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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장애인 예산 7000억 증액…한부모 양육지원 중위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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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2015년 이후 최초 인상
한부모 양육지원 중위 52%→60%
노인 기초연금도 30.8만→32.2만↑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내년 장애인 관련 예산을 7000억원 증액한다. 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고용여건 개선, 생활 편의성 제고,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친 지원책을 내놨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경증장애인의 장애수당이 2만원 더 오르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도 10만원 늘어난다. 한부모가정·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양육지원 강화 정책도 눈에 띈다.

정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 장애수당 月 4만→6만원 인상…'하루 8시간'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장애인 맞춤형 생활지원 패키지 예산이 올해 5조1000억원에서 내년 5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우선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현재 4만원에서 2만원이 오른 월 6만원을 받게 된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를 하루최대 8시간·월 154시간까지 확대해 낮 시간을 보장한다.

2023년 정부 예산안(취약계층보호 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2.08.29 kh99@newspim.com

돌봄 부담이 높은 최중증발달장애인에는 긴급돌봄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인센티브 대상자수는 4000명→6000명, 가산급여는 월 30만→45만원 대폭 늘어난다. 중증장애아 돌봄 지원은 월 70시간→80시간, 발달재활 지원 단가도 월 22만→25만원 인상된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은 30만8000원→32만2000원 오른다.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단가는 30만~80만→35만~90만원 인상된다. 출퇴근비 5만원 지원도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중위 50% 이하 중증장애인으로 늘린다.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신규 지원(238억원)한다. 교육권 보장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15→53개소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인원도 1000명에서 1400명으로 늘린다. 장애인전담 음압병상 14개 신규 구축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 청년자립수당 30만→40만원…한부모 양육비 지원 중위 60% 상향

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청년에 지원되는 자립수당은 월 30만→40만원 오른다.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연평균 15만원 신규로 지원된다. 고립·은둔청년 전문 사례 관리, 자조모임 활성화 등 정서지원도 신규 지원에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오후 성동구 가온한부모복지협의회를 찾아 협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며 어린아이와 인사를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한부모들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2021.12.15 photo@newspim.com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 확대(141→177개소)에도 나선다. 소득·주거 불안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0.2만명)에 긴급 생활지원금이 최대 55만→65만원 인상되고, 만 18세 미만 희귀질환아동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의 소득기준도 중위 120→130%로 확대(0.4만→0.6만명)된다.

아울러 한부모 가정은 양육비 월 20만원이 지원되는 소득기준을 지난 7월 민생대책을 통해 중위소득 52%→58%로 상향한 데 이어 내년에 60%로 추가 상향됨에 따라, 3만8000명이 신규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 42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려 편성됐다.

노인 예산은 올해 17조4000억원서 20조1000억원으로 늘렸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23.7만→27.5만개)도 늘린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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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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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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