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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공조와 중국 대응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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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산하 연구소 "북·중 반발 관리 필요"
7차 북핵 실험 시 "3국 군사 대응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후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이 5일 분석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성기영 외교전략연구실장은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와 시사점'이라 제목의 보고서에서 "당분간 한반도 주변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북한과, 이를 용인하면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중국의 대응이 한·미·일 공조와 충돌하는 양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2022.06.29 dedanhi@newspim.com

성 실장은 중국이 관영매체를 통해 "중국과의 전략적 상호 신뢰를 상하게 할 것이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이 나서 "우리(북)를 겨냥한 위험천만한 군사적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하는 등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 실장은 대응책과 관련해 "중국과는 지속적 의사소통을 통해 한국의 나토 외교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반중(反中)이나 탈중(脫中) 시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동시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는 억제와 탐지,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작업이 우선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성 실장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앞서 5월 열린 한·미, 미·일 정상회담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등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7차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군사도발 수위를 높일 경우 한·미·일 공동의 군사대응이 우선적으로 가시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 도곡동 소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07.05 yjlee@newspim.com

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가시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의 실시와 같은 움직임이 국내 여론의 대일 경계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협력의 확대를 위해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선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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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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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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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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