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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블랙리스트·대북 수사 속도...文 정부 고위 인사 줄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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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과기부 압수수색...전직 장관 소환 가능성
김연철·서훈·박지원 소환 임박 전망
북송 결정 지시·귀순 진정성 판단 배경 '쟁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문재인 정부 윗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고위 인사들의 줄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전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대북 정책을 파헤치고 있는 검찰은 압수수색과 주변 조사를 통해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1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각 부처 산하 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환경부와 산업부, 통일부, 과기부, 국무총리실 등에서 산하 기관장에 대한 부당한 사퇴 압박이 있었다며 유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통일부와 과기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블랙리스트 수사는 지난 3월 정권 교체를 앞두고 고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산업부를 압수수색하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시기상 압수수색 이후 전직 장관 소환이 이뤄진 점을 볼 때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북송' 등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수사도 한창인 가운데 최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귀국하면서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정부가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강제 송환한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관을 소환할 경우 북송 결정 지시 정황 등을 캐물을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장관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듯 하다"며 검찰 수사 방향과는 대치되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이 귀국함에 따라 같은 혐의로 피고발인 신분에 있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소환도 곧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 전 원장은 어민들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를 조기 종료 시킨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정부합동조사는 통상적으로 보름 이상 진행되지만 탈북 어민 북송 조사는 3~4일 만에 끝났다.

현재 서 전 원장은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최근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 전 원장에 대해 김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서 전 원장의 소환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고발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소환 시점도 관심사다. 검찰은 박 전 원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다음날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인 밈스(MIMS) 관리 담당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해양경찰의 홍보를 담당했던 현직 해경 또한 소환했다.

전직 장관들뿐만 아니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도 검찰 수사망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탈북 어민 북송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탈북 어민들이 탑승했던 선박이 2019년 11월 2일 해군에 의해 나포됐는데, 이틀 뒤 노 전 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대책 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는 의혹이다.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수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 인권단체는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 전 실장은 "어민들은 나포된 후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고,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어민들의 귀순 진정성 여부에 대해 "귀순 의사와 귀순 의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정성보다는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중요하다고 보고, 강제 북송의 위법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셈이다. 또 어민들이 귀순했다면 동료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했을 것으로 봤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북 어민 북송 근거는)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다.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는 것이 헌법과 판례의 입장"이라며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두고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인 정 전 실장과 검찰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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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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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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