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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곁에, 한부모] ③빨라진 고령화, 자녀 중심 지원책 검토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08:02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08:55

한부모 75% 막내자녀 19세 이상
저출산 해소 연계한 자녀 지원 필요
여전한 소통부족, 적극적 정책발굴 요구

한부모의 자립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한부모가족지원법)이 만들어진 지 15년이 지났다. 지난 2018년부터는 이들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한부모의날'도 지정돼 운영중이다. 하지만 많은 한부모들은 여전히 생계와 육아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현실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된 삶과 낡은 정책 사이에서 외롭게 놓은 한부모. 우리곁에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은 그들의 현실을 마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봤다.

[서울=뉴스핌] 정광연·조정한·채명준 기자 = 서울 모처에서 한부모 3명을 만났다. 많은 한부모가 목소리 내는 것을 주저했지만, 생계와 육아로 빡빡한 상황에도 '바꿀 게 많다'고 자리를 내준 그들이었다.

[당신곁에, 한부모] 글싣는 순서

1. 눈물로 써내려간 '돌봄', 가난도 고독도 '대물림'
2. 기약없는 생활고..."오늘도, 여전히 '홀로서기'"
3. 빨라진 고령화, 자녀 중심 지원책 검토해야
4. 허공에 떠도는 정책들...'사각지대' 키운다
5. 전문가들 "정부지원, 빈곤 탈출에 초점 맞춰야"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12일 오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으로 한 아동이 킥보드를 타며 지나가고 있다. 2021.07.12 kilroy023@newspim.com

◆늙어가는 한부모, 자녀 맞춤형 정책 검토해야

"한부모는 늙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은 처음 법이 만들어진 15년전에 머물고 있죠. 세상살이는 더 퍽퍽해졌는데 지원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 더 살기가 힘든거죠. 젊은 한부모요?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이런 자리 못오죠. 옛날보다는 좋아졌으니 된 거 아니냐는 말을 들으면 참담하죠."

취재에 응한 세 사람은 한결같이 한부모는 늙어가지만 정책은 15년전에 머물러 있어 현실적인 괴리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 지원책이 나와도 '현재'를 반영한 것이 아닌 '과거'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20년 기준 막내자녀의 연령이 19세 이상인 한부모는 116만 가구로 전체 한부모가구의 75%를 넘어섰다. 전년대비 1만5000가구가 늘어난 규모다.

특히 엄마와 함께 사는 19세 이상 미혼자녀의 1만3000가구나 늘어 전체 대비 50%를 차지했다. 이는 여성 가장(세대주)과 사회진입을 코앞에 둔 미혼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세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증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부모를 학부모와 혼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어린 자녀를 둔 한부모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지만 나이가 들어 점점 경제력을 상실하고 있는 한부모와 취업과 결혼(출산) 등을 앞둔 자녀로 구성된 가정에 대한 논의도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관점을 바꿀때가 왔다고 봐요."

수미씨는 한부모 지원을 저출산 정책과 연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부모가 늙어간다는 것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다는 것과 같은 의미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한부모 자립과 저출산 해소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한부모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전달되고 있을까. 당사자들은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씁쓸해했다.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만 반짝 관심을 받을 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가운 현실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사진=셔터스톡]

중위소득 문제가 대표적이다. 10년이 넘게 건의하고 있지만 변화는 더디다.

김진주 한국한부모연합 사무국장은 "지원 기준이 낮다는 건 말그대로 절벽에서 떠밀리기 직전에 사람만 도와주겠다는 의미다. 생계와 육아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에게 '월 200만원 정도만 벌어야지 지원해줄께'라는 얘기가 말이 되는가. 최소 중위소득 100%를 기준점으로 잡아야 한다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답은 없다"고 밝혔다.

양육비 역시 십수년부터 공론화됐지만 '양육비이행법'는 작년에야 비로소 시행됐다. 코로나 정국을 감안해도 정부 또는 지자체와 정기적인 '소통'마저 찾아보기 힘들다. 한부모들이 스스로 '소외받고 있다'고 토로하는 이유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수미씨는 말했다.

"여러 이유로 한부모는 꾸준히 생기고 있어요. 적어도 중년 한부모들이 느꼈던 고통들이 젊은 한부모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불쌍해서 도와주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해줬으면 해요."

(4편에서 계속)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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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지율 37.8%, 0.7%p↑…2주째 소폭 상승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상승해 30% 후반대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발표됐다. 강제징용 배상 해법안 후폭풍과 근로시간 유연제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난 지지율 하락세가 일단 멈춘 모양새다. 다만 아직 반등으로 보기엔 이르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7.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조사 대비 0.7%p 상승한 수치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3.03.28 oneway@newspim.com 부정평가 역시 0.3%p 상승해 59.3%를 나타냈다. '잘 모름' 응답은 2.8%,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5%p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3월 첫째 주 40.6%를 기록한 뒤 30% 중반대까지 하락했으나 2주 연속 소폭 회복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지지율이 30.6%로 전주 대비 12.8%p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 외에도 30대(37.1%, 2.3%p↑), 40대(31.7%, 4.6%p↑)에서 올랐다. 반면 50대(34.5%, 1.7%p↓), 60세 이상(47.9%, 7.2%p↓)에서는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40%, 4.3%p↑), 강원/제주(44.6%, 3.5%p↑), 부산/울산/경남(51.2%, 8.0%p↑)에서 상승했으며 대구/경북(45.2%, 6.6%p↓), 대전/충청/세종(38.5%, 5.7%p↓)에서는 하락했다. 알앤써치 관계자는 "전주 대비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어 보이나 그동안 한일관계, 노동시간 유연화 문제 등으로 촉발된 20~40대 지지율 하락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면서 "향후 국정지지율은 정체 내지 답보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무선 RDD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셀가중 2023년 1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3-03-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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