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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 "한국 전기차 보조금 제외 문제 美와 협의키로"...대표단도 도착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06:01

조태용 "미 의회 행정부 인사 등 접촉중"
"한국차 차별 조치 지적 강조...美도 이견없어"
한국정부 대표단도 美 도착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태용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문제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한미 정부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조 대사는 29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우리 대사관은 미 의회 및 행정부 인사를 다양하게 만나며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조 대사는 한국 정부의 늦장 대응 지적과 관련해선 "대사관은 이 법안의 모태인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 당시부터 모니터링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7월말 미국 민주당 내에서 전격 합의가 이뤄지면서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고 빠른 속도로 입법화됐다고 설명, 이를 충분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도 시사했다. 

그는 "우리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고 솔직하게 협의하고자 한다"면서 "특히 동맹이자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인 한국의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미국측에서도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있다"고 설명했다. 

조태용 주한 미국 대사. [사진=뉴스핌]

조 대사는 다만 "이번 사안은 미 의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면서 이를 수정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기획재정부 손웅기 통산현안대책반장, 외교부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은 이날 워싱턴DC 덜레스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 

안 실장은 대표단의 활동과 관련, "(한국산 전기차를 제외한)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과 우려를 미국측에 전달하고 보완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여건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의 합의로 의회에서 전격 통과된 IRA는 지난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IRA에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그 대상은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인해 현대차 그룹이 현재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내에서 판매중인 전기차는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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