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불 붙은 탈북 어민 흉악범 여부 공방, 다시 북송 과정 정당성 논란으로

기사입력 : 2022년07월24일 09:59

최종수정 : 2022년07월24일 09:59

與 내부서 "살인자 아닌 탈북 브로커"
野 "누가 사람 죽이지 않았는데 자백하나"
통일부 "분리 심문서 사람 죽였다는 진술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치 이슈화된 탈북어민 북송 문제의 진실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북송 이유였던 16명 살인이 실제로는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이 여권에서 제기된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탈북 어민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부 발표가 허위이며 이들은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던 탈북 브로커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는 문재인 정부가 당시 합동 신문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해 여당이 증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누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서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을 하겠나. 2명을 분리 심문했는데 일치했다는 것이 말이 되나"고 반박했다.

이후 탈북자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통일부에서 공개한 탈북어민의 북송 사진과 영상을 통해 이들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여기에 여당 주장대로 탈북어민들이 흉악범이 아니라면 지난 정부의 북송 근거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북송된 탈북어민들이 살인을 했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구체적인 진실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살인을 했을 개연성은 높다고 생각한다"라며 "두 명의 분리 심문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죽였다는 진술이 있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다만 그것을 누구도 권위를 갖고 인정하거나 판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아쉬운 것은 야당이나 일각에서 그런 흉악범이 거리를 활보하게 놓아두라는 이야기냐고 하는데 두 사람의 진술이 있으면 보강 증거가 우리 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목선에서 혈흔이 발견됐다면 그것도 보강 증거로 얼마든지 우리 사법 체계 하에서 유죄 판결을 해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있었다"라며 "근거도 없이 강제 북송한 것이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지 통일부가 이전 입장을 바꾼 것이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북송된 어민들의 살인 여부보다는 북송 과정의 정당성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검찰은 탈북어민의 북송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결정에 직권 남용 등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의 논란은 북송 과정의 정당성으로 옮겨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