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배부른 밥투정" vs 野 "경찰 장악 음모"…경찰국 내부 반발 '공방'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10:14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15:43

與 "靑 울산시장 개입 조용하더니…선택적 분노"
野 "경찰국 설치 철회해야…국민 심판 내려질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서영 기자 = 여야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놓고 경찰 내부 반발이 일자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라고 맞받아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은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한 정치세력화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권 직무대행은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지원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보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고자 청와대와 울산 경찰은 야당 소속 울산시장에 대해 기획 수사를 했다"라며 "하명 수사의 핵심 인물인 울산경찰청장은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황운하)이 됐다"고 일갈했다.

권 직무대행은 "하지만 경찰은 당시 권력의 경찰 통제, 경찰 장악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다. 이번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역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며 "이런 경찰이 새삼 정치적 중립을 찾는다고 수긍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찰이 비대화된 권력을 무기 삼아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7.24 hwang@newspim.com

반면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을 위한 음모라고 비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생과 경제위기가 심각한데, 모름지기 정부 여당은 오히려 권력기관 장악에 혈안이 되어 민생을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경찰서장들이 모여서 경찰의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는 법령에 대해 걱정하는 회의를 했다고 바로 대기발령을 하고, 후임을 그날로 임명하는 전광석화같은 모습은 국민들께서 매우 실망스러워할만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회의 한 번 했다고 현장의 치안을 책임지는 서장을 해임하는 일이 가능한 것인지, 더구나 아직 임명받지 않은 경찰총장 후보자가 이런 권한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우 비대위원장은 "갑자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서 이 문제에 올라탔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올라탔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한다"라며 "하필이면 대통령 비서실장의 첫 등판이 경찰 장악 관련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오늘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과 관련된 기구를 원내 특별위원회(TF) 수준에서 당 차원 수준으로 격상, 확대개편할 것"이라며 "법률적 대응 등 다각적 대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에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철회하길 바란다"라며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