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희근 "경찰국 논란 송구…중립성·책임성 훼손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행안위 인사청문회 참석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최근 경찰 제도개선 논의가 경찰조직 안팎에서 큰 이슈가 됐고, 그 과정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정책부서의 고민, 현장동료들의 의견, 국민들의 우려, 각자 위치와 처지는 달라도 경찰을 위하는 애정 어린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부여한 경찰력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행사되도록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동시에 국익과 공익을 위해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되서는 안 될 가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실공히 국민중심의 방향성 아래 조직과 문화, 절차와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논의해야 한다"면서 "경찰은 열린 마음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치안시스템 보다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조속히 조직원들의 마음을 모으고 분위기를 쇄신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photo@newspim.com

윤 후보자는 경찰 조직 안팎에서 변혁기를 마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치안 책임자로 일하게 된다면 시대적 사명과 역사적 소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열과 성을 다해 직무에 헌신하겠다"며 "30여 년 공직생활 동안 쌓아온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결의와 각오를 굳게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를 목표로 전국 동료 경찰의 마음을 모아 쉼없이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공정한 준법질서 확립에 경찰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윤 후보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의 희망을 빼앗고 사회구성원 간 신뢰를 저해하는 악질적 민생침해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면서 "불법과 폭력을 엄단하면서 한치의 치우침 없이 법을 집행해 '준법이 곧 이익'이라는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진취적 조직문화 조성에도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윤 후보자는 "치안의 주체인 경찰관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당당하고 자신있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긴밀한 소통과 실감나는 교육을 기초로 개개인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면서 신바람 나고 활기 넘치는 직장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제가 경찰청장이 돼 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다가올 내일을 위해 발전의 디딤돌을 놓으며 대한민국 경찰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며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친절한 경찰,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진정, 국민이 신뢰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경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