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선8기 개막] 국힘 다수당 서울시의회, '협치'와 '견제' 줄타기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08:02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08:02

국민의힘, 전체 112석 중 2/3인 76석 차지
의장 국민의힘 4선 김현기, 원내대표 3선 최호정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사실상 8:3
85%가 초선인 국민의힘, '거수기' 평가 불가피

[편집자] 민선8기 서울시가 닻을 올렸다.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에 이름을 올린 오세훈 시장을 필두로 4년만에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차지한 구청장 판세, 그리고 16년만에 보수정당이 과반을 확보한 서울시의회 등 많은 변화가 이뤄졌다. 민선8기 개막에 맞춰 향후 서울시정의 향방을 가늠해본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국민의힘 압도적 과반으로 이뤄진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출범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들이 순풍을 탈 수 있을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의원 다수가 초선의원인 현 시의회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의무를 방기하고 소속 정당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좇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24회 어르신 한마음 축제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6.15 mironj19@newspim.com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가 1일 출범했다. 지난달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101개 선거구 중 70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앞섰으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53.98%를 얻어 11석 중 6석을 가져갔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전체 112석 중 과반을 훌쩍 넘는 76석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 시의회 의석 2/3 챙긴 국민의힘, 오세훈 '지원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예산심의, 조례개정, 조직개편 승인 등 시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시장의 독단적인 시정운영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7회 지방선거로 구성된 지난 시의회는 전체 110석 중 102석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해 오 시장과 번번이 갈등을 겪었다. 오 시장이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했던 2010년에는 106석 중 79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집중 견제로 '무상급식' 투표 논란이 일어 결국 임기 중 시장 사퇴라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시의회는 시정운영에 있어 오 시장의 든든한 응원군이 될 공산이 크다. 이번 지선 결과 전체 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시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을 넘어 이전 시정에서와 같이 서울시와 시의회 간 첨예한 갈등은 없을거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시의원 대다수인 82명이 정치 경험 및 세력이 없는 '초선'이다. 국민의힘 65명, 더불어민주당 17명으로 전체의 73%, 즉 10명 중 7명이 물갈이된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를 방기한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지도부 윤곽 갖춰가며 상임위 쟁탈전 과열

제11대 시의회의 새 의장단·원내지도부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의장 후보로 4선인 김현기 서울시의원 당선인(강남3)을 확정했다. 김 후보는 7·8·9대 서울시의회 의원을 지냈고, 이번 6·1 지방선거로 당선되며 4선이 됐다. 다수당에서 의장직을 맡는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 당선인 가운데 의장이 선출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06.21 kimkim@newspim.com

부의장 두 자리는 남창진 의원(재선, 국민의힘)과 우형찬 의원(3선,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대표의원)에는 당선인 총회를 거쳐 국민의힘은 3선인 최호정 의원(서초4)을 만장일치로 선출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선인 정진술 의원(마포3)이 당선됐다.

상임위원회는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돼 위원회별 소관부서와 관련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한다. 서울시의회에는 현재 ▲운영위 ▲행정자치위 ▲기획경제위 ▲환경수자원위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도시안전건설위 ▲도시계획관리위 ▲교통위 ▲교육위 총 10개의 상임위가 있다. 운영위는 상임위를 겸직하는 복수 상임위에 해당한다.

위 11개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분과 관련, 국민의힘이 운영, 행정자치, 기획경제,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새롭게 추가된 (가칭)도시주택, (가칭)도시관리를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경수자원, 도시안전건설,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가져간다.

예산결산특위는 1·3·4년차는 국민의힘, 2년차는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오 시장의 핵심 공약 중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현안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TBS 개편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런'은 '교육위원회', '안심소득'은 '보건복지위원회'와 관련이 있다. 운영위원회, 교통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조직 개편) 등도 핵심 부서와 연관이 있는 상임위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