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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치·외교' 분야 尹정부 첫 대정부질문…인사·북송 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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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5일부터 사흘 간 대정부질문 실시
박범계 vs 한동훈…검찰 편중 인사 격돌
與, 北 어민 강제 북송 논란 정조준
경찰국 신설도 도마 위…野 맹공 예상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공백 54일 만에 원구성 협상을 마친 가운데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를 정조준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 북송 논란과 관련해 맹공을 예고하고 있어 첨예한 대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에 나서고 있다. 2022.07.22 kilroy023@newspim.com

국회에 따르면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25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26일 경제, 27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다.

첫날 질의자로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태영호·하태경·홍석준 의원이 나선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박주민·고민정·김병주·이해식·임호선 의원이 질의한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과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검찰 편중 인사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사적채용 논란을 인사문란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른바 '알박기' 인사에 대한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특별위원회(TF) 팀장인 하태경 의원과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위원인 태영호 의원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북한 어민들의 강제 북송 논란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또 경찰국 설치와 관련, 행정안전부가 류삼영 울산 중구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 내린 것과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경제 분야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임이자·조명희·한무경·최승재 의원, 민주당에서 김경협·김한정·신동근·이성만·오기형·홍성국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나선다.

민주당은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를 포함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 등 윤석열 정부의 선제적 경제 위기 관리 실패를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가 경제 위기를 떠안은 것이라며 방어전에 나설 예정이다.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국민의힘 이만희·박성중·최형두·김병욱 의원이, 민주당에서 한정애·김성주·전재수·서동용·김영배·이탄희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질의한다.

음주운전·논문표절·자녀 입시 컨설팅 의혹을 받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사퇴 압박과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성이 다가오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에 대한 지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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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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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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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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