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불 붙은 탈북 어민 흉악범 여부 공방, 다시 북송 과정 정당성 논란으로

기사입력 : 2022년07월24일 09:59

최종수정 : 2022년07월24일 09:59

與 내부서 "살인자 아닌 탈북 브로커"
野 "누가 사람 죽이지 않았는데 자백하나"
통일부 "분리 심문서 사람 죽였다는 진술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치 이슈화된 탈북어민 북송 문제의 진실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북송 이유였던 16명 살인이 실제로는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이 여권에서 제기된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탈북 어민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부 발표가 허위이며 이들은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던 탈북 브로커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는 문재인 정부가 당시 합동 신문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해 여당이 증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누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서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을 하겠나. 2명을 분리 심문했는데 일치했다는 것이 말이 되나"고 반박했다.

이후 탈북자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통일부에서 공개한 탈북어민의 북송 사진과 영상을 통해 이들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여기에 여당 주장대로 탈북어민들이 흉악범이 아니라면 지난 정부의 북송 근거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북송된 탈북어민들이 살인을 했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구체적인 진실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살인을 했을 개연성은 높다고 생각한다"라며 "두 명의 분리 심문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죽였다는 진술이 있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다만 그것을 누구도 권위를 갖고 인정하거나 판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아쉬운 것은 야당이나 일각에서 그런 흉악범이 거리를 활보하게 놓아두라는 이야기냐고 하는데 두 사람의 진술이 있으면 보강 증거가 우리 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목선에서 혈흔이 발견됐다면 그것도 보강 증거로 얼마든지 우리 사법 체계 하에서 유죄 판결을 해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있었다"라며 "근거도 없이 강제 북송한 것이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지 통일부가 이전 입장을 바꾼 것이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북송된 어민들의 살인 여부보다는 북송 과정의 정당성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검찰은 탈북어민의 북송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결정에 직권 남용 등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의 논란은 북송 과정의 정당성으로 옮겨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