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나토 두고 남북 정면충돌...김정은 핵 버튼 누를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 대통령의 "무모한 핵개발" 연설에 발끈할 듯
한·미·일 대북 공조에 북한 고립감 고조될 수도
중·러와의 동맹 전선 구축도 쉽지 않아 고심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연설이 있은 29일 남북한이 나토 문제를 두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현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언급함으로써 향후 한·미·일의 대북압박 공조와 북한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물리적인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북한의 7차 핵 실험 시점 또는 다른 도발의 수위가 주목된다. 나토 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연설 등을 지켜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대응에 나서며 불만을 표출할 것이란 점에서다. 

◆관망하던 북, 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비난 포문

나토에 대한 북한의 비난은 윤 대통령의 나토 연설과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12시간 전 나왔다.

29일 아침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화난의 근원인 나토의 검은 손을 잡음으로써 매우 고통스러운 중증 안보위기를 경과하게 될 것이며 치유 불능의 안보불안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나토는 미국 패권 전략 실현의 하수인, 현지 침략도구"라는 보다 노골적인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에 대해 "자유와 법이 지배하는 세계질서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고, 한국과 나토의 관계 강화를 띄우는 행보를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무대를 넓히는 데 대해 북한은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조선중앙통신이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스스로 나토의 동방 십자군 원정의 척후병, 총알받이의 역할을 자청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

이름을 직접 거명 않고 '남조선 당국자'란 표현을 썼지만 북한 관영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비난 대상으로 삼은 것도 북한 당국의 불쾌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마드리드를 지켜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각도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한·미·일 삼각동맹의 피치를 올려온 윤석열 정부가 한발 더 나아가 나토와의 연대를 강화한다면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판도가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반도 주변 상황이나 우크라이나 전황, 미·중의 대치국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의 연대를 통해 미국 주도의 한·미·일 압박이나 나토까지 가세한 대북공세에 대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상황 때문에 나토 문제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급부상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통적인 북한의 대남비난 소재인 한·미 동맹이나 합동 군사연습,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 외에 한·나토 관련 이슈가 북한이 주목하고 날카롭게 반응하는 또 하나의 관심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달라진 판도 속 한·미·일 전방위 대북압박

마드리드를 주시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3자의 의기투합이 가장 거슬리는 장면일 수 있다.

3국 정상이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됐다."(윤석열 대통령) ▲"북한이 지속해서 핵 실험을 할 것이란 우려 갖고 있다."(바이든 미 대통령) ▲"북핵 실험 시 공동훈련을 포함한 대응을 함께하자."(기시다 일본 총리)며 북핵을 정조준 했다는 점에서다.

4년 9개월 만의 한·미·일 정상회담은 김정은에게 새롭고도 험난한 도전일 게 분명하다. 이전 3국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던 2017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판이 다르다. 북핵 등 대북 문제뿐 아니라 중국 견제를 포함하는 동북아 역내 안보질서 등 민감한 문제가 테이블에 올랐다.

무엇보다 이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미·일과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대북압박에 제동장치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번엔 차별화 된 대북정책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접근 철학과 로드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 이어 나토 정상회의 7번째 연설자로 나선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이끌기 위해서는 북한의 무모한 핵 개발의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전통적 가치인 민주주의와 인권 외에 법치주의를 거론하면서 대북정책의 세 축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서 국제무대에서 '법치'를 강조한 건 대북 이슈와 관련해 어물쩍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점을 예고한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전 한·미·일 정상회담이 2대 2의 구도였다면, 이번의 경우 3대 1로 북한이 몰리는 국면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

◆7월4일 미 독립기념일이 'D-데이' 될 수도

한·미·일 3국 정상의 대북 압박에 더해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핵에 대한 강도 높은 성명 채택이 이뤄질 경우 북한은 강력한 반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뿐 아니라 행동에 나서야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판단한다면 가장 약발이 먹히는 건 7차 핵실험 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위한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함북 길주 풍계리의 핵 실험장 갱도를 주시하고 있다.

북한 핵 실험을 제어하는 역할을 해온 중국과 러시아라는 안전핀도 제거될 가능성이 있다. 나토 정상들이 '중국의 위협'을 우려해 견제 방안에 나선다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한에 가해오던 핵 실험 자제요청 등의 영향력 투사를 거두거나 약화할 수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7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새 전략개념이 중국이 조성하는 위협과 관련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거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나서면서 나토 측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도 북한의 거친 행동을 용인하거나 사실상 부추기는 행보를 보일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이 핵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가장 가까운 시점은 내달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될 공산이 있다.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미국을 겨냥해 몽니성 시위를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산발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나 화성-17형을 포함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나서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휴전선 인접 지역에서 소형 전술핵 배치와 관련한 위협적 움직임을 보이며 단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올리는 카드도 북한으로선 만지작거릴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23일 끝난 노동당 중앙군사위 제8기 3차 확대회의에는 "전선부대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계획을 추가"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 4월 신형전술 유도무기 시험발사 당시 북한이 "전술핵 운용"을 언급했던 걸 실전배치하는 걸 의미한다는 게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의 분석이다.

8월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전후한 시기가 이런 도발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 2022년 여름 한반도와 주변 정세가 그 어느해 보다도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사진
'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