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윤희근 "류 총경 대기발령은 조직보호 위한 특단의 조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국서장회의 둘러싼 여야 공방전
윤 "사실관계에 따라 철회 여부 판단"
'윗선' 개입 등 경찰 인사권 언쟁도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한 데 대해서는 "조직 보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는 경찰국 신설과 류 총경의 징계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류 총경 징계 철회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서장회의가 위법했다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photo@newspim.com

윤 후보자는 "경찰국 설치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검토됐다"며 "현장 경찰관들의 지금 같은 상황은 대한민국 경찰이 가진 독특한 역사에 대한 우려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서장회의에 대해서는 "당일 회의에 대한 위법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겠다고 참모들이 건의했다"며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참석하는 다수의 총경들과 조직 보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긴급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류 총경에 대한 징계 철회와 관련해서는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확인 이후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윤 후보자는 회의를 자제해달라 권고한 정도였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결과를 보고했으면 좋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이것은 후보자가 회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회의를 중단시키고 해산시킨 건 청와대 실력자나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건 아닌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김웅 국민의힘 위원은 "드루킹 사건, LH부동산, 다 경찰의 중립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때는 서장들 중 그 누구도 자성 목소리를 안냈다"며 "사건들에 대해 먼저 반성하시고 서장회의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찰 총경급 이상의 인사권을 두고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위원은 "과거에는 경찰에 대한 인사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치안관이 담당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폐지했다"며 "청와대에서, 밀실에서 인사를 결정하는 것보다 양성화되고 시스템화 돼 양지로 나온걸 오히려 경찰이 찬성해야 하는 입장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윤 후보자가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답하자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 임명권 보장이 밀실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냐"며 "그러면 후보자도 밀실 인사로 된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