐요."

수미씨는 한부모 지원을 저출산 정책과 연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부모가 늙어간다는 것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다는 것과 같은 의미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한부모 자립과 저출산 해소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한부모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전달되고 있을까. 당사자들은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씁쓸해했다.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만 반짝 관심을 받을 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가운 현실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중위소득 문제가 대표적이다. 10년이 넘게 건의하고 있지만 변화는 더디다.

김진주 한국한부모연합 사무국장은 "지원 기준이 낮다는 건 말그대로 절벽에서 떠밀리기 직전에 사람만 도와주겠다는 의미다. 생계와 육아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에게 '월 200만원 정도만 벌어야지 지원해줄께'라는 얘기가 말이 되는가. 최소 중위소득 100%를 기준점으로 잡아야 한다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답은 없다"고 밝혔다.

양육비 역시 십수년부터 공론화됐지만 '양육비이행법'는 작년에야 비로소 시행됐다. 코로나 정국을 감안해도 정부 또는 지자체와 정기적인 '소통'마저 찾아보기 힘들다. 한부모들이 스스로 '소외받고 있다'고 토로하는 이유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수미씨는 말했다.

"여러 이유로 한부모는 꾸준히 생기고 있어요. 적어도 중년 한부모들이 느꼈던 고통들이 젊은 한부모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불쌍해서 도와주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해줬으면 해요."

(4편에서 계속)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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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