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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공조와 중국 대응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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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산하 연구소 "북·중 반발 관리 필요"
7차 북핵 실험 시 "3국 군사 대응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후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이 5일 분석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성기영 외교전략연구실장은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와 시사점'이라 제목의 보고서에서 "당분간 한반도 주변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북한과, 이를 용인하면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중국의 대응이 한·미·일 공조와 충돌하는 양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2022.06.29 dedanhi@newspim.com

성 실장은 중국이 관영매체를 통해 "중국과의 전략적 상호 신뢰를 상하게 할 것이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이 나서 "우리(북)를 겨냥한 위험천만한 군사적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하는 등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 실장은 대응책과 관련해 "중국과는 지속적 의사소통을 통해 한국의 나토 외교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반중(反中)이나 탈중(脫中) 시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동시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는 억제와 탐지,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작업이 우선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성 실장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앞서 5월 열린 한·미, 미·일 정상회담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등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7차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군사도발 수위를 높일 경우 한·미·일 공동의 군사대응이 우선적으로 가시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 도곡동 소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07.05 yjlee@newspim.com

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가시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의 실시와 같은 움직임이 국내 여론의 대일 경계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협력의 확대를 위해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선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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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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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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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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