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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신각신' 서울시의회-교육청, 49일 만에 교육청 추경 의결

기사입력 : 2022년08월29일 15:04

최종수정 : 2022년08월29일 15:05

노후 화변기 교체, 냉난방 개선 등 증액
전자칠판 설치 전액 삭감, 일부 사업 감액
시의회 여야, 교육청과 논쟁...9월 전 처리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2022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29일 처리했다. 교육청이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교육 현장에 시급한 사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심사 및 처리가 유보돼 왔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102명 중 찬성 81명, 반대 9명, 기권 12명으로 수정된 교육청 추경안(14조3730억원)을 제출 49일 만에 처리했다. 

앞서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심의를 통해 ▲노후 화변기 교체(392억원) ▲노후 냉난방개선(591억원) ▲노후 책걸상 교체(99억원) 및 대형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옹벽 전수조사(6억원) 등을 증액 조정했고, 전자칠판 설치 524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아울러 꿈꾸는▲ 연구실 구축 지원(10억원) ▲디지털기반 스마트 건강관리교실(25억원) 등도 일부 감액 조정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 교육청 '기금 적립' VS 시의회 "현장 열악하다"

교육청이 지난 7월 시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신속 처리되지 못한 이유는 정부에게 더 받게 된 3조7000억원의 추경예산 중 2조7191억원을 기금에 적립하겠단 계획을 밝히면서다.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열악한 교육 현장 개선에 쓰여야 할 돈이 단순 기금 적립으로 반영된 데 대해 반발했다.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학교에 쪼그려 변기(화변기)가 26%나 있고, 아이들은 폭염으로 고생하는데,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여유 기금으로 쌓아두는 것은 예산편성의 합리성에 위배된다"며 "학생 수가 줄고, 예산은 넘쳐나는데도 학교시설은 노후화와 부실로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조차 어려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학교방문추진단'을 꾸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14개 학교 현장실사를 추진했다. 그는 "교육청과 민주당은 추경안 조속 처리를 요구했지만, 개선돼야 하는 교육 현장이 많다"면서 "추경안 예산안엔 적립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생들을 볼모로 진보진영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특히 교육 현장 수해복구를 위해서도 처리가 시급한데, 국민의힘 때문에 추경안 처리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 시의회-교육청, '옥신각신' 절차적 논쟁도

시의회와 교육청은 추경안 내용뿐 아니라 처리 과정을 놓고도 논쟁을 벌였다. 회의가 중단되기도 하고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이 공식 사과를 하는 등 각종 해프닝이 벌어졌다.

최승복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추경에 담아서 올해 (각종) 사업을 다 끝내실 수 있냐"는 이승미 시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질문에 "상당히 무리한 계획이다. 여러가지 의견을 반영하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답해 한 차례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 모습. [사진=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정지웅 위원(국민의힘·서대문구1)의 일부 사업 예산 재조정 요구에 최 실장은 "이미 추경안을 제출해 놨기 때문에 추경안에 반영할 수 없다. 상임위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안을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거절했고, 정 위원이 "수정을 못한다고 하면 왜 이걸(논의)를 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도 그건 좀 궁금하다"고 답해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이 위원장은 "불성실한 태도와 답변에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청을 대표하는 기획조정실장이 회의가 왜 열린지 모르겠다는 발언으로 시의회와 천만 서울시민을 모욕하는 전대미문의 발언을 했다.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며 산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의원은 "일부 초선들이 트집잡기식 논쟁을 하고 있어 논의가 지연됐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교육위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초선들이 의회 절차에 대한 숙지가 부족해 혼선이 벌어지거나, 질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봤다"며 "다음부터는 건강한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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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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