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국민위한 종합 지원책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와 관련해 제기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 진화에 나섰다. 특히 이번 정부 대책은 가상자산 투자에 실패한 '빚투(빚내서 투자)족' 들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에서 "이번 '125조원+α 대책'은 취약계층과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코로나19·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일반 국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해명은 지난 14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 일각에서 도덕적 해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정책 발표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최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감면을 실행하고,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는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 중인 사람, 빚내서 투자하는 대신 근로소득 위주로 경제생활을 해온 이들을 역차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버티면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는 생길 수밖에 없고, 별도 제도를 통해 항상 구제해 왔다. 기존 시스템의 취지와 제도의 기본정신에 맞춰서 설계된 것이라고 이해해 달라"며 "최근 발표한 조치를 보면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금리 상승, 자산가격·주가 폭락 등에 따라 어려움 겪는 일반 국민을 위한 대책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실상환 채무자의 금융애로 완화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위의 '125조원+α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데 8조7000억원을 지원하고, 사업내실화 등 사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42조2000억원 지원한다. 일반 가계를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45조원), 주금공전세대출보증 한도확대(2억→4억원)를 통한 저리 전세대출 공급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저득 서민을 위해선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10조원)한다.
김 위원장은 또 취약층 채무조정 지원책이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실패도 있을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예정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손실'이란 단어에서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공분이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생동감 있게 하려다 보니 투자손실이란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게 모럴해저드 이슈 부각시킨 것 같다"며 "청년도 우리미래의 주역이라 정책 마련을 더한 거라고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어 청년 신속채무조정과 관련해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 자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원금감면은 없다"며 "빚 탕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층 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확대된다면 취업상 제약까지 더해져 경제활동인구에서 탈락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에 90~95% 이상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요구가 금융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금융권은 별다른 정부 조치 없이도 통상 기존 대출의 90% 이상을 일상적으로 만기연장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국가적 재난상황을 겪은 점을 고려, 금융회사들이 대출취급의 당사자로서 1차적 책임을 지고 무분별한 대출회수를 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byh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