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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개막] 국힘 다수당 서울시의회, '협치'와 '견제' 줄타기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08:02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08:02

국민의힘, 전체 112석 중 2/3인 76석 차지
의장 국민의힘 4선 김현기, 원내대표 3선 최호정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사실상 8:3
85%가 초선인 국민의힘, '거수기' 평가 불가피

[편집자] 민선8기 서울시가 닻을 올렸다.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에 이름을 올린 오세훈 시장을 필두로 4년만에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차지한 구청장 판세, 그리고 16년만에 보수정당이 과반을 확보한 서울시의회 등 많은 변화가 이뤄졌다. 민선8기 개막에 맞춰 향후 서울시정의 향방을 가늠해본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국민의힘 압도적 과반으로 이뤄진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출범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들이 순풍을 탈 수 있을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의원 다수가 초선의원인 현 시의회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의무를 방기하고 소속 정당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좇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24회 어르신 한마음 축제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6.15 mironj19@newspim.com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가 1일 출범했다. 지난달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101개 선거구 중 70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앞섰으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53.98%를 얻어 11석 중 6석을 가져갔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전체 112석 중 과반을 훌쩍 넘는 76석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 시의회 의석 2/3 챙긴 국민의힘, 오세훈 '지원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예산심의, 조례개정, 조직개편 승인 등 시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시장의 독단적인 시정운영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7회 지방선거로 구성된 지난 시의회는 전체 110석 중 102석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해 오 시장과 번번이 갈등을 겪었다. 오 시장이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했던 2010년에는 106석 중 79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집중 견제로 '무상급식' 투표 논란이 일어 결국 임기 중 시장 사퇴라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시의회는 시정운영에 있어 오 시장의 든든한 응원군이 될 공산이 크다. 이번 지선 결과 전체 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시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을 넘어 이전 시정에서와 같이 서울시와 시의회 간 첨예한 갈등은 없을거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시의원 대다수인 82명이 정치 경험 및 세력이 없는 '초선'이다. 국민의힘 65명, 더불어민주당 17명으로 전체의 73%, 즉 10명 중 7명이 물갈이된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를 방기한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지도부 윤곽 갖춰가며 상임위 쟁탈전 과열

제11대 시의회의 새 의장단·원내지도부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의장 후보로 4선인 김현기 서울시의원 당선인(강남3)을 확정했다. 김 후보는 7·8·9대 서울시의회 의원을 지냈고, 이번 6·1 지방선거로 당선되며 4선이 됐다. 다수당에서 의장직을 맡는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 당선인 가운데 의장이 선출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06.21 kimkim@newspim.com

부의장 두 자리는 남창진 의원(재선, 국민의힘)과 우형찬 의원(3선,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대표의원)에는 당선인 총회를 거쳐 국민의힘은 3선인 최호정 의원(서초4)을 만장일치로 선출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선인 정진술 의원(마포3)이 당선됐다.

상임위원회는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돼 위원회별 소관부서와 관련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한다. 서울시의회에는 현재 ▲운영위 ▲행정자치위 ▲기획경제위 ▲환경수자원위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도시안전건설위 ▲도시계획관리위 ▲교통위 ▲교육위 총 10개의 상임위가 있다. 운영위는 상임위를 겸직하는 복수 상임위에 해당한다.

위 11개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분과 관련, 국민의힘이 운영, 행정자치, 기획경제,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새롭게 추가된 (가칭)도시주택, (가칭)도시관리를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경수자원, 도시안전건설,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가져간다.

예산결산특위는 1·3·4년차는 국민의힘, 2년차는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오 시장의 핵심 공약 중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현안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TBS 개편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런'은 '교육위원회', '안심소득'은 '보건복지위원회'와 관련이 있다. 운영위원회, 교통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조직 개편) 등도 핵심 부서와 연관이 있는 상임위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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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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