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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류 총경 대기발령은 조직보호 위한 특단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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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장회의 둘러싼 여야 공방전
윤 "사실관계에 따라 철회 여부 판단"
'윗선' 개입 등 경찰 인사권 언쟁도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한 데 대해서는 "조직 보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는 경찰국 신설과 류 총경의 징계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류 총경 징계 철회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서장회의가 위법했다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photo@newspim.com

윤 후보자는 "경찰국 설치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검토됐다"며 "현장 경찰관들의 지금 같은 상황은 대한민국 경찰이 가진 독특한 역사에 대한 우려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서장회의에 대해서는 "당일 회의에 대한 위법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겠다고 참모들이 건의했다"며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참석하는 다수의 총경들과 조직 보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긴급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류 총경에 대한 징계 철회와 관련해서는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확인 이후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윤 후보자는 회의를 자제해달라 권고한 정도였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결과를 보고했으면 좋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이것은 후보자가 회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회의를 중단시키고 해산시킨 건 청와대 실력자나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건 아닌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김웅 국민의힘 위원은 "드루킹 사건, LH부동산, 다 경찰의 중립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때는 서장들 중 그 누구도 자성 목소리를 안냈다"며 "사건들에 대해 먼저 반성하시고 서장회의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찰 총경급 이상의 인사권을 두고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위원은 "과거에는 경찰에 대한 인사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치안관이 담당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폐지했다"며 "청와대에서, 밀실에서 인사를 결정하는 것보다 양성화되고 시스템화 돼 양지로 나온걸 오히려 경찰이 찬성해야 하는 입장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윤 후보자가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답하자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 임명권 보장이 밀실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냐"며 "그러면 후보자도 밀실 인사로 된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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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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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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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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