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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노총, 불법 정치파업 갑질 집단…생명력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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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소속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앞 도로 점거
"민노총, '을' 아닌 '수퍼 갑'…사회적 책임 져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은 24일 전국민주노동자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조합원들의 도로 점거 시위를 한 것과 관련해 "불법 정치파업 갑질 집단 민노총은 이제 그 생명력이 다했다"고 맹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 재유행으로 국민 건강에 또다시 경고등이 커진 마당에 민노총의 계속되는 불법 파업에 국민 짜증지수만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동료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07.20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지난 금요일, 민노총의 금속노조가 벌인 대우조선해양의 불법 파업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지 채 하루도 안 지나, 이번엔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경기 이천의 하이트진로 앞 도로를 점거하면서 소주 출고가 전면 중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탄생에 공신이 되어 5년 내내 법 위에 군림하고 폭력과 집단 괴롭힘으로 기득권을 철옹성처럼 지키면서 귀족 대우를 받아왔던 민노총이 득세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라며 "일자리는 사라지고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은 파탄으로 몰렸다. 민노총은 '수퍼 갑질'의 대명사가 됐다. 문재인 정권에서 사회적 갈등은 더 커지고 양극화는 더 심각해졌다"고 일갈했다.

이어 "문 정권의 무능, 무식, 무대뽀로 인해 심화된 사회적 불평등 때문에 현재의 경제위기 국면에서 더 큰 어려움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지탱하고 개선하기 위한 전(全)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민노총은 이런 노력에 동참하는 것 같은 외양을 보였지만, 속내로는 도리어 조직이기주의에만 집착해왔다는 비판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분배, 평등, 약자 보호라는 구호와는 달리 민노총이 비(非) 민노총 노동자에게서 기회를 빼앗고 자기 조직만의 기득권으로 특혜를 누리겠다며 불법을 저지른 각종 사례가 켜켜이 쌓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상초유의 복합 경제위기로 국민 모두의 고통 분담이 절실한 이때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기보다 오히려 사회 곳곳에서 혼란만 가중시키는 민노총의 불법 정치파업은 이제 그 뿌리를 뽑아내야 할 적폐가 아닐 수 없다"라며 "이번 대우조선해양 불법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맞불 집회를 열어 불법파업 중단을 촉구한 것에서 보듯이, 지금의 민노총식 투쟁은 대다수 합리적 시민과 노동자로부터 버림받은 지 오래"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이제 불법 파업으로 국민과 대다수 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넣기보다는, 고통 분담을 통한 위기 극복에 함께 동참해야만 할 것"이라며 "민노총은 이제 '을'이 아니라 '수퍼 갑'이 된 만큼 그 지위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정부 또한 대한민국 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불법파업에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치국가의 진면목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며 "그래야 경제발전,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진정한 노동권 신장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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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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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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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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