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준칙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구체적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8.16 yooksa@newspim.com

이어 "재정성과 관리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환류 기능을 강화해 지출구조조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6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11개 성과평가 제도의 평가항목·시기 등을 표준화하고, 성과미흡 사업은 예산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삭감하는 등 성과평가 제도에 지출구조조정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이 각 부처 성과를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각 부처별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대표지표를 선정하고 목표달성도를 알기 쉽게 공개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핵심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부터 집행,성과 평가까지 전 주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명확한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겠다"며 "다만,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기존보다 3개월 가량 단축된 신속예타절차를 적용해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번 정기국회 때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은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한 적이 있지만 그 구조가 복잡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구속력도 낮았다"며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적들을 기초로 수정보완해 새로운 재정준칙의 기본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지준칙을 토대로 하면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한 재정준칙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적자폭을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준칙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 통과 즉시 준칙을 시행하겠다"며 "경제 위기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면제하되, 위기 종료시에는 바로 준칙 기준으로 복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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