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NO카드 NO복지"...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원 사각지대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10:24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10: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 시장 저출산 공약사업 '임산부 교통비 지원'
교통비 지원, 오직 신용·체크카드로만 가능
"은행거래 안 되면 지원사업 있어도 이용 힘들어"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교통 약자인 임산부를 위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교통비 70만원을 신용·체크카드에 교통포인트 형태로 지급해 무거운 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었던 임산부들의 교통 선택권을 넓혀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장 압류 등의 사유로 카드발급이 불가능한 '경제적 최약자' 임산부의 경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지난 1일부로 시행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원, 신용·체크카드 없이 지원받을 길 없어

해당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1회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중 하나이다.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사업 시행 이전에 출산한 임산부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선심성 예산 논쟁이 벌어지면서 조례 통과 및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지만 저출산 대책 필요성이 인정돼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무거운 몸, 유아 돌봄 등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임산부들의 이동편의에 큰 도움을 줘 다수의 임산부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제는 교통비 지급이 오직 '카드'만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비를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하며, 지급 받은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다.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 지원 은행들이 모두 압류 상태인 임산부의 경우 애초에 체크·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다. 계좌가 압류될 경우 전산상 '계좌연결 불가'로 조회돼 카드 발급을 할 수 없다. 이는 채권채무 등 법적 이슈라 카드사나 은행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즉, 사업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 경제적 최약자가 오히려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임산부는 "현재 신용불량·신용회복 중이다. 오늘 주민센터에 신청하러 갔는데 협력카드사 및 은행압류 상태라 체크·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해 지원금을 받을수가 없다. 서울시청에도 전화했는데 방법이 없다"며 "은행거래 못하는 사람은 좋은 지원사업이 있어도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임산부 내에도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은 저소득층"이라며 "서울시가 다양한 상황에 있는 수급자들이 어려움 없이 지원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 사업을 보다 더 세밀하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 외에 별도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아직까지 카드 발급이 불가능해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임산부를 위해서 '선불식 카드' 제공도 생각해보겠다"라고 답했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