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의 계획변경과 착공지연으로 지금까지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지역상생과 지속 가능한 청년주거를 위한 과감한 정책결단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시청 앞 행복주택의 경우, 전체 1800세대 중 전용면적 26㎡ 이하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그야말로 닭장주거"라며 "지난 12일 국회에서 1인가구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30㎡로 상향하는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고, 서울시에서도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방안'을 내놓으며 공공임대의 '더 넓고 더 쾌적하게'를 외치는 질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2년 넘게 코로나를 겪으며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향후 1인가구 역시 임시거처가 아닌 실질적인 거주유형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시청 앞 요지에 삶의 질을 저하하는 고밀·소형주거를 양적으로만 공급하는 것이 과연 이 시점에서 합당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어 "이미 공급과잉 상태인 소형주거 비율을 줄여 신혼부부나 3인가구 이상이 살 수 있는 양질의 주거공간으로 변경하거나 향후 세대통합 등을 고려한 가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MZ세대를 비롯한 청년층의 지역정착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등으로의 활용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계획된 공동주택의 기본적 부대복리시설 수준을 넘어 주변의 민간 소형임대 청년입주자들의 아쉬워하는 부분을 공공에서 보완할 수 있는 1인 콘텐츠 스튜디오, 공공업무호텔, 일본의 타케오도서관처럼 그 자체로 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는 랜드마크적 지역편의시설 유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행복주택 외 부산시에서 야침차게 추진하고 있는 드림아파트나 부산희망더함아파트 등도 이제 실수요지들이 외면하지 않도록 질적인 부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공의 앵커 역할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향후 행복주택 입주로 인한 지역의 소형주택 공실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청년공정출발지원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주거복지 방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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