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규제개선협의회 매월 1회 회의
민간·정부 위원 참여, 규제 개선 논의
민간·정부 위원 참여, 규제 개선 논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학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대학규제개선협의회'가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민간 위원 중심으로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민간 위원과 정부 위원(고등교육정책실장) 1명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원은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짜여 있다.
특히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결정 사항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연구소를 통해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4대 요건이나 대학 통폐합 기준, 정원 규제 등 그동안 대학의 자율 혁신을 막아왔던 규제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학과·전공 간의 칸막이 해소와 같이 대학 내부에서부터 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도 발굴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협의회가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