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안심소득' 가능성 보여"...서울시민 소득안정성 정책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22년08월29일 18:28

최종수정 : 2022년08월29일 18:28

서울연구원, 소득안정성 토론회 개최
부의 소득세 등 대안적 소득보장제 논의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연구원이 서울시민의 탈빈곤·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한 연구 결과를 관련분야 학자 및 전문가와 공유·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와 기본소득제, 그리고 '부의 소득세'의 빈곤 감소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특히 부의 소득세의 경우 현재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실험 중인 '안심소득'과 비슷한 형태로 관련 연구 및 토론회가 향후 해당 사업 분석 및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안심소득이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매월 받는다.

29일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민의 소득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서울연구원 관계자 및 관련분야 교수와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민 소득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2022.08.29 mrnobody@newspim.com

빈곤층일수록 소득이동 가능성 낮아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제는 '서울시민의 소득불안정 실태'와 '대안적 소득보장제도가 소득분배 및 소득이동에 미치는 영향' 두 가지다. 이번 발표에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가 사용됐다.

'서울시민의 소득불안정 실태' 발표를 맡은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시민의 증가하는 소득불안정 경향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소득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변 연구원은 특히 소득 하위층과 상위층의 이동성이 적은 경향을 의미하는 '끈적한 바닥과 천장' 현상을 강조했다.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활발한 소득 이동인데 현행 소득지원제도가 빈곤층의 소득이동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그는 "오히려 현재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서울시민의 빈곤탈출율은 2016년 47.7%에서 2020년 32.2%로 감소하는 상황이며 빈곤층의 절반 가량은 현상유지, 30%는 소득이 불안정한 경향을 보인다"며 "소득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소득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의 소득세 소득분배 효과 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소득보장급여 ▲기본소득 ▲부의 소득세(NIT)를 비교 분석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기본소득제보다 현행 소득보장제도가, 현행 소득보장제도보다는 NIT의 소득분배 효과가 더 컸다"며 서울시 안심소득의 성공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다만 "빈곤제거·완화 외에도 실업·퇴직 대응, 근로유인, 취업 지원, 상병 지원 등 현행 소득보장제도의 다양한 목표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며 "현행 소득보장제도를 NIT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부의 소득세에는 노동 인센티브에 있어서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라며 "소득분배의 목적이 빈곤감소인지 아니면 최저생계보장인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소득보장제도가 NIT에 비해 빈곤율 감소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박형규 서울연구원 원장은 해당 연구와 토론회의 목적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기반 정책 수립'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책 수립이 특정 집단의 주장의 반영이 아닌 과학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의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또한 "최근 수원 세모녀 사건이 현재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거라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로 증거기반 정책을 평가하는 큰 프레임이 만들어져 보다 더 좋은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