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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금융지주회장 첫 상견...금산분리 완화에 '취약층' 지원 오가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5:17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5:48

취약차주 지원 요청하며 소통 개시
당국-여신관리담당 부행장 회의 예정
은행들 성실상환자 원금 감면 내놔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며 금융권 소통을 시작했다. 은행권에서는 이자 감면을 넘어선 '원금 감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으로 금융당국의 주문에 화답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배부열 농협금융지주 부사장 등을 만나 "취약차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달라"고 강조하며 지난 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배부열 농협금융지주 부사장이 참석했다. 2022.07.21 yooksa@newspim.com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회동을 시작으로 금융권 소통을 가속화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2일에도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급들을 불러 비공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은행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신용자 등 금리·물가 급등에 취약한 취약차주에 대해 ▲원금감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 해소에 초점을 맞춘 추가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김 위원장이 지난 19일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와 관련한 모럴해저드 이슈에 대한 해명에 나선 다음날 우리은행은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 대상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 제도를 발표하면서 "일반적인 채무탕감 방식과 달리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이자납부자에 한해 고객이 낸 이자로 원금을 상환하는 원금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고신용자들과의 역차별을 감안해 약정계좌에 대한 추가대출 지원은 제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이 8월 초부터 시행하는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 제도는 신용등급 7구간 이하,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차주 중 성실상환자에 대해 진행한다. 기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시 약정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6% 초과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해주는 방식이다.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된다.

KB국민은행은 20일부터 혼합형 주담대 신규고객에게 우대금리 연 0.2%포인트(p) 적용을 실시했고,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사업자 등 제도권 금융소외계층 대상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의 신규 금리를 연 1% 인하 적용하고 있다. 대상 상품은 'KB 새희망홀씨Ⅱ'를 비롯해 'KB 사잇돌 중금리대출', 'KB 행복드림론Ⅱ', 'KB 징검다리론' 등 총 4종이다.

하나은행도 지난 11일부터 연 7%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들의 대출 만기 도래 시 연 7%를 초과하는 금리에 대해 최대 1%p까지 감면한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대출 금리가 기한연장 시점에 대출금리가 연 8%로 산출 시 연 1%포인트가 지원된 7%가 적용된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연 5% 초과 주담대를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를 1년간 연 5%로 일괄 감면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이 원금대출감면 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하면서 주로 이자 인하를 통한 지원 계획을 발표했던 다른 시중은행들도 원금 감면에 초점을 맞춘 추가 지원 제도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자를 감면해주는 것과 더 받은 이자를 원금으로 갚아주는 게 비슷해 보이지만, 원금을 갚을수록 이자가 줄어드는 추가적인 효과 있어 채무자에게 더 도움이 된다"며 "기존 금융지원 대책이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전산개발을 서두르며 추가적인 대책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체 채무자 중 다중채무자 비중은 25%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이자를 성실히 갚는 사람은 한정적이라 모럴해저드 논란을 피해가면서도 은행의 재무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원금감면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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