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IPEF 공식협상 개시…무역·공급망 등 4대의제 선언문 채택 합의

기사입력 : 2022년09월10일 10:43

최종수정 : 2022년09월10일 10:43

지난 5월 IPEF 출범 선언 이후 첫 각료선언문
정부 "4개분야 협상 참여해 한국 이해 적극 반영"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한국, 미국, 일본 등 14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들이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IPEF 참여국들은 지난 8일에서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를 통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 각료 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IPEF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다자 경제협력체로 지난 5월 23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에 발표된 각료선언문은 IPEF 출범 선언 이후 진행된 협의의 결과물이다. 그동안 참여국들은 총 3번의 장관급 회의와 수십 번의 수석대표급, 실무급 협의 등을 진행해왔다.

[서울=뉴스핌]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이 8일 (현지시간) 미국 LA JW메리어트호텔에서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IPEF 1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 2022.09.09 photo@newspim.com

우선 무역 분야에서는 팬데믹 이후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농업·식량안보, 노동‧환경, 무역 원활화, 투명성 등 새로운 무역규범과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국들은 기존 무역협정에서의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개방 대신 새로운 분야의 의제를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 및 투자 촉진, 농업 기술혁신 및 식량안보, 통관절차의 디지털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인태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참여국들은 공급망 교란 완화를 위해 각국이 합의하는 핵심 분야와 품목을 중심으로 위기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투자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 강화와 인력 개발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청정경제 분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참여국들은 파리협정에 기반해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을 목표로 강조하는 한편 청정에너지 전환이 상업적 기회도 창출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다각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경제 분야에서는 공정경제 환경 구축을 통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참여국들은 교역, 투자 등 역내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경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조세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하면서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와 기술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IPEF가 공급망, 탈탄소, 반부패 등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이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범과 협력 방안을 논의해 인태지역 공동의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양자 간에 추진해온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환경, 공급망 등에서의 협력이 14개 참여국으로 확장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4개 분야 협상에 참여해 한국의 이해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급망 안정화,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국가간 협력사업도 발굴해서 제안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기재부‧외교부 뿐 아니라 농림부, 해수부, 과기부,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 등 20개 이상의 관계부처와 업계‧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