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3 예산안] 장애인 예산 7000억 증액…한부모 양육지원 중위 60% 이하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0:17

장애수당 2015년 이후 최초 인상
한부모 양육지원 중위 52%→60%
노인 기초연금도 30.8만→32.2만↑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내년 장애인 관련 예산을 7000억원 증액한다. 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고용여건 개선, 생활 편의성 제고,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친 지원책을 내놨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경증장애인의 장애수당이 2만원 더 오르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도 10만원 늘어난다. 한부모가정·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양육지원 강화 정책도 눈에 띈다.

정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 장애수당 月 4만→6만원 인상…'하루 8시간'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장애인 맞춤형 생활지원 패키지 예산이 올해 5조1000억원에서 내년 5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우선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현재 4만원에서 2만원이 오른 월 6만원을 받게 된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를 하루최대 8시간·월 154시간까지 확대해 낮 시간을 보장한다.

2023년 정부 예산안(취약계층보호 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2.08.29 kh99@newspim.com

돌봄 부담이 높은 최중증발달장애인에는 긴급돌봄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인센티브 대상자수는 4000명→6000명, 가산급여는 월 30만→45만원 대폭 늘어난다. 중증장애아 돌봄 지원은 월 70시간→80시간, 발달재활 지원 단가도 월 22만→25만원 인상된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은 30만8000원→32만2000원 오른다.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단가는 30만~80만→35만~90만원 인상된다. 출퇴근비 5만원 지원도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중위 50% 이하 중증장애인으로 늘린다.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신규 지원(238억원)한다. 교육권 보장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15→53개소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인원도 1000명에서 1400명으로 늘린다. 장애인전담 음압병상 14개 신규 구축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 청년자립수당 30만→40만원…한부모 양육비 지원 중위 60% 상향

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청년에 지원되는 자립수당은 월 30만→40만원 오른다.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연평균 15만원 신규로 지원된다. 고립·은둔청년 전문 사례 관리, 자조모임 활성화 등 정서지원도 신규 지원에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오후 성동구 가온한부모복지협의회를 찾아 협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며 어린아이와 인사를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한부모들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2021.12.15 photo@newspim.com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 확대(141→177개소)에도 나선다. 소득·주거 불안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0.2만명)에 긴급 생활지원금이 최대 55만→65만원 인상되고, 만 18세 미만 희귀질환아동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의 소득기준도 중위 120→130%로 확대(0.4만→0.6만명)된다.

아울러 한부모 가정은 양육비 월 20만원이 지원되는 소득기준을 지난 7월 민생대책을 통해 중위소득 52%→58%로 상향한 데 이어 내년에 60%로 추가 상향됨에 따라, 3만8000명이 신규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 42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려 편성됐다.

노인 예산은 올해 17조4000억원서 20조1000억원으로 늘렸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23.7만→27.5만개)도 늘린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