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재정 여력이 많으면 지출을 늘렸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 5년 사이에 국가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난 결과, 1100조원에 육박하는 장부를 제가 물려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상세브리핑이 진행됐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을 위해 내년 추경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단언할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추경은 굉장히 엄격한 요건 하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도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본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내년 한 해 경제를 잘 운영해서 국민들께 걱정하는 부분을 덜어드리고, 물가도 좀더 안정이 되고, 경제가 조금씩 활력을 찾고, 경제의 구조적인 체질 개선이 조금씩 돼 나가는 경제구조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엿다.

또 "재정을 쏟아 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식의 단순한 발상으로는 지금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 여력이 많았으면 지출도 늘리고 여러 조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물려받은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와 그렇게 탄탄했던 재정이 지난 5년 사이에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서 1100조원에 육박하는 장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건전재정을 훼손할 수는 없다"며 "특히 미래 세대들한테 빚잔치를 하면서 살림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이 가장 고민되고 또 가장 지키고 싶었던 원칙이기 때문에 건전재정을 확고히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추경호 부총리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한 일문일답

-경기 둔화에 따른 재정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 현재 예산안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

▲현재는 고물가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다. 한편으로는 물가 대응을 위해서 고강도 금융긴축이 진행되면서 경기 침체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세제 개편을 통해 민간의 소비와 투자 여력을 키우는 방안을 말씀드렸다. 또 경기가 급격히 둔화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 한다. 지금은 두마리 토끼를 다 쫓아야 하는 상황인데, 당분간은 물가 안정에 좀더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도 경기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측면도 유의하면서 재정 예산 세제를 운용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만들었다.

-청년과 고령층의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데 일자리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절대적인 총규모는 크게 변화가 없다. 다만 직접적인 단순 노무형 일자리는 소폭 줄이고, 민간 일자리는 조금 더 늘어나는 쪽의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 일부 조정했다.

-국회 논의에서 어느 정도로 증액을 예상하고 예산안을 짠 건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 증감 논의가 진행된다. 다만 얼마나 증감이 있을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나라살림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정도 규모, 이런 내용이 최선이다(고 생각하고 편성했다.) 정부의 원안대로 심의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산업·중기·에너지, SOC, 문화·체육·관광에서 많이 삭감됐다

▲일부 늘어난 부분, 그리고 줄어든 부분이 있다. 특히 줄어든 부분 가운데 산업·중기는 지난번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손실보전 또는 재난지원 등등 이런 재원들이 많았다. 이러한 코로나19로 생긴 일시 소요를 덜어낸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SOC는 기본적으로 사업이 완료돼있는 부분과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부분 등등에 대한 감액이 있었다. 문화 쪽에는 4000억 원 이상 지방이양 된 부분이 있다.

-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타겟별 사회복지 분야 지출 증가율은 어떻게 되나

▲보건 분야는 당연히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을 때 보건 분야에 지출했던 부분이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됐다. 사회복지 분야는 상대적으로 늘었는데 특히 취약계층으로 흔히 말하는 몇 개 사업 대상을 한정해서 보면 그보다 훨씬 높은, 두 자릿수 증가가 된다. 교육은 교부금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총량의 숫자는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교부금을 제외하면 여기에 나타난 숫자대로 거의 큰 변화가 없이 소폭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보다 총지출 증가율이 더 적은 해도 있었는데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나

▲재정지출 증가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이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면서 빚에 의해서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을 커버를 해왔다. 그러나 그 규모를 일시적으로 다 일소를 하고 내년에는 적자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존에 지출된 사업들도 있고 진행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기존 사업의 재구조화, 구조조정도 진행했다. 다만 한 해에 누적된 적자살림 구조를 일거에 일소하기는 어렵고, 역대의 총지출이 큰 폭 증가해온 부분을 일단 단절을 시키고, 그다음에 국가채무도 해마다 약 100조원 안팎 늘어나는 것을 내년에는 한 70조원 수준으로 한정시켰다.

-국세 수입이 꽤 큰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소 과대 평가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 같다

▲국세수입은 금년도 국세수입 전망에서 수치로 보면 내년도 큰 변화는 없다.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국세의 흐름은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평균적인, 평균적인 증가 수준을 담아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데 기초로 삼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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