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부자감세' 지적에 추경호 "세제 정상화"(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5:08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5:08

16일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 아니다"
"종부세 완화 세제 정상화 조치"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는 아니다"며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도 그동안 비정상으로 갔던 세제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의 법인세·종부세 인하 정책이 결국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인세에 관한 세금 인하를 부자 감세로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는 "법인세는 기업과 특정 고소득자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다"며 "법인세 (인하)를 가지고 부자에 대해 세금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오히려 세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장치"라며 "종부세와 관련한 여러가지 부담 완화 조치는 비정상으로 갔던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6.16 yooksa@newspim.com

정부가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면서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펴는 게 엇박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은 오히려 증세, 세수기반 확보를 위한 장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면 결국 이것이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또 이것에 기초해서 세수기반이 확대된다"며 "큰 틀에서 보면 기업에 대한 이러한 세금 감면조치는 오히려 재정이나 우리 경제 전체에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장치"라고 답했다.

다음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한 추경호 부총리의 일문일답.

-건전 재정으로 재정 기조를 전환한다 했는데,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펴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에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은 오히려 증세, 세수기반 확보를 위한 장치다. 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결국 우리의 성장잠재력이 높아지고, 여기에 기초해 세수 기반이 확대된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기업에 대한 이러한 세금 감면 조치는 오히려 재정이나 우리 경제 전체에 선순환을 할 수 있는 장치다.

-당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정부 입장은 어떤가.

▲현재 유류세 30% 인하도 역대 최고 수준의 유류세 감면 폭이다. 하지만 또 현재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가 동향과 그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서 당의 목소리, 일부 지역의 목소리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판단이 서게 되면 별도로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

-법인세 인하나 종부세 인하 방안이 포함돼서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다. '법인세는 기업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인세는 특정 고소득자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다' 등 법인세를 가지고 부자에 대한 세금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내는 세금은 거기에 주주, 근로자, 이해관계자들 , 협력기업들(과 연관돼있다). 결국은 또 그 부담이 국민들께 전이된다. 그래서 법인세에 관한 세금 인하는 부자 감세로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우리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오히려 세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법인세 구간도 다단계로 복잡하다. 평균 세율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다. OECD가 지금 21.5% 수준 되는데 우리는 최고 세율이 25%이다. 조세의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법인세율이 25%로 상향 조정된 시점에 우리의 국제 조세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졌다. 그래서 법인세는 부자 감세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거기에 공시지가 현실화율, 공정시장 가액비율 조정, 세율 조정등 2중, 3중, 4중의 과도한 부동산 세금을 불린 정말 비정상적인 세제였다. 그래서 이번에 종부세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담 완화 조치는 비정상으로 갔던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합리화를 위한 조치다.

-정부가 다른 기관보다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비관적으로 했다. 정책 의지가 빠진 게 아닌가.

▲경제성장 전망치와 물가 전망을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 많이 조정을 했다. 성장률은 3.1%에서 2.6%로 하향 조정을 했고 물가를 4.7%로 상향 조정을 했다. 우선 세계경제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다. OECD, IMF 등에서 전부 세계 경제전망을 크게 하향 조정했고, 물가도 최근에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가파르게 전부 상향 조정했다. 저희도 여러 정책적인 의지나 국민들께 낙관적인 심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겠다만 지금 현재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전망치를 제시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글로벌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 어떤 대응책을 고려 중인가.

▲일단 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과거 상황을 보면 미국과의 금리 차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자금유출로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국내 경제상황의 다른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고 오히려 자금이 더 머물러있었고 더 들어오기도 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기는 굉장히 이르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아침에도 기재부와 중앙은행 총재,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함께 만나서 점검하고 또 향후 대응책에 관해서도 숙의를 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종합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단순히 내외금리차 때문에 자금의 유출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거 경험치로 봐서도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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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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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