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선별적' 금융 지원 확대...지준율·금리 인하 가능성 여전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15:56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15:56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전면적 유동성 공급이 아닌 필요한 곳만 지원하는 선별적 방식에 중점을 둘 것을 시사했다.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의 지난달 30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는 "정책성·개발성 금융 도구를 통해 중대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책성, 개발성 금융 도구를 활용하고 금융채 등을 발행함으로써 3000억 위안(약 58조 원)을 조달할 것이다. 조달한 자금은 중대형 프로젝트 자본금이나 특수목적채권의 자금원으로 쓸 것"이라고 결정했다.

정책성, 개발성 금융도구란 중앙은행이 정책성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맞춤형 지원 자금이다. 국가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 3개 정책성 금융기관을 통해 관련 주체들에게 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중대 인프라 건설, 향촌(농촌)진흥 등 개발성 프로젝트에 활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진=바이두(百度)]

중국 정부는 최근 선별적 금융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대수만관(大水漫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수만관이란 농경지에 물을 대량으로 쏟아붓는 것을 의미한다. '대수만관' 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규모의 유동성을 일괄적으로 공급하지는 않을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국무원 상무회의에 앞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역시 선별적 금융 지원을 언급했다.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29일 열린 2분기 연례회의에서 "일자리 안정과 물가 안정을 위해 온건한 통화정책 시행 강도를 배가하고 통화정책 도구의 총량 조절 및 구조적 조절 이중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1일에는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고용과 물가는 경제가 합리적 구간에 있는지를 보는 중요한 지표"라면서 "우리는 줄곧 온건한 통화 정책을 운용하면서도 돈을 과도하게 풀지는 않았다.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 (운용)공간을 남겨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지난달 15일 열린 상무회의에서도 "화폐를 지나치게 찍어내지 않고 미래를 당겨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이 선별적 금융 도구 운용을 강조하는 것은 물가 안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미국과 유럽 등이 치솟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시 물가 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연례회의는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지정학적 충돌(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외부 환경이 더욱 복잡하고 엄준하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위원회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세 둔화와 인플레가 고공행진 중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장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 인민은행의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했다.

[상하이 신화사=뉴스핌]주옥함 기자=중국 상하이 쉬후이구 대형마트에서 한 주민이 16일(현지시간) 생활필수품을 구매하고 있다. 2022.05.17.wodemaya@newspim.com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나타났다. 미국이 같은 달 40년래 최대 물가상승률(8.6%)을 기록한 반면 중국의 물가 상승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여파로 국제 식량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이 여전한 만큼 지금의 물가 안정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남부에서는 폭우가, 북부에서는 가뭄이 계속되면서 식량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물가 안정 부담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중신(中信)증권 밍밍(明明)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4월 이후 구조적(선별적) 통화정책 수단이 계속해서 등장한 반면 총량 조절정책은 나오지 않았다"며 "전염병 충격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총량 조절 통화정책을 사용하기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인민은행이 앞으로도 맞춤형의 선별적 통화정책 수단을 통해 전염병 피해가 큰 시장 주체들을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다(光大)은행 저우마오화(周茂華) 거시 연구원은 "통화를 초과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책 기조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중국 경제가 회복을 위한 중요한 단계에 있는 만큼 재정 정책과 통화정책이 계속해서 합리적인 완화 틀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우 연구원은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의 1·2분기 회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공통점이 있다"며 "통화정책의 중심이 일자리와 물가 안정에 놓여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 안정과 민생 보장, 내수 촉진을 통해 경제 회복을 촉진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나 기준금리 격인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점쳐지고 있다. 외부 환경이 총량 조절식 통화정책 운용 공간을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 내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보다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내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성(民生)은행 원빈(溫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에도 중국은 중국 국내 상황을 중심으로 대내외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통화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이라며 "총량 조절 정책을 통해서는 수요 부진 문제를 중점 해결하고 선별적 정책으로는 중점 업종 및 취약 계층을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준율이나 금리 인하가 '안정적 성장'에 적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8, 9월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만기 물량이 집중돼 있는 가운데 은행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에 나서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MLF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LPR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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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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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