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24조 규모 지출구조조정 역대최대…수소차 구매 보조금 '반토막'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0:20

수소차 구매보조금 3600억 편성…2621억↓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 20% 이상 감축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 2805억 감액
스마트공장 구축 예산 2년간 3000억 삭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 639조원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예년에 이뤄졌던 지출구조조정 규모의 두 배를 넘는다. 그만큼 예산 긴축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내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를 통해 총 33조원의 재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됐던 신재생 관련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됐다. 수소차 구매 보조금,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등 관련 사업 예산은 반토막이 났다.

여기에 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도 20% 이상 감축됐다. 학생들의 학업을 돕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도 3000억원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 수소차 구매 보조금 등 신재생 관련 예산 대폭 삭감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정부 예산안' 중 기재부에 별도 요청해 받은 지출구조조정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수소차 구매 보조금 등 신재생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전 정부가 추구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조를 수정해나가는 것이다.

특히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수소차 구매 보조금의 절반 가까이가 깎였다. 정부는 내년에 관련 예산으로 3600억원(1만6000대)을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6221억원)보다 2621억원 줄어든 규모다. 수소차 구매 보조금은 지난 2018년 36억원에서 올해 6221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는데, 5년 만에 증가세가 꺾인 것이다.

지난 2월 8일 일본 도쿄 오테마치 미쓰이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미디어 간담회에 전시된 아이오닉 5와 넥쏘 [사진=현대자동차] 2022.08.29 jsh@newspim.com

수소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 2250만원과 지방비 보조금 1000만~1200만원(지차체 별로 상이)을 합친 정부 지원금이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신청절차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대행해 진행한다.

기재부는 수소차 구매 보조금 감액 필요성에 대해 "전기차 대비 지원 차종 및 충전 인프라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수소 승용차 수요가 제약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수소차 구매 보조금 실집행률은 지난해 54.6%로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더욱이 수소차 보조금 지원 차종은 넥쏘 1종에 불과하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DPF 부착 등 매연저감사업) 예산도 1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내년도 관련 예산은 708억원으로 올해(1412억원)보다 704억원이 줄었다.

해당 사업은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등 부착을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감장치는 노후 경유차를 존속시키며, 대상 차량의 상당수가 매연저감장치(DPF) 등 저감장치 부착을 이미 완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DPF 부축 대상 5등급 차량 88만대 중 약 74만대가 부착을 완료했다.

태양광 등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도 700억원 이상 깎였다. 내년도 관련 예산은 2470억원으로, 올해(3214억원)보다 744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 감액 필요성에 대해 ▲기술발전에 따른 태양광 설비 설치단가 지속 하향 ▲태양광 집중투자로 인한 관련 인프라 성숙 등을 꼽았다.

청정대기전환 시설지원 예산은 대부분 민간으로 돌린다. 이에 올해 1900억원 규모로 편성한 관련 예산은 내년도 36억원으로 대폭 삭감한다. 해당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종(시멘트·석유정제업)에 고효율 오염물질 배출 방지 설비 설치비를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직접 융자는 축소하고 민간(은행)의 자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요 지원 기업들이 신용여력이 충분한 수준임을 고려해 사업방식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24조원 지출구조조정 유형을 보면 정부가 직접하는 게 아니라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좋은 것들을 발굴했다"면서 "이 외에도 재정투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 현장의 실수요를 점검하거나 여건변화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교육·스마트공장 도입 예산 등 줄줄이 감액

교육 및 스마트공장 도입,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예산 등도 줄줄이 감액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도 1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이 사업은 40년 이상된 노후 학사를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판 뉴딜 과제'로 선정돼 교육부에서 2020년부터 본격 추진해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시내 10개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9.07 kilroy023@newspim.com

당초 국비 5조원(30%), 지방비 13조원(70%) 등 총 18조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전국 노후학교 건물 2835동을 스마트화하는 게 목적이었다. 하지만 정권 교체, 대상학교 선정 지연, 학부모 반대 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실집행률은 극히 저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예산의 12월말 기준 실집행률은 지방비 포함 15.7%로, 나머지는 전부 올해로 이월해 6월까지 집행했음에도 21.8%로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재부는 사업기간을 연장(3→4년)하고, 신규 사업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도 올해(5797억원) 대비 절반 수준인 2805억원으로 감액됐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 개발 및 성능향상에 필수적인 AI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해 전 산업의 지능화를 촉진하는 게 목적이다. 다만 급속한 사업 확대로 데이터 구축의 질이 낮아졌고, 품질 관리도 미흡했다. 이에 정부는 활용성이 높은 기반기술(한국어, 영상·이미지 등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을 중심으로 범용데이터를 구축하고, 헬스케어, 교통물류 등 전략분야 등 특정 데이터는 민간에 이양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예산의 경우 2020년 390억원에서 2022년 5800억원으로 과도하게 오르면서 많은 이미지섹터를 만들었다"면서 "이에 지난 2021년 구축한 데이터의 3분의 1이 불량일 정도로 질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미 정부 재원이 충분히 투입됐다고 판단되는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역시 예산 감액을 피해가지 못했다.

관련 예산은 지난 2018년 596억원에서 2019년 3125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뒤, 2020년 4150억원으로 최대치를 지원했다. 그러다 올해 3193억원으로 800억원 이상 줄었고, 내년에는 2136억원 추가로 감액돼 1057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22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2.04.06 pangbin@newspim.com

기재부 측은 관련 예산 감액 필요성에 대해 ▲기초단계의 경우 현상에서의 활용도가 낮음 ▲민간 자율확산을 위해 필요한 물량을 이미 충분히 지원 ▲적정물량 설정을 통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등을 들었다.

해당 사업은 스마트공장 도입비용(1억~8억원)의 30~50%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2018년 설정한 3만개(10인 이상 중소기업의 50% 수준) 보급목표를 올해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준공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수리해주는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예산도 3000억원 가까이 대폭 삭감됐다.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최근 몇년간 급격히 확대했다는 이유에서다. 리모델링 대상은 2020년 300호(시범)에서 2021년 2만1000호로 70배가량 늘었고 올해 2만9000호까지 늘어났다.

더욱이 해당 사업은 사업 특성상 빈집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영구임대 주택은 입주 대기 수요가 많아 사업대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 말 영구임대주택 대기자는 2만7000명에 이른다.

기재부 관계자는 "석면 발생 및 소음·진동 등으로 거주상태에서 리모델링은 어렵다"면서 "빈집 발생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인근 거주자를 입주시킨 후 또다시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확보한 빈집(약 9000호)으로 연간 사업추진이 가능한 1만호로 사업 목표를 조정할 것"이라며 "빈집 추가 확보가 불필요해지면서 신규 입주 지연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소음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공사 시간 조정이 가능해지는 등 급격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주민 불편 완화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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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