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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공조와 중국 대응 충돌 불가피"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07:32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07:32

국정원 산하 연구소 "북·중 반발 관리 필요"
7차 북핵 실험 시 "3국 군사 대응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후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이 5일 분석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성기영 외교전략연구실장은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와 시사점'이라 제목의 보고서에서 "당분간 한반도 주변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북한과, 이를 용인하면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중국의 대응이 한·미·일 공조와 충돌하는 양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2022.06.29 dedanhi@newspim.com

성 실장은 중국이 관영매체를 통해 "중국과의 전략적 상호 신뢰를 상하게 할 것이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이 나서 "우리(북)를 겨냥한 위험천만한 군사적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하는 등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 실장은 대응책과 관련해 "중국과는 지속적 의사소통을 통해 한국의 나토 외교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반중(反中)이나 탈중(脫中) 시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동시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는 억제와 탐지,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작업이 우선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성 실장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앞서 5월 열린 한·미, 미·일 정상회담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등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7차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군사도발 수위를 높일 경우 한·미·일 공동의 군사대응이 우선적으로 가시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 도곡동 소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07.05 yjlee@newspim.com

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가시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의 실시와 같은 움직임이 국내 여론의 대일 경계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협력의 확대를 위해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선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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