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시 공운위 개최…경영평가 결과 발표
공공기관장 3곳 '해임건의' 대상 올라…소명 절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곳이 '물갈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부 들어 공공기관장 교체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3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으면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뉴스핌> 취재 결과 '해임건의' 대상은 모두 3곳으로 확인됐다. 20일 공운위에서 소명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D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총 3곳으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있다. 준정부기관으로는 ▲국립생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8곳이다. 강소형 기관도 7곳이 포함됐다. ▲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등 3곳은 E등급 맞았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윤석열 정부는 재무구조 고위험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관리를 예고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결과에 따라 기관장 물갈이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기재부는 재무상황을 기준으로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해 집중관리하는 3단계 관리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평가 대상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중 금융형 기관을 제외한 총 27개 기관이다.
실제 정부는 이번 경영평가를 토대로 다음달 중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이 되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협의·조정 강화 ▲출자·출연 총량관리 등 사업위험 관리 확대 ▲이자비용 부담 완화 등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을 추진해야 한다.
올해 경영평가는 경영관리 55점, 주요사업 45점을 배정해 100점 만점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윤리경영 평가 배점이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올라가고,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를 0점 처리할 수 있는 등 안전관리 평가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경영평가 중 달라진 점은 윤리경영평가와 안전관리 지표를 보다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평가가 좋지 않았던 공공기관들은 올해 평가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몇몇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일정과 결과를 수소문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작년에도 등급이 좋지않았는데 올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내부 평가가 나왔다"면서 "평가 결과는 곧 직원들의 사기문제로 이어져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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