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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김건모 '성폭행 의혹' 항고 기각…"불기소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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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서울중앙지검 불기소 처분에 불복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고등검찰청이 성폭행 혐의를 받던 가수 김건모 씨의 무혐의 처분이 문제없다고 보고 항고를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에 대해 지난 7일 기각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 씨가 지난 2020년 1월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1.15 pangbin@newspim.com

일선 검찰청의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은 항고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검토한 뒤 재수사를 명령하거나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여성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주점에서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2019년 12월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두 차례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를 받은 뒤 지난해 3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직접수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1월18일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씨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가세연 측은 같은 달 25일 검찰 처분에 불복해 다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고, 중앙지검은 관련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관련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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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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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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