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류삼영 총경 "경찰국 국무회의 통과 졸속…국회 입법권 침해"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16:23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16: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류삼영 총경(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류 총경은 이날 오전 경찰국 신설안(행정안전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경찰공무원 노조, 전국의 경찰서장 등 수많은 경찰 관계자들이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 절차적 문제점, 역사적 퇴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며 "본 사안은 시행령이 아닌 국회의 입법사항임을 밝히고 관련 논의가 보다 신중하고 폭넓게 진행되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중립화의 역사와 현 제도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며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권과 한 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이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26 pangbin@newspim.com

또 "안타깝게도 경찰관 개인으로서나 조직적인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막을 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정권의 경찰장악과 그로 인한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머지않은 시기에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저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과 향후 있을 감찰과 징계조치 등에 있어 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알리고 싸워나게겠다"며 "언제나 국민만을 바라보는 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류 총경은 국회에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대통령령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류 총경은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한편 이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안은 8월 2일 공포·시행된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