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도 후보 당시 진술이 허위사실이라면 당연히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선거 과정에서 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특히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이 수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에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환 통보에 대해 민주당이 '맞불 전략'을 내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 고발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얘기"라며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된 이후엔 시효가 정지되지 않느냐"며 "그러면 정지된 이후에라도, 대통령을 그만두더라도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선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하나의 단어·문구를 가지고 수사·기소하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요소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공정·상식이라고 내세웠지만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검찰의 이 대표 수사를 비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추진에 대해선 "(의총 과정에서) 이론이 전혀 없었다"며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진실을 밝혀야 될 문제고 특검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 경력 이력은 김 여사도 인정하지 않았느냐"며 "검찰의 수사가 미비하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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