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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나토 두고 남북 정면충돌...김정은 핵 버튼 누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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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무모한 핵개발" 연설에 발끈할 듯
한·미·일 대북 공조에 북한 고립감 고조될 수도
중·러와의 동맹 전선 구축도 쉽지 않아 고심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연설이 있은 29일 남북한이 나토 문제를 두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현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언급함으로써 향후 한·미·일의 대북압박 공조와 북한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물리적인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북한의 7차 핵 실험 시점 또는 다른 도발의 수위가 주목된다. 나토 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연설 등을 지켜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대응에 나서며 불만을 표출할 것이란 점에서다. 

◆관망하던 북, 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비난 포문

나토에 대한 북한의 비난은 윤 대통령의 나토 연설과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12시간 전 나왔다.

29일 아침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화난의 근원인 나토의 검은 손을 잡음으로써 매우 고통스러운 중증 안보위기를 경과하게 될 것이며 치유 불능의 안보불안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나토는 미국 패권 전략 실현의 하수인, 현지 침략도구"라는 보다 노골적인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에 대해 "자유와 법이 지배하는 세계질서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고, 한국과 나토의 관계 강화를 띄우는 행보를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무대를 넓히는 데 대해 북한은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조선중앙통신이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스스로 나토의 동방 십자군 원정의 척후병, 총알받이의 역할을 자청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

이름을 직접 거명 않고 '남조선 당국자'란 표현을 썼지만 북한 관영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비난 대상으로 삼은 것도 북한 당국의 불쾌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마드리드를 지켜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각도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한·미·일 삼각동맹의 피치를 올려온 윤석열 정부가 한발 더 나아가 나토와의 연대를 강화한다면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판도가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반도 주변 상황이나 우크라이나 전황, 미·중의 대치국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의 연대를 통해 미국 주도의 한·미·일 압박이나 나토까지 가세한 대북공세에 대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상황 때문에 나토 문제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급부상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통적인 북한의 대남비난 소재인 한·미 동맹이나 합동 군사연습,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 외에 한·나토 관련 이슈가 북한이 주목하고 날카롭게 반응하는 또 하나의 관심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달라진 판도 속 한·미·일 전방위 대북압박

마드리드를 주시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3자의 의기투합이 가장 거슬리는 장면일 수 있다.

3국 정상이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됐다."(윤석열 대통령) ▲"북한이 지속해서 핵 실험을 할 것이란 우려 갖고 있다."(바이든 미 대통령) ▲"북핵 실험 시 공동훈련을 포함한 대응을 함께하자."(기시다 일본 총리)며 북핵을 정조준 했다는 점에서다.

4년 9개월 만의 한·미·일 정상회담은 김정은에게 새롭고도 험난한 도전일 게 분명하다. 이전 3국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던 2017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판이 다르다. 북핵 등 대북 문제뿐 아니라 중국 견제를 포함하는 동북아 역내 안보질서 등 민감한 문제가 테이블에 올랐다.

무엇보다 이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미·일과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대북압박에 제동장치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번엔 차별화 된 대북정책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접근 철학과 로드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 이어 나토 정상회의 7번째 연설자로 나선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이끌기 위해서는 북한의 무모한 핵 개발의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전통적 가치인 민주주의와 인권 외에 법치주의를 거론하면서 대북정책의 세 축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서 국제무대에서 '법치'를 강조한 건 대북 이슈와 관련해 어물쩍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점을 예고한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전 한·미·일 정상회담이 2대 2의 구도였다면, 이번의 경우 3대 1로 북한이 몰리는 국면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

◆7월4일 미 독립기념일이 'D-데이' 될 수도

한·미·일 3국 정상의 대북 압박에 더해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핵에 대한 강도 높은 성명 채택이 이뤄질 경우 북한은 강력한 반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뿐 아니라 행동에 나서야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판단한다면 가장 약발이 먹히는 건 7차 핵실험 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위한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함북 길주 풍계리의 핵 실험장 갱도를 주시하고 있다.

북한 핵 실험을 제어하는 역할을 해온 중국과 러시아라는 안전핀도 제거될 가능성이 있다. 나토 정상들이 '중국의 위협'을 우려해 견제 방안에 나선다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한에 가해오던 핵 실험 자제요청 등의 영향력 투사를 거두거나 약화할 수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7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새 전략개념이 중국이 조성하는 위협과 관련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거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나서면서 나토 측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도 북한의 거친 행동을 용인하거나 사실상 부추기는 행보를 보일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이 핵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가장 가까운 시점은 내달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될 공산이 있다.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미국을 겨냥해 몽니성 시위를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산발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나 화성-17형을 포함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나서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휴전선 인접 지역에서 소형 전술핵 배치와 관련한 위협적 움직임을 보이며 단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올리는 카드도 북한으로선 만지작거릴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23일 끝난 노동당 중앙군사위 제8기 3차 확대회의에는 "전선부대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계획을 추가"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 4월 신형전술 유도무기 시험발사 당시 북한이 "전술핵 운용"을 언급했던 걸 실전배치하는 걸 의미한다는 게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의 분석이다.

8월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전후한 시기가 이런 도발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 2022년 여름 한반도와 주변 정세가 그 어느해 보다도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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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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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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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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