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럽연합(EU)이 원자력발전을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시키면서 정부의 원자력에너지 지원 정책에도 날개를 달게 생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자력산업 활성화와 원자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협력업체'와 '원전 관련 제품‧용역‧서비스를 납품하는 등 거래관계가 확인된 기업'을 폭넓게 포함한다.

보증지원금액 산정 시 일반적인 기준 금액 대비 30%를 증액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료율을 0.3%p 차감 적용하고, 보증비율은 기준 보증비율 85%보다 10%p 상향한 95%를 적용하는 등 우대해 기업의 금융비용부담도 낮춘다.

이미 기보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중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개선 컨설팅을 통해 필요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만기연장 조치를 하거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경영애로 기업은 아니더라도 상환부담을 호소하는 기존 보증 이용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해 경영부담을 완화한다.

신속한 애로파악과 보증지원을 위해 기보 9개 지역본부의 지역본부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하고, 지역본부 관할 62개 모든 지점에 대응반을 구성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 

이번 특례보증이 원전 협력 중소기업들의 경영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로 이어져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중기부의 판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료(i-SMR) 기술개발사업과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상태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오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모두 39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30년대 세계 소형모듈원자로 시장 진출을 위한 차세대 SMR 노형 개발을 추진한다.

또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023~2030년 모두 3482억원을 투입해 현재 영구정지 중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체를 위한 현장적용 및 실·검증 기술개발과 인프라도 구축한다.

다만 이번 EU의 그린 택소노미 결정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책이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2025년부터 사고 저항성 핵연료(ATF)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미국이 그나마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둔 만큼 우리나라로서는 EU의 일정에는 맞추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일단 EU의 그린 택소노미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실제 우리나라도 이같은 국제사회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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