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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오늘 3차 회의…'차등적용·인상폭' 쟁점

기사입력 : 2022년06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6월09일 06:00

尹대통령 최저임금 차등적용 공약
노동계 강하게 반대…도입 불투명
고물가 반영한 인상폭 결정 진통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오늘(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등적용 도입 ▲최저임금 인상폭 ▲임금 결정 단위 등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여러 차례 최저임금 현실을 비판해온 만큼, 최저임금 인상폭과 적용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경영계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04.05 pangbin@newspim.com

특히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지급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제는 윤 대통령의 노동 공약 중 하나이자 경영계가 수년째 도입을 소망해온 안건이다.

다만 노동계와 차등적용 도입을 놓고 찬반 대립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건 근로자 차별 문제를 야기하고 저임금 업종을 낙인 찍는 부작용도 발생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한 양대노조 측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에 대한 정부 개입 문제를 지적하며 논의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40% 넘게 오른 최저임금이 이번에는 얼마나 오를 지도 관건이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자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하고 본격적으로 이견 조율에 나선다.

양대 노총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계비 부담을 반영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으로 1만186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29.5% 높은 수준이다.

반면 경영계는 문 정부 시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이 겹쳐 임금인상 여력이 없다며 '동결'을 바라고 있다. 노동계와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오른 물가를 감안하면 경영 환경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이달 29일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면서 올해도 시한을 넘겨 심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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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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