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채권·외환

속보

더보기

[종합] 김주현 "금융시장 복합위기"…전문가들 "긴축 후유증 대비를"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10:35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10:35

김주현 금융위원장,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
김주현 "미 금리인상 등 변동성 확대요인 면밀 대응"
전문가들 "인플레 안정 초점, 취약층 부실확대 대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한·미 금리 역전 가시화로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5일 "향후 변동성 확대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향후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이 선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국제금융센터 원장, 경제·금융시장 관련 민간 전문가 등과 국내 경제·금융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김주현 금융위원장 "현 금융시장, 복합위기 국면"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경제·금융시장 상황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통화긴축,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교란 등이 중첩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복합위기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은 복합위기를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변동성이 지속·확대돼 왔다"고 평가하면서 이번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준금리 결정과 2분기 GDP 발표 등 향후 변동성 확대요인을 면밀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26일과 27일 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다. 지난달 28년 만에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 인상) 을 단행한 연준은 이달에도 자이언트스텝을 밟을 가능성을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 예상대로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면 미국 기준금리는 1.5~1.75%에서 2.25~2.5%로 오른다. 이 경우 한미 금리는 역전된다.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2.25%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와 금융부문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중"이라며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취약계층과 한계차주의 금융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통계상으로 보이지 않는 금융시장의 실제적 현황을 적시성 있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시장전문가와 '원팀'을 이뤄 시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가감없이 공유하고, 시장상황을 함께 진단·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 시장 전문가들 "인플레이션 안정 초점, 취약층 리스크 관리"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은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인플레이션 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을 조언했다. 또한 금융시장 리스크와 함께 이에 따른 취약계층 금융애로 투트랙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여파로 우리경제가 삼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시달리고 있다"며 "주요국의 통화긴축으로 삼고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2023년부터 '자산가격 거품붕괴→소비둔화'가 동반되면서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세계 경기침체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박석길 제이피모건 이코노미스트는 "2023년까지 글로벌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추세가 안정될 때까지 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경기둔화 위험에도 불구하고 긴축을 통해 인플레이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빠른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자산배분 파트장은 "통화정책과 펀더멘탈을 감안한 남은 골든타임은 앞으로 1분기"라고 분석했다. 윤 파트장은 "미국 기준금리가 3%를 넘어설 수 있는 9월 미국 FOMC까지 인플레이션 진정세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기침체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증가 등 금융불균형 요인을 중점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삼프로 TV 대표는 "역사적 수준인 인플레이션의 반작용으로 급격한 금리상승과 자산시장 조정, 소비위축 및 수출감소에 따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경제적 취약계층 부담 경감방안와 함께, 급격한 금융·자산시장의 조정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글로벌 긴축에 부합하는 정책기조를 지속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할 경제주체들의 고통을 명확히 설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취약차주과 소상공인 부실위험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은 "인플레이션·경기둔화에 대비해 가계·자영업 부채, 부동산 금융 등 취약부문 리스크를 중점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로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김동환 삼프로 TV 대표,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박석길 제이피모건 이코노미스트,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 서은종 비앤피파리바 서울지점 총괄본부장,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 윤여삼 메리츠증권 자산배분 파트장 등이 참석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