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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공조와 중국 대응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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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산하 연구소 "북·중 반발 관리 필요"
7차 북핵 실험 시 "3국 군사 대응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후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이 5일 분석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성기영 외교전략연구실장은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와 시사점'이라 제목의 보고서에서 "당분간 한반도 주변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북한과, 이를 용인하면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중국의 대응이 한·미·일 공조와 충돌하는 양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2022.06.29 dedanhi@newspim.com

성 실장은 중국이 관영매체를 통해 "중국과의 전략적 상호 신뢰를 상하게 할 것이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이 나서 "우리(북)를 겨냥한 위험천만한 군사적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하는 등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 실장은 대응책과 관련해 "중국과는 지속적 의사소통을 통해 한국의 나토 외교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반중(反中)이나 탈중(脫中) 시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동시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는 억제와 탐지,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작업이 우선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성 실장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앞서 5월 열린 한·미, 미·일 정상회담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등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7차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군사도발 수위를 높일 경우 한·미·일 공동의 군사대응이 우선적으로 가시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 도곡동 소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07.05 yjlee@newspim.com

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가시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의 실시와 같은 움직임이 국내 여론의 대일 경계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협력의 확대를 위해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선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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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하정우·전은수 사직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 사직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하 수석에게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흔쾌히 (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하정우(왼쪽)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6·3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재가했다. [사진=뉴스핌 DB] 하 수석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을 받을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하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과 국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출마 결심 이유를 밝혔다. 하 수석은 "처음 (청와대) 들어오면서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방향성을 바꾼 적은 없다"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인공지능(AI) 3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한국을 미래 성장의 기회가 있는 나라로 만들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곳이 어디인가에 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 부분을 이 대통령도 인정하고 동의하고 흔쾌히 '큰 결단했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하 수석은 "앞으로도 계속 AI와 지방주도 성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 곁에서 함께 국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국회라는) 최전선에서 소통하고 국민께 왜곡되지 않도록 잘 알리겠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4-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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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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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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