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장회의 둘러싼 여야 공방전
윤 "사실관계에 따라 철회 여부 판단"
'윗선' 개입 등 경찰 인사권 언쟁도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한 데 대해서는 "조직 보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는 경찰국 신설과 류 총경의 징계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류 총경 징계 철회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서장회의가 위법했다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photo@newspim.com |
윤 후보자는 "경찰국 설치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검토됐다"며 "현장 경찰관들의 지금 같은 상황은 대한민국 경찰이 가진 독특한 역사에 대한 우려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서장회의에 대해서는 "당일 회의에 대한 위법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겠다고 참모들이 건의했다"며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참석하는 다수의 총경들과 조직 보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긴급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류 총경에 대한 징계 철회와 관련해서는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확인 이후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윤 후보자는 회의를 자제해달라 권고한 정도였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결과를 보고했으면 좋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이것은 후보자가 회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회의를 중단시키고 해산시킨 건 청와대 실력자나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건 아닌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김웅 국민의힘 위원은 "드루킹 사건, LH부동산, 다 경찰의 중립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때는 서장들 중 그 누구도 자성 목소리를 안냈다"며 "사건들에 대해 먼저 반성하시고 서장회의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찰 총경급 이상의 인사권을 두고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위원은 "과거에는 경찰에 대한 인사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치안관이 담당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폐지했다"며 "청와대에서, 밀실에서 인사를 결정하는 것보다 양성화되고 시스템화 돼 양지로 나온걸 오히려 경찰이 찬성해야 하는 입장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윤 후보자가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답하자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 임명권 보장이 밀실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냐"며 "그러면 후보자도 밀실 인사로 된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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