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6일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걸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핀셋지원과 서민정책금융 지원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2022.07.26 kilroy023@newspim.com |
최 의원은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 저신용 상태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조금 더 우호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
전환대출이 거절되고 금리인하도 받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한 조금 더 세밀하고 촘촘한 맞춤형 핀셋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건전한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가치가 이번 정부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래서 125조원 이상의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소상공인에게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준다든가 하는 내용이 들어가서 한 80조원이 소상공인을 위해 들어간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주거와 관련된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거와 관련돼서도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한도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고금리의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로 바 꾼다든가 해서 금리부담도 굉장히 줄여주고 있다"며 "또 서민들이 어려워지면 금융 접근성이 어려워지는 만큼 이 부분에 10조원 정도의 자금도 공급하고 있다. 다만 이게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과 핀셋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하고 항상 민생현장을 돌아보면서 어디가 부족한지를 살펴보겠다"며 "그래서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추가 대책을 마련해서 필요하면 국회하고 협의하고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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