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추경호 부총리 "고물가 상황에 물가감시자로서 소비자단체 역할 중요"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6:00

31일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정확·객관적인 제품 정보 제공 노력 강화"
"취약계층 등 소비자 대상 권익구제 나서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소비자단체 대표들에게 "물가 오름세 분위기에 편승한 근거없는 가격인상이나 독과점 시장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더욱 활발한 감시·견제 활동을 벌여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물가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가감시자로서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8.31 yooksa@newspim.com

이어 추 부총리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를 위해 가격비교부터 안전·품질·위생 등에 이르기까지 제품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제공 활동을 보다 강화해달라"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 편익이 더욱 증진될 수 있으며, 생산자들 간의 건강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또 그는 "소비자 권익구제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소비자 교육·홍보 등을 통한 사전 예방활동과 피해발생시 즉각적인 구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 소외되기 쉬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 활동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추 부총리는 "정부도 소비자단체와 수시로 협의하면서 단체의 제기사항들이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물가 감시활동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년도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원가분석을 강화해 원자재가격 인상에 편승하여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감시할 계획"이라며 "특히 가공식품 및 프랜차이즈 등 개인서비스 부문에서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률 등을 함께 분석·제공해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또 "아이스크림, 우유, 맥주, 즉석밥 등 독과점 특성을 지닌 시장의 가격 경쟁 한계로 인해 부당한 가격 인상 가능성이 크므로 가격 감시가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원 회장은 "소비자의 배달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플랫폼 자율기구 등에 적극 참여해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 한편, 배달서비스 비교 가격 및 감시 결과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 제공할 것"이라며 "가격 비교시 품목별 비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 등 유통채널별로도 비교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8.31 yooksa@newspim.com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이번 물가상승은 원자재, 곡물가 상승에 따른 것이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원가 인상요인이 없는 데도 편승해 가격을 올리는 기업, 원가 인상률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한 기업에는 언론 등을 통해 경고하고, 소비자 중심의 가격 안정에 노력하는 기업은 유튜브·모바일 등 SNS를 통해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 태도가 중요하다"면서 "가성비 높고 충동구매 억제를 위한 쇼핑리스트 만들기, 대량 구입이 쉬운 대형 매장보다는 소규모 매장 이용 등 지출 통제에 유리한 소비태도를 장려하는 교육·캠페인 등을 지속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 생필품, 필수서비스(통신, 교통 등)에 대한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면서 "배달앱 등 플랫폼 수수료 인상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은 "식품시장 등 독과점 성격의 시장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 불합리한 가격 인상을 차단하고 가격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갖고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유통업체의 협조를 통해 유통마진 감소, 유통 구조 개선 등으로 소비자가격 인하 실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남인숙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은 "물가 상승과 불안정한 기후환경으로 소비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