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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규제혁신추진단' 이르면 이달내 출범...'단장' 홍석준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15:53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15:53

의원·전문가 등 15명 규모".."尹정부 혁신 견인"
"민생·실현 가능성 판단 뒤 개혁 리스트 정할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이 당 내에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인 규제 개혁을 뒷받침할 '규제혁신추진단'(가칭)을 발족할 예정이다.

18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학계 및 전문가 등 약 15명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추진단은 이르면 이달 내 출범할 예정이다. 단장은 원내부대표인 홍석준 의원이 맡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주최로 열린 '윤석열정부 성공적인 규제개혁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성준 경북대학교 교수, 곽노성 연세대학교 교수, 홍석준 의원,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기현 의원,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2022.07.15 kilroy023@newspim.com

홍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향하는 바가 시장주도, 기업투자 활성화인데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게 규제개혁"이라며 "대통령도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출범했지만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넘어 당이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해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께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정책위원회랑 의논한 뒤 주요 개혁규제 리스트를 정할 것"이라며 "그 기준은 국민경제 파급효과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효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홍 의원은 "현실적인 가능성을 봐야 하니까 가능성을 판단한 뒤 확정된 사안에 대해 개혁과 혁신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성공적인 규제개혁 방안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규제 혁신을 위해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작은 정부론'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 공약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당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불편한 규제까지 풀겠다고 공약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14일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출범하며, 실무 뒷받침을 위해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을 만들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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