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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나토 두고 남북 정면충돌...김정은 핵 버튼 누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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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무모한 핵개발" 연설에 발끈할 듯
한·미·일 대북 공조에 북한 고립감 고조될 수도
중·러와의 동맹 전선 구축도 쉽지 않아 고심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연설이 있은 29일 남북한이 나토 문제를 두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현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언급함으로써 향후 한·미·일의 대북압박 공조와 북한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물리적인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북한의 7차 핵 실험 시점 또는 다른 도발의 수위가 주목된다. 나토 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연설 등을 지켜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대응에 나서며 불만을 표출할 것이란 점에서다. 

◆관망하던 북, 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비난 포문

나토에 대한 북한의 비난은 윤 대통령의 나토 연설과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12시간 전 나왔다.

29일 아침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화난의 근원인 나토의 검은 손을 잡음으로써 매우 고통스러운 중증 안보위기를 경과하게 될 것이며 치유 불능의 안보불안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나토는 미국 패권 전략 실현의 하수인, 현지 침략도구"라는 보다 노골적인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에 대해 "자유와 법이 지배하는 세계질서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고, 한국과 나토의 관계 강화를 띄우는 행보를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무대를 넓히는 데 대해 북한은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조선중앙통신이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스스로 나토의 동방 십자군 원정의 척후병, 총알받이의 역할을 자청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

이름을 직접 거명 않고 '남조선 당국자'란 표현을 썼지만 북한 관영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비난 대상으로 삼은 것도 북한 당국의 불쾌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마드리드를 지켜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각도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한·미·일 삼각동맹의 피치를 올려온 윤석열 정부가 한발 더 나아가 나토와의 연대를 강화한다면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판도가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반도 주변 상황이나 우크라이나 전황, 미·중의 대치국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의 연대를 통해 미국 주도의 한·미·일 압박이나 나토까지 가세한 대북공세에 대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상황 때문에 나토 문제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급부상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통적인 북한의 대남비난 소재인 한·미 동맹이나 합동 군사연습,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 외에 한·나토 관련 이슈가 북한이 주목하고 날카롭게 반응하는 또 하나의 관심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달라진 판도 속 한·미·일 전방위 대북압박

마드리드를 주시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3자의 의기투합이 가장 거슬리는 장면일 수 있다.

3국 정상이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됐다."(윤석열 대통령) ▲"북한이 지속해서 핵 실험을 할 것이란 우려 갖고 있다."(바이든 미 대통령) ▲"북핵 실험 시 공동훈련을 포함한 대응을 함께하자."(기시다 일본 총리)며 북핵을 정조준 했다는 점에서다.

4년 9개월 만의 한·미·일 정상회담은 김정은에게 새롭고도 험난한 도전일 게 분명하다. 이전 3국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던 2017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판이 다르다. 북핵 등 대북 문제뿐 아니라 중국 견제를 포함하는 동북아 역내 안보질서 등 민감한 문제가 테이블에 올랐다.

무엇보다 이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미·일과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대북압박에 제동장치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번엔 차별화 된 대북정책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접근 철학과 로드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 이어 나토 정상회의 7번째 연설자로 나선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이끌기 위해서는 북한의 무모한 핵 개발의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전통적 가치인 민주주의와 인권 외에 법치주의를 거론하면서 대북정책의 세 축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서 국제무대에서 '법치'를 강조한 건 대북 이슈와 관련해 어물쩍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점을 예고한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전 한·미·일 정상회담이 2대 2의 구도였다면, 이번의 경우 3대 1로 북한이 몰리는 국면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

◆7월4일 미 독립기념일이 'D-데이' 될 수도

한·미·일 3국 정상의 대북 압박에 더해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핵에 대한 강도 높은 성명 채택이 이뤄질 경우 북한은 강력한 반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뿐 아니라 행동에 나서야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판단한다면 가장 약발이 먹히는 건 7차 핵실험 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위한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함북 길주 풍계리의 핵 실험장 갱도를 주시하고 있다.

북한 핵 실험을 제어하는 역할을 해온 중국과 러시아라는 안전핀도 제거될 가능성이 있다. 나토 정상들이 '중국의 위협'을 우려해 견제 방안에 나선다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한에 가해오던 핵 실험 자제요청 등의 영향력 투사를 거두거나 약화할 수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7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새 전략개념이 중국이 조성하는 위협과 관련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거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나서면서 나토 측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도 북한의 거친 행동을 용인하거나 사실상 부추기는 행보를 보일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이 핵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가장 가까운 시점은 내달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될 공산이 있다.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미국을 겨냥해 몽니성 시위를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산발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나 화성-17형을 포함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나서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휴전선 인접 지역에서 소형 전술핵 배치와 관련한 위협적 움직임을 보이며 단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올리는 카드도 북한으로선 만지작거릴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23일 끝난 노동당 중앙군사위 제8기 3차 확대회의에는 "전선부대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계획을 추가"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 4월 신형전술 유도무기 시험발사 당시 북한이 "전술핵 운용"을 언급했던 걸 실전배치하는 걸 의미한다는 게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의 분석이다.

8월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전후한 시기가 이런 도발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 2022년 여름 한반도와 주변 정세가 그 어느해 보다도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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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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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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