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버려지는 인체 지방만 200~300톤이에요. 지방은 폐기물이 아니라 줄기세포 의료 자원입니다.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그냥 낭비하고 있는 셈이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규제개혁추진단' 단장을 맡게 된 홍석준 의원은 지난 2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많은 정부에서 규제 개혁 진전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제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홍 의원은 추진하던 개혁 과제들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전부 중단됐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리스트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와 기획재정부가 1년 동안 개혁안을 뚝딱뚝딱 만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스마트 헬스 분야 중에 줄기세포에 대해 강조했다. 의료연구 자원이 너무 많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줄기세포가 과거에는 척추에 가장 많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몇 년 전부터 지방에 많이 있다는 게 밝혀졌다"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해에 지방 흡입술 등을 통해 버리는 지방이 200~300톤이나 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런 지방이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고 귀중한 줄기세포 의료 자원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해서 버리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스마트 헬스 분야 5가지 분야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싹 다 갈아엎고 조금 흉내를 낸 게 규제 샌드박스"라며 "규제 샌드박스도 진전이 별로 없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 정권 갈아엎기, 전 정권 흔적 지우기 차원에서 정파적으로 접근했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법이 제대로 안 돼 있어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아직까지 진전이 안 됐다는 걸 알고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작년 초에 냈다"며 "법이 제대로 안 돼 있어 수백톤의 자원을 버리고 있는 게 웃긴 일"이라고 한탄했다. 의료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홍 의원은 또 이해관계자들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원격의료를 보더라도 복지부 관료들보다는 의료계 입장이 문제가 된다"며 "저도 반영구 화장 합법화 관련 법안을 냈는데 의료단체가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규제 개혁을 할 때는 확실히 효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며 "무턱대고 강제할 수는 없고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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