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추경호 부총리 "고물가 상황에 물가감시자로서 소비자단체 역할 중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1일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정확·객관적인 제품 정보 제공 노력 강화"
"취약계층 등 소비자 대상 권익구제 나서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소비자단체 대표들에게 "물가 오름세 분위기에 편승한 근거없는 가격인상이나 독과점 시장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더욱 활발한 감시·견제 활동을 벌여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물가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가감시자로서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8.31 yooksa@newspim.com

이어 추 부총리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를 위해 가격비교부터 안전·품질·위생 등에 이르기까지 제품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제공 활동을 보다 강화해달라"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 편익이 더욱 증진될 수 있으며, 생산자들 간의 건강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또 그는 "소비자 권익구제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소비자 교육·홍보 등을 통한 사전 예방활동과 피해발생시 즉각적인 구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 소외되기 쉬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 활동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추 부총리는 "정부도 소비자단체와 수시로 협의하면서 단체의 제기사항들이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물가 감시활동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년도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원가분석을 강화해 원자재가격 인상에 편승하여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감시할 계획"이라며 "특히 가공식품 및 프랜차이즈 등 개인서비스 부문에서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률 등을 함께 분석·제공해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또 "아이스크림, 우유, 맥주, 즉석밥 등 독과점 특성을 지닌 시장의 가격 경쟁 한계로 인해 부당한 가격 인상 가능성이 크므로 가격 감시가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원 회장은 "소비자의 배달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플랫폼 자율기구 등에 적극 참여해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 한편, 배달서비스 비교 가격 및 감시 결과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 제공할 것"이라며 "가격 비교시 품목별 비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 등 유통채널별로도 비교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8.31 yooksa@newspim.com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이번 물가상승은 원자재, 곡물가 상승에 따른 것이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원가 인상요인이 없는 데도 편승해 가격을 올리는 기업, 원가 인상률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한 기업에는 언론 등을 통해 경고하고, 소비자 중심의 가격 안정에 노력하는 기업은 유튜브·모바일 등 SNS를 통해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 태도가 중요하다"면서 "가성비 높고 충동구매 억제를 위한 쇼핑리스트 만들기, 대량 구입이 쉬운 대형 매장보다는 소규모 매장 이용 등 지출 통제에 유리한 소비태도를 장려하는 교육·캠페인 등을 지속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 생필품, 필수서비스(통신, 교통 등)에 대한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면서 "배달앱 등 플랫폼 수수료 인상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은 "식품시장 등 독과점 성격의 시장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 불합리한 가격 인상을 차단하고 가격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갖고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유통업체의 협조를 통해 유통마진 감소, 유통 구조 개선 등으로 소비자가격 인하 실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남인숙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은 "물가 상승과 불안정한 기후환경으로 소비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사진
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2026-09-16 0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