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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지키기' 맞불 전략...소환 거부+尹·김건희 고발 '투트랙'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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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중앙지검 尹 '허위사실 유포' 고발장 접수
'김건희 특검' 당론 추진, 李 검찰 불출석 가닥
의원총회·중진모임 내 "이견 없었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고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등 '이재명 지키기' 총력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5일 오후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두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의 소환조사 출석 여부를 논의한 끝에 '서면 조사'로 대체할 것을 당대표에 권유하겠다고 중지를 모았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 尹 '허위사실 유포' 고발, '김건희 특검'…투트랙 압박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의 정치보복 대응과 김건희 여사 때리기에 몰두하며 이른바 '투트랙' 압박 노선을 구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이모씨가 임의로 거래했다고 해명한 윤 대통령 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윤 대통령은 날조와 허위 주장도 부족해 경찰에 무혐의 처분을 압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겨냥해 "학력 위조와 논문 표절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가 무혐의 처리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며 "국민의 의혹이 증폭된 만큼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동시에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키로 당론을 모으면서 '투트랙'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들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허위경력 등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한 오는 6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을 권유하는 쪽으로 총의를 모았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민주당을 자기 범죄 혐의를 막기 위한 방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범죄자가 어떤 사람을 납치했을 때 납치당한 사람이 범죄자 뜻에 동조하는 게 스톡홀롬 신드롬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민주당이 정치적 신드롬 피해자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범죄 혐의자를 비호하지 말고 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해서 소명할 수 있도록 의견 모으는 것이 공당의 태도"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뒤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 野, '이재명 지키기'에 일사천리 당론 모여

민주당은 지난 1일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를 기점으로 '이재명 지키기'에 당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오는 6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중론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당내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는 어제오늘 걸쳐서 관련된 의견을 나눴고 지도부 의견은 거의 일치했다. 오늘 점심 때도 대표가 4선이상 중진들을 만나 논의한 결과 같은 의견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4선 이상 당내 중진 의원들과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을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당내 대책기구도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대표 방어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다.

박 의원은 의원총회 당시 모두발언을 통해 "대표를 존경하는 문제를 떠나 법치주의 위기이자 민주주의 위기다. 시행령 독재로 법치주의를 마구 훼손하고 있다"고 윤 정부를 향해 규탄했다.

이어 그는 "저희 (정치탄압대책)특위 힘만으론 안 된다. 지도부와 의원들 모두 함께 싸워주셔야 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줘야 한다"며 "당대표는 오로지 민생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셔야 한다. 170명 민주당 의원 전부가 특위위원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합심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이재명 지키기'에 이심전심으로 당론을 모으는 배경엔 새 지도부가 들어선 만큼 강력한 야당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원총회도 그렇고 지도부 내에서도 그렇고 윤 정권의 정치보복으로부터 당대표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엔 이견이 없다"고 귀띔했다.

이어 "일단 대표를 지켜야 우리당이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다. 원내1당으로서 정기국회 내 처리할 입법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윤 정권의 정치보복 프레임에 끌려 다닌다면 다음 총선 대선 승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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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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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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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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