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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나토 두고 남북 정면충돌...김정은 핵 버튼 누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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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무모한 핵개발" 연설에 발끈할 듯
한·미·일 대북 공조에 북한 고립감 고조될 수도
중·러와의 동맹 전선 구축도 쉽지 않아 고심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연설이 있은 29일 남북한이 나토 문제를 두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현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언급함으로써 향후 한·미·일의 대북압박 공조와 북한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물리적인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북한의 7차 핵 실험 시점 또는 다른 도발의 수위가 주목된다. 나토 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연설 등을 지켜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대응에 나서며 불만을 표출할 것이란 점에서다. 

◆관망하던 북, 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비난 포문

나토에 대한 북한의 비난은 윤 대통령의 나토 연설과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12시간 전 나왔다.

29일 아침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화난의 근원인 나토의 검은 손을 잡음으로써 매우 고통스러운 중증 안보위기를 경과하게 될 것이며 치유 불능의 안보불안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나토는 미국 패권 전략 실현의 하수인, 현지 침략도구"라는 보다 노골적인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에 대해 "자유와 법이 지배하는 세계질서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고, 한국과 나토의 관계 강화를 띄우는 행보를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무대를 넓히는 데 대해 북한은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조선중앙통신이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스스로 나토의 동방 십자군 원정의 척후병, 총알받이의 역할을 자청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

이름을 직접 거명 않고 '남조선 당국자'란 표현을 썼지만 북한 관영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비난 대상으로 삼은 것도 북한 당국의 불쾌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마드리드를 지켜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각도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한·미·일 삼각동맹의 피치를 올려온 윤석열 정부가 한발 더 나아가 나토와의 연대를 강화한다면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판도가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반도 주변 상황이나 우크라이나 전황, 미·중의 대치국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의 연대를 통해 미국 주도의 한·미·일 압박이나 나토까지 가세한 대북공세에 대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상황 때문에 나토 문제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급부상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통적인 북한의 대남비난 소재인 한·미 동맹이나 합동 군사연습,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 외에 한·나토 관련 이슈가 북한이 주목하고 날카롭게 반응하는 또 하나의 관심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달라진 판도 속 한·미·일 전방위 대북압박

마드리드를 주시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3자의 의기투합이 가장 거슬리는 장면일 수 있다.

3국 정상이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됐다."(윤석열 대통령) ▲"북한이 지속해서 핵 실험을 할 것이란 우려 갖고 있다."(바이든 미 대통령) ▲"북핵 실험 시 공동훈련을 포함한 대응을 함께하자."(기시다 일본 총리)며 북핵을 정조준 했다는 점에서다.

4년 9개월 만의 한·미·일 정상회담은 김정은에게 새롭고도 험난한 도전일 게 분명하다. 이전 3국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던 2017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판이 다르다. 북핵 등 대북 문제뿐 아니라 중국 견제를 포함하는 동북아 역내 안보질서 등 민감한 문제가 테이블에 올랐다.

무엇보다 이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미·일과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대북압박에 제동장치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번엔 차별화 된 대북정책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접근 철학과 로드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 이어 나토 정상회의 7번째 연설자로 나선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이끌기 위해서는 북한의 무모한 핵 개발의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전통적 가치인 민주주의와 인권 외에 법치주의를 거론하면서 대북정책의 세 축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서 국제무대에서 '법치'를 강조한 건 대북 이슈와 관련해 어물쩍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점을 예고한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전 한·미·일 정상회담이 2대 2의 구도였다면, 이번의 경우 3대 1로 북한이 몰리는 국면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

◆7월4일 미 독립기념일이 'D-데이' 될 수도

한·미·일 3국 정상의 대북 압박에 더해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핵에 대한 강도 높은 성명 채택이 이뤄질 경우 북한은 강력한 반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뿐 아니라 행동에 나서야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판단한다면 가장 약발이 먹히는 건 7차 핵실험 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위한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함북 길주 풍계리의 핵 실험장 갱도를 주시하고 있다.

북한 핵 실험을 제어하는 역할을 해온 중국과 러시아라는 안전핀도 제거될 가능성이 있다. 나토 정상들이 '중국의 위협'을 우려해 견제 방안에 나선다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한에 가해오던 핵 실험 자제요청 등의 영향력 투사를 거두거나 약화할 수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7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새 전략개념이 중국이 조성하는 위협과 관련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거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나서면서 나토 측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도 북한의 거친 행동을 용인하거나 사실상 부추기는 행보를 보일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이 핵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가장 가까운 시점은 내달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될 공산이 있다.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미국을 겨냥해 몽니성 시위를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산발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나 화성-17형을 포함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나서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휴전선 인접 지역에서 소형 전술핵 배치와 관련한 위협적 움직임을 보이며 단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올리는 카드도 북한으로선 만지작거릴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23일 끝난 노동당 중앙군사위 제8기 3차 확대회의에는 "전선부대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계획을 추가"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 4월 신형전술 유도무기 시험발사 당시 북한이 "전술핵 운용"을 언급했던 걸 실전배치하는 걸 의미한다는 게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의 분석이다.

8월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전후한 시기가 이런 도발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 2022년 여름 한반도와 주변 정세가 그 어느해 보다도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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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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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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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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